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물류활동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내항해운(연안해운)의 물류네트워크를 파악하기위한 기초분석으로서 연안여객항로에 관하여 네트워크를 파악하였다. 최근에 기존의 계량적 통계분석방법을 뛰어넘어 존재하고 있는 구조와 실체를 파악하기위해 사회연결망분석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연안해운항로의 네트워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내항해운은 화물운송과 여객운송으로 구별되나 본 연구에서는 화물선만 고려하였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한국의 내항해운의 중심성을 분석하였다. 중심성 분석을 위해서 화물선 출입항 척수와 화물처리량을 변수로 사용하여 Pajek과 UCINET 등의 SNA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 내항해운 네트워크를 도식화하고 파악하였다. 결과적으로 네트워크의 node에 해당하는 항만 중에서 어떤 항만이 가장 중요한 노드인지를 찾고, 네트워크 구조가 얼마나 소수의 중요한 항만에게 집중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심성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무역장벽의 일종인 카보타지는 자국내 내항해운업을 보호하여 왔다. 자국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자국 선원이 승선하여 자국의 화물을 운송한다는 카보타지를 운영한 미국은 조선산업과 해운 연관산업이 유지되어 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적 이유와 유사시 대처라는 이유 때문에 자국적 선박을 통해 저탄소 운송인 내항해운을 담당하는 카보타지를 운영하고 있다. 카보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선원의 안정적인 공급은 선원양성 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달려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내항해운의 안정적 선원공급을 통한 카보타지 확립에 관련하여 우리나라 내항해운의 문제점과 선원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과 같은 선원양성에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 정부와 해운기업은 해상에서의 인명 및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항선에서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내항선에 맞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안전관리체제 운영의 내실화 방안이 절실하다. 본 논문은 관련기관 및 해운기업에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하여 현 내항선안전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우리나라 내항해운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카보타지는 동일한 국가 내의 두 지점간 화물이나 여객을 다른 국가에 등록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카보타지규제는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 측면에서, 국방의 관점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왔으며, 미국, 일본, EU(역외(域外)국가간)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카보타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지배선단을 가진 해운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선원공급 부족과 내항선선원의 고령화는 내항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보타지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2004년부터 외국인선원들의 내항상선 승선을 허용하여 2011년 8월 현재 530명의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 부원선원이 국적 내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내항선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이 가능하나, 카보타지규제를 받는 선박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은 카보타지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항해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인선원 승선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소통과 문화적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외국인선원 관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둘째, 외국인 선원의 고충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고, 셋째, 적정 관리능력을 갖춘 외국인선원관리회사를 육성하며, 넷째,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선원공급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송출국가의 행정당국과의 무단이탈자 행정제재에 대한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해운기업은 국제적인 경쟁력 속에서 해운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 및 해운선사가 안전관리의 활성화로 해상에서의 인명보호 및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 가일층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내항선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활성화방안이 미흡하여 내항선에 맞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안전관리 활성화방안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해운기업에서 국제적으로 중요시하는 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에 중점을 두고서 내항선 안전관리의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내항상선 선원의 수급 안정화를 기하여 연안해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내항상선 선원의 수급실태의 분석을 통해 향후 내항상선 선원의 수요 전망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안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선원수급과 선원인력양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특히 인력수요예측의 정밀성을 높이고 지속적이고 피드백이 가능한 예측 프로세스를 모색하는 것은 현재 연안해운기업의 열악한 선원인력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단초로서 현재 시의적절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향후 내항상선 선원의 수요부문에서 선박 척수의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증가율 기준을 0.1%~1% 폭의 수준을 상정할 경우 7,879~8,258명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2009년 현재 7,831명 수준에서 매년 약 20~430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5년 내지 10년 단위로 단속적으로 예측치를 제시하는 방법은 예측의 사후추적이 부실한 관계로 예측정확도가 떨어지기 쉬운 점을 선행연구 검토 부분에서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와 같이 현황자료를 기초로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 매년 평가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차기년도 예측에 반영하는 접근방법을 도입한다면, 선원인력의 수급에 대한 예측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내항 해기사 인력 부족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내항 선박 척수와 해기사 현황을 고찰하고, 선박규모별 척수를 예측하여 선박직원법상의 선박 규모별 승무정원을 적용하여 내항 해기사 인력 수요를 급수별로 예측하였다. 인력 공급은 Markov모형을 활용하여 항해사와 기관사의 연도별 이직 및 퇴직 인원과 신규 진입 및 외부 전입인원수를 반영하여 예측하였다. 내항 해기사 인력 수요는 2023년 6,057명, 2030년 7,079명으로 증가하고, 공급은 2023년 5,771명, 2030년 5,130명으로 예측되어 인력부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내항 해기사의 하급 해기사 부족과 고령화의 고용실태를 반영하고 정량적 분석을 통해 인력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예측하고, 5급 및 6급의 하급면허 해기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내항해운의 해기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Government tries to revise the article 25 in Korea Maritime Transport Act which describes subject of coastal carriage for exported-imported container cargoes. The subject of coastal carriage will be replaced coastal carrier by ocean liner carrier according to the revised article 25. By adopting the revised article, coastal shipping industry will be deteriorated in terms of returns on investment, sales and etc. Even though the revision is inevitable to harmonize the flow of exported-imported container cargo movement, coastal shipping industry should be developed and restructured to get competitive power and to set up an efficient international logistics system. To enhance competitive power of coastal shipping companies successfully, government must realize the importance of coastal shipping, and aid the industry through various methods such as arrangement of law and regulation, indirected financial assistance, decrease of tax rate, etc.
이 연구는 해운기업의 안전관리체제 도입에 따른 성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먼저 안전관리체제 도입 후 국내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어서 안전관리체제 도입 성과를 분석하였다. 21개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3.5점으로 전반적으로 도입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항 해운기업보다는 외항 해운기업이, 98년 이후 가동기업보다는 그 이전 기업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ISM시스템이 정착되고 도입 성과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늘날 해운기업들은 해운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품질경영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과 경쟁력 우위로 신규항로 개발 등 틈새시장의 개척 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해운기업의 TQM의 원천, 활동과 실행성과와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으며, 해운서비스 제공형태를 세분화하여 외항해송, 내항해송, 해운관련 부대사업과 해운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기업에서는 TQM 활동과 실행성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품질경영 활동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상황론적 접근을 시도한 실증적인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해운기업은 TQM실행성과를 높이기 위해 TQM활동에 종업원이 전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체적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운기업이 고객과의 관계증진올 위해 주기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들 자료를 기초로 TQM 활동에 반영하는 해운서비스의 설계에도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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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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