•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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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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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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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사업체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비정형근로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정형근로자들은 여성, 서비스업, 그리고 기업특수적 숙련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들에서 많이 존재한다. 그 임금은 비슷한 속인적 특성을 가진 정형근로자에 비하여 대체로 10~19%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형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결정기준으로 직무내용과 직무능력은 상대적으로 적게 고려되고, 퇴직금과 상여금 등의 혜택이 크게 낮으며, 휴가, 노동조합 가입자격, 4대 사회보험이나 교육 훈련 면에서의 혜택도 전체적으로 크게 낮아서 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비정형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비율은 매우 낮아서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조건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비정형근로자의 활용이유는 개별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주로 수량적 유연성에 대한 요구 때문이고 거시경제적으로는 기업의 소형화와 산업의 서비스화 때문이며 따라서 비정형근로자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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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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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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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990년대 한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변화는 임시 일용직 고용비중의 현격한 증가이다. 그러나 임시 일용직 고용증가에 대한 정확한 현상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책방향도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비정형근로자외 실태파악과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를 노동부의 정책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으며, 본 논문은 그 일부로서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고용형태에 대한 정의와 그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통계청에서 2000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종사상 지위상 임시 일용직은 고용계약상의 고용불안정 계층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 퇴직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근로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OECD의 일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 개념을 기준으로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임금근로자 중 일시적 근로자의 비율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높으며, OECD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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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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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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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도시빈곤 이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노동시장과정으로서 일자리 및 공간적 미스매치의 실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장소기반 노동시장적 개입이 고려해야 하는 지역노동시장의 지역성을 분석하였다.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성과로서 실업률의 변화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불균형과 다양한 근로조건에 따른 미스매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한 결정과정도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차별적임을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도시 고용 교외화 과정 속에서 공간적 미스매치가 인적자본 요구 수준과 취업기회의 산업선택적 특성을 통해 노동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도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개별 지역노동시장 내에서 고유한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 바, 도시빈곤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 과정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시장적 개입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시장의 장소성에 기반한 장소기반 정책이 필요하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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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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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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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의 노동시장 진입 및 탈퇴의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시장 진입 및 탈퇴 이후 노년기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가사노동 빈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 이용한 데이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성가족패널(KLoWF)1~7차년도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인과 남편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부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총 2,482명이 선정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 변화가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인이 취업을 지속하면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남편이 취업을 지속하면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시점 간(t1시점과 t2시점)의 가사노동시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t1시점의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t2시점의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었다. 또한, 남편의 경우도 부인과 마찬가지로 t1시점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t2시점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변동은 일시적인 시점의 영향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가사노동 수행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평일에는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도 증가하고, 남편의 가사노동이 증가하면 부인의 가사노동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 시간은 남편의 토요일, 일요일 가사노동시간과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부인의 토요일 가사노동시간과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평일에는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과 평일의 가사노동은 교환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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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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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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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은 각 산업의 인력고령화 실태를 살펴보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고령자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 및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1~2010년 사이 고령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산업의 고용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고령근로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상대적인 수요가 감소하였다. 또한 2001~2010년 발생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논문의 결과는 고령인력의 고용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여건이 전반적으로 호의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각 산업의 고령자 고용여건이 매우 이질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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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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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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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해사노동협약이 2013년 8월 20일부로 발효되었다. 해사노동협약의 여러 규정들 중에 최소휴식시간 규정은 선원의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사항이기도 하며 선주의 비용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최소휴식시간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실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208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원이었으며 설문결과 73% 이상의 선원이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70% 정도의 응답자가 최소휴식시간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바쁜 선박일정과 이로인하 과도한 업무부하를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90% 이상이 최소휴식시간규정 미 준수에 대한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고 근무시간도 실제로 작성하기 보다는 관련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실제와는 다르게 축소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90% 이상 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사노동협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원불만 고충처리 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4%에 불과 했다. 전체적으로 국내 선원들은 최소휴식시간과 관련된 규정과 이의 적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선원들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승무정원 증가, 선원노조의 충실한 역할, 선주의 인식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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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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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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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중등 과학교사의 감정노동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감정표현규칙, 감정노동 유형, 감정노동 사례, 과학 특정 감정표현규칙에 대해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등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과학교사 감정노동 설문지(TELSTS)'를 개발하여 145명의 설문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 과학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과학교사로서 요구되거나 기대되는 감정표현규칙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특히 긍정적 감정표현규칙을 더 잘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중등과학교사들은 자신들이 인식한 감정표현규칙을 지키기 위해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내면행위에 대한 응답 평균값이 높았다. 집단별 차이를 보면 정교사 여부와 교직경력에 따라서 감정노동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과학교사의 특수성을 분석한 결과, 주로 실험지도와 과학의 객관적, 논리적 이미지와 관련되었으며, 74%의 응답이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감정표현규칙에 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가 과학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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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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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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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들을 주제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메타분석적 차원에서 논의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1980년대말 이후 외국인 노동자 사회는 유입 인구의 급증, 불법체류자의 높은 비율, 개발도상국 출신 저숙련직 종사 젊은 남성층의 높은 비중,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의 성장 등의 변화를 겪으며 꾸준히 성장해왔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들도 이 같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과정의 특성들을 반영하면서 주제들이 다양해졌고 방법론도 세련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는 여전히 주제면에서 거시적 수준에 치중된 측면이 있고, 외국인 노동자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실태와 현황에 관한 기술적인 연구의 비중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경험적이거나 양적인 자료보다는 이론적이거나 질적인 자료에 바탕을 둔 연구의 높은 비중, 표본의 대표성 결여, 언어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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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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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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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일중독은 일이 곧 자아의 중심이며 일 이외의 다른 삶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 일이 없어지면 자신의 삶도 끝난다고 느끼는 특성을 지칭한다. 한국의 일중심 제도와 문화, 장시간 노동 관행은 근로자들을 개인, 가정, 사회, 조직의 다양한 차원에서 부정적인 일중독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7차 조사가 실시한 일중독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을 가지고 우리나라 취업자의 일중독을 측정하고 실태를 분석했다. 일중독 현상의 광범위성과 위험 집단 및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취업자의 7.0%가 일중독자이며, 일중독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은 남성, 엄격한 성별분업관념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40대, 별거 이혼 사별한 사람, 주당근로시간이 길수록, 일용직과 고용주 혹은 자영업자였다. 정규 근로시간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일중독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재확인되었다. 연령, 성별분업 관념, 근로시간, 업무량 부하 정도, 종사상 지위는 일중독 확률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성별분업 인식 개선, 소득 안정성 강화, 근로시간 단축, 적정 업무량 관리를 통한 인력 운용이 일중독 위험을 낮추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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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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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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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획득되면서, 가족이나 타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즐길 수 있는 재화인 관계재(relational goods) 개념에 주목하여 그것의 실태와 영향요인, 그리고 관계재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족이나 타인과 함께하는, 관계재를 형성하는 시간은 평균 158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토빗모형을 통하여 관계재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가를 소유하고 현재 고용 중에 있을 경우 관계재가 증가하는 반면, 여성이고 맞벌이이면서 배우자가 없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임금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관계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가구소득과 연령의 영향력은 관계재의 하위 구성에 따라 영향력의 방향이 상반되었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관계재는 감소하지만, 타인관계재는 증가하였다. 또한 가구소득의 증가는 가족관계재를 감소시키는 반면, 타인관계재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관계재 요인을 분해한 결과, 성별, 연령, 고용여부, 임금노동시간, 가구 규모, 혼인상태 등의 조건은 관계재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재를 향유하는 방안으로서 장시간 노동문화와 노동환경의 개선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