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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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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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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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세계화 추세의 가속, 급속한 기술진보 및 정보화의 확산 등은 국제간의 분업구조 뿐만 아니라 국내의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국내 취업구조의 변화는 산업간 직업간 취업비중을 모두 변화시키고 있어 고용의 양적 측면은 물론이고 질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인 노동력수요 예측은 향후 인력양성의 방향과 체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정책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노동력에 대한 중장기 수요를 일반균형적인 접근을 통하여 산업별 직업별로 예측하고 이 예측결과에 따른 향후 노동시장 및 인력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사용한 방법의 이론적 약점을 보완하면서 실증 결과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된 방법을 사용하였다. 산업별 취업자를 전망하는데 있어 기존 연구결과들은 주로 노동시장의 단일방정식만을 추정함으로써 생산요소의 수요가 비탄력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요소간의 대체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인력수요에 중요한 결정 요인인 기술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거나, 취업계수의 변화를 통해 기술진보의 효과를 고려한다고 하여도 기술진보가 생산요소간에 비중립적(factor non-neutral technology changes)으로 일어날 경우 요소간 대체가능성을 간과하고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취업자 전망에서 노동시장의 단일방정식 추정이 아닌 일반균형에 입각한 경제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직종별 취업자 전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필요 인력량에 대한 고정계수(fixed coefficient manpower requirement)를 추정할 때 이중비례행렬모형(二重比例行列模型)을 이용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직업별 인력수요 변화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였다. 전망의 결과에 따르면 향후 우리 경제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산업구조면에서 지식집약적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산업별 취업구조에서도 고기술산업의 취업준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직업별 취업분포에 있어서도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등의 고숙련 사무직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생산관련직과 농림어업직의 비중은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경제가 지식집약화되어 감에 따라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현재 적절한 인력양성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기술이나 기능에 따른 수급부일정(需給不一政)(skill mismatch)현상이 매우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력정책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첨단기술산업과 관련된 인력의 양성에 있다고 하겠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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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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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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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컴퓨터와 관련한 기술의 진보와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자발적 직업선택이 최근 한국 노동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Autor, Levy, & Murnane(2003)와 Autor, Katz & Kearney(2006)의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술 진보에 의한 컴퓨터 관련 자산 가격의 하락이 각 직업 계층의 상대적 임금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 선택 변화와 함께 동시에 반복적 작업이 보다 많은 컴퓨터 관련 자산에 의해 수행되게 함으로써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 나타난 고용 양극화 현상의 중요한 기저가 됨을 보이고 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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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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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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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영국의 시간제 근로의 특징과 그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지원이 낮은 영국에서는 시장주도의 시간제 활용이 일찍부터 발달했다. 시간제 근로는 영국 취업 여성의 40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특히 기혼 여성들의 주요한 일자리이다. 시장의 역할과 개인의 선택이 강조되는 영국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주 주도의 시장의 유연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여성들이 일과 가족 사이에서 시간제 근로를 통해 여성들 자신의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작동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영국에서는 제도적 개입을 강화하는 변화가 있었고, 시간제 근로를 기혼 여성을 위한 제한적 일자리로부터 보편적 유연근로로 변화시키려는 법적,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제 근로에 대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시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집합적 해결방식보다는 개별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개인화된 해결방식으로 영국이 접근함으로써 여성들의 고용패턴, 그리고 시간제 근로의 질적 성격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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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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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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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시장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교육의 대표적 기관인 사설학원의 수강생 중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별(대학생, 직업인, 무직), 학력수준별(초졸, 중 고졸, 대졸)로 범주를 세분화하여 각 범주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의 지역별 분포 패턴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함의를 파악하고자 Moran's I 값을 통해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판별하였고, $G^*$통계량을 통한 핫스팟(Hot spot) 분석을 실시하여 공간적 군집 여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학원유형별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와 인구 및 사회 경제적 설명변수와의 관계 도출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노동통계, 교육통계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시장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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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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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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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은 각 산업의 인력고령화 실태를 살펴보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고령자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 및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1~2010년 사이 고령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산업의 고용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고령근로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상대적인 수요가 감소하였다. 또한 2001~2010년 발생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논문의 결과는 고령인력의 고용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여건이 전반적으로 호의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각 산업의 고령자 고용여건이 매우 이질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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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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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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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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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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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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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청년층의 고용문제가 눈높이 조절의 실패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의중임금의 동태적인 변화를 통한 분석을 통해, 눈높이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간의 경과에 따라 시장임금을 고려하여 의중임금이 조정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노동시장 이행경험을 노동시장 진입과정을 넘어서 노동시장 정착과정으로 확장하여, 직업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의 소요기간이 아니라 첫 일자리의 질과 불안정한 취업경험임을 밝혔다. 이는 청년층의 비취업 문제가 좋은 일자리만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와 노동시장의 이중화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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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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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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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의 장기적 경제활동참여율 변동추이와 고용(실업)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와 취업은 학교교육의 이수, 군복무, 결혼·출산을 통한 자신의 가족형성 등 일련의 생애전이과정(life-course transitin)과의 긴밀한 연계속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집단적으로는 연령단계에 따라서 큰 변화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난 20여년간(1980년대-1990대) 청소년층의 연령단계별 경제활동참여 및 취업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본다. 청소년기에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정(school-to-work transition)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취업률은 무엇보다 동 연령집단의 취학률 및 진학률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층의 고등학교 및 대학진학률은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그들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살펴본다. 1980년대 초반이후 우리나라 학교교육체제에 있어서의 변화가 청소년층의 취업구조에 미친 가장 주요한 영향 중의 하나는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청소년 노동력의 고학력화와 그에 따른 고(高)실업의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구조적 요인과 고실업을 낳는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불평등한 기회구조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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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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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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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들의 노동시장 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관련된 일련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비록 3년의 단기간을 관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 적용 상태가 고정된 것이 아닌 상당한 정도로 변화를 보이는 동태적인 과정임을 보여 준다. 둘째, 국민연금 적용 상태에서 나타난 변화는 소득 활동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소득 활동과 관계없는 형식적인 적용 상태 변화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셋째, 노동시장 활동과 관련된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중에서 소득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적용제외자들이 상당수 존재하지만, 이들의 소득 활동은 대체로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처럼 고용 환경이 불안정한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들의 노동시장 경험을 고려할 때 적용제외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적용 범위의 급격한 확대는 현 시점에서 그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하며, 국민연금 적용 범위의 무리한 확대보다는 관리 가능한 집단을 중심으로 한 재정 안정화 그리고 제도 운영의 내실화가 보다 중요한 현안임을 제안하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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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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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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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2차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전후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instability) 정도와 그 변화를 측정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불안정성 정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미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instability)을 계측하려는 논문들과 가능한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재구성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1995-99년 한국 노동시장의 4년 직장유지율(job retention rate)은 미국 1980~90년대의 최저치를 하회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보이는 독특한 양태는 근속기간이 증가해 감에 따라 4년 직장유지율이 점증하다가 9년 이상 15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정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역U자 모양을 따른다는 점이다. 1995~97년과 1997~99년의 두 상이한 기간을 대상으로 2년 직장유지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외환위기의 영향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나타났다. 특히 장기근속자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고연령층일수록, 그리고 생산직과 서비스 판매직에서 2년 직장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