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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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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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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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노동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덴마크 및 네덜란드와 같은 중북부 일부 유럽 국가들의 노동 유연안정화 정책을 OECD 22개 국가에 적용했을 경우 실제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경우와 같은 노동시장의 성과를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각 국가의 내재적 특수성을 배제한 체 순수 유연안정화 정책의 영향을 보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유연안정화 정책은 빈곤율의 감소에서만 성과를 나타내고 있을 뿐 고용률, 실업률 및 지니계수 등에서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유연화 정책이 북중부 일부 유럽 국가에서만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뿐, 이들 국가들 특유의 내재적 토양과 다른 OECD 국가들이 노동정책으로 유연안정화 정책을 채택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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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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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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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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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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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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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의 과거 노사관계 개혁을 평가하고 향후 노사관계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기능(勞動市場機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제도개혁(制度改革)과 시장기능(市場機能)은 밀접히 연관되어 잇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987년과 1997년의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노사관계 개혁을 '노동시장(勞動市場)의 성과(成果)(labor market performance)'를 분석함으로써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상품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대기업부문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가격기능(價格機能)이 기본적으로는 작동하고 있으며, (2)우리 노동시장의 경직화(硬直化)가 수급상황(需給狀況)의 변화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바 시장기능(市場機能)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制度改革)이 요구되고 있고, (3)노사관계에 대한 시장규율(市場規律)(market discipline)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공공부문의 개혁, 노동정책 틀의 변화 등이 요구된다는 결론(結論)에 도달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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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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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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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1차 "청년패널" (2001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재학 중의 근로경험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경험은 학교교육을 마치고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의 이행을 신속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첫 일자리의 임금을 높이는 효과를 갖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직업태도를 함양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대부분 전공과 무관한 단순업무에 그쳐 학교교육을 보완하여 평생 일자리 (career job)를 획득하는 데 나아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경력중시형 노동력 수요로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재학 중 근로경험을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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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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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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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노동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유럽연합에서 접경지역간 월경취업 노동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 시장을 조절하는 구조적 요소가 되었다.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독일의 접경지역인 Grande R$\acute{e}$gion에서 월경취업 노동에 의한 노동시장 조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월경취업 노동이동에 의한 접경지역 노동시장 조절은 오래 전부터 지리적 인접성과 유사한 문화 역사적 배경, 비슷한 산업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조절의 규범과 실행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접경지역 노동시장에서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충격과 대응의 지역적 차이로 발생하는 양적 질적 노동력의 잉여와 부족의 문제는 월경취업 노동이동에 의해 조절되었다. 셋째, 월경취업 노동시장은 접경지역간 분절된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의해 조절되었다. 넷째, 월경취업 노동시장은 시간직 및 임시직의 유연한 고용형태에 의해 조절되었다. 다섯째, 월경취업 노동은 거주지를 인접국가로 이전하고 기존의 노동지역에서 노동에 참여하는 비정형적인 월경취업 노동이 증가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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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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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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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수도권대학 졸업생들과 비교함으로써 이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방대학의 위기현상, 지방대학 졸업생의 현 직장 특성,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고용정보원의 "제2차 청년패널조사"(2002년)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대 졸업생의 현 직장 특성을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그것과 비교분석한 결과 일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경우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해 현 직장에 관한 구직정보를 얻은 비중이 지방대학 졸업생보다 크게 높았으며, 지방대학 졸업생은 생활정보지를 통해 구직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얻고 있었다. 종사상 지위에서 지방대 졸업생은 수도권대 졸업생보다 정규직에 취업한 비율은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낮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진로 분석에서 현 상태에 대한 지방대 졸업생의 불만수준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둘째 노동시장의 성과 분석에서는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방대 졸업생과 수도권대 졸업생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이행기간 및 사업체 규모, 그리고 임금 측면에서 모두 지방대 졸업생이 열위에 있었다. 그리고 지방간에도 차별성이 존재하였는데, 충청권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는 영남권과 호남권과 같은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대학 졸업생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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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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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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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갖는 현황과 특징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으며, 기업집단을 둘러싼 논쟁 중 중요한 쟁점인 기업집단의 생산구조 및 다변화가 기업집단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30대기업집단이 광공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조금 높아지고 있으며, 상위기업집단과 하위기업집단간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어 경제력집중 문제가 소수의 상위기업집단의 문제로 압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30대기업집단 가운데서도 상위집단은 산업규모가 크고 성장속도가 빠른 산업에 중점적으로 진출해 있는 반면, 중 하위집단은 산업규모는 크지만, 성장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부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0대기업집단은 다양한 산업 시장에 진출해 있어 다변화가 크게 진전되어 있으며, 개별 상품시장에서도 높은 시장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가 큰 시장일수록 기업집단의 참여가 많으며, 규모가 작은 시장에서는 참여 기업집단이 독점적 위치를, 규모가 큰 시장에서는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기업 및 기업집단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장비율, 노동의 질 등 생산측면의 요인이며, 시장력 및 시장구조, 다변화 등이 기업집단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기업집단의 규모와 기업집단의 성과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성립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기업 수준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대형화는 촉진시키되 기업집단 계열기업간의 연결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현재의 경제력집중 대책방향이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업공개는 기업집단의 소유분산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의 규모확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부터 기업공개의 촉진이 경제력집중 대책의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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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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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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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결혼 여부와 시점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차분-사건사 방법을 사용하였고,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4개의 비교집단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한 해에 고용확률이 약 12%p 떨어지며 결혼 6년 차에 이르면 미혼시절보다 약 46%p 낮은 고용률이 나타났다. 고용확률의 감소로 인해 근로소득 역시 결혼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주관적인 생활만족도는 중기적으로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남녀 모두 결혼 이후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및 친인척 관계와 사회적 친분에 대한 만족도는 남녀 모두 결혼 이후 유의하게 높아졌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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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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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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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도시빈곤 이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노동시장과정으로서 일자리 및 공간적 미스매치의 실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장소기반 노동시장적 개입이 고려해야 하는 지역노동시장의 지역성을 분석하였다.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성과로서 실업률의 변화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불균형과 다양한 근로조건에 따른 미스매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한 결정과정도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차별적임을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도시 고용 교외화 과정 속에서 공간적 미스매치가 인적자본 요구 수준과 취업기회의 산업선택적 특성을 통해 노동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도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개별 지역노동시장 내에서 고유한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 바, 도시빈곤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 과정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시장적 개입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시장의 장소성에 기반한 장소기반 정책이 필요하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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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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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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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2013년도에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배출한 학교들의 상당수가 이전의 전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에 착안,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마이스터고 정책의 초기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하였다. 취업률이라는 양적 측면, 시간당 임금과 노동시장 정착 의도라는 질적 측면에서 초기 노동시장 성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마이스터고 정책은 졸업자의 취업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시간당 임금을 높이거나 노동시장 정착 의도를 높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적인 측면에서만 마이스터고 정책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마이스터고 정책의 순 효과성을 추정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