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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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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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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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 파산부는 2017년 2월 2일 한진해운(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2017년 2월 17일 세계 7위 해운사는 결국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한진해운(주)은 1977년 5월에 설립되어 1992년에는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12년에는 매출 10조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3년 3년 연속 적자로 대한항공(주)이 긴급자금지원을 단행했으며, 2016년 9월 1일 법원이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했고, 2017년 2월 2일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2016. 9. 13. 사재 400억원을 출연했다. 그런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화물을 하역할 수 없어 바다에 떠돌고 있던 한진해운 선박 67척이 하역을 하려면 추가로 1,00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이 하역비용 600억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 항공은 총 5차례의 이사회를 열어 결국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5차례나 이사회를 열게 된 것은 대한항공이 확실한 담보 없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배임이 되므로 대한항공 이사진이 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물류기업들도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지면서 기업그룹을 구성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 그룹 내의 부실 회사를 다른 회사가 담보 없이 대출한 경우 그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지원주체인 회사의 이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의 배임죄의 책임을 길 가능성이 크다. 위 한진해운 사건에서도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을 대출하였던 것인데, 자칫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배임죄의 죄책(罪責)을 뒤집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실 계열회사를 지원한 모회사의 책임 및 기업그룹 개념과 그룹 이익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물류기업그룹의 그룹이익 및 그룹 내의 회사 간의 지원의 경우 부담해야 할 이사의 민 형사 책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 논의한 것은 물류기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을 그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지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런 담보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적어도 한국 형법에 따르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모회사의 이사들이 민 형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방법은 절차적 공정성과 내용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은 이사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사회가 지원행위를 승인하는 것이다. 내용적 공정성은 기업총수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없도록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대한한공의 한진그룹 지원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고 대출금 회수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지원을 결의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내용적으로도 지배주주나 대주주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미 부실에 빠진 회사(한진해운)에 계속적 지원으로 지배주주조차도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기업그룹 자체의 이익(interest of the group)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모자회사 및 계열회사 간의 지배와 지휘와 같은 영향력 행사는 그룹의 존속과 발전에 유용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그룹과 계열사, 각 회사의 이사와 경영진은 기업집단의 이해관계를 자기가 소속한 각 회사의 이해관계에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이사들이 경영판단상 한진해운에 대하여 담보 없이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죄시하거나 그 이사들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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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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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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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초등 예비교원들이 정보교육에서 갖추어야하는 교양 수준의 정보교육과정(안)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첫째, 초등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고등교육과정 표준인 CS2013을 비교 분석하여 내용과 수준을 마련하였다. 둘째, 고등교육과정 표준인 J07-GE 분석과 중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과목을 구성하였다. 셋째, 과목과 영역, 내용 체계구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검토를 통해 과목명을 정하였다. 전문가의 의견 분석 결과, 정보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컴퓨터과학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컴퓨터과학 I, 컴퓨팅시스템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영역으로 컴퓨터과학 II, 데이터 관리를 포함한 패턴이나 관계를 파악하는 데이터관리 및 분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교원의 기본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해결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정보과목에 대한 계속성과 계열성을 고려하여, 교양수준의 과목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 대한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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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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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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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에서는 CoRe를 활용한 수업 설계가 이공계열 대학교수의 수업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을 PCK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충청도 소재의 대학교에 재직 중인 이공계열 교수 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강의 계획서를 수집하고 교수의 수업을 관찰한 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교수가 작성한 CoRe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가 실행한 수업을 관찰하였으며,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강의 계획서, 교수가 작성한 CoRe, 수업을 촬영한 영상, 관찰 노트, 수업 자료, 면담 전사본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수들은 학습목표와 학생의 특성을 명료화하고, 이를 수업에 반영하였다. 또한 단원 내용의 특성에 따른 교수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학생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이를 수업에서 활용하였다. 그러나 학습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부족하였고, 학생의 오개념을 교수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에 그쳐 새로운 개념을 유도하는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미흡하였다. 또한 학생의 사전 지식을 고려하거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부족하였으며, 교수가 선정한 평가 방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CoRe를 활용한 교수의 수업 전문성 향상 방안을 논의하였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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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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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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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18세기말-19세기 초 살았던 반계 이양오(李養吾1737-1811)의 "반계초고(磻溪草稿)" 권지 6에 수록된 <사씨남정기후서(謝氏南征記後敍)>를 중심으로 이양오의 <사씨남정기>의 독법에 대한 고찰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이양오가 읽은 <사씨남정기>는 어떤 이본이었는지 계열을 추정해 보는 것이었다. 회장명의 명칭을 근거로 이양오는 김춘택 계열에서 변이를 보이면서도 비김춘택 계열인 고려대 나본 계열과 친연성을 갖는 <사씨남정기>를 읽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둘째, <사씨남정기후서>의 사단의 표현 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셋째, 이양오는 사씨와 교씨라는 인물보다 유연수와 동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양오는 여성들의 쟁총에 대한 관심보다 남성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8세기가 지녔던 사회적 문제와 이양오가 처했던 상황과 결부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 이양오는 권선징악의 이치가 구현되는 세상을 원했고, 바로 <사씨남정기>가 사람들에게 권선징악의 도리를 일깨워주는 작품이라 평가했다. 그리고 자신의 <사씨남정기> 독법이 세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씨남정기>의 가치를 드러냈다.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언술이 아닌 이양오가 살았던 현실의 문제와 연관시켜 모순된 현실에 구체적으로 비판을 행하고, 이를 계도하려는 의식을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이양오는 <사씨남정기>를 읽고 형식에 있어서 사단(史斷)이라는 형식을 취해 서술의 객관성을 갖추려 했고, 내용에 있어서는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언술이 아닌 이양오가 살았던 현실의 문제와 연관지어 모순된 현실을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계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사씨남정기후서>를 작성한 것이다.

• 대한수학교육학회지:학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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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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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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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제7차 수학교육과정에 대한 한국 초등 수학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자들이 고안한 설문지를 사용한 결과 모두 143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데이터는 기술적 방법에 의거 분석되었다. 응답자의 67%가 교육 과정이 범위와 계열에 있어 만족스럽다고 보고 있으나 43%는 가르칠 내용의 교수학적 전략이 교사용 지도서에 보다 자세히 명기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38명(26%)는 너무 많은 내용이 지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35명(24%)는 가르칠 내용이 학생들의 인지 발달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수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과외 활동으로 인해 관계로 능력 차가 매우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개별화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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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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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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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대학의 가정 관련 전공 개설 현황과 중등학교 가정과교육과정에 요구되는 변화를 분야별로 살펴보고, 차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편성할 수 있는 가정교과(군)의 선택과목을 구조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과 자료를 분석하고, 가정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FGI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과는 자연계열의 생활과학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등과 연관성이 높았다. 2019학년도 가정교과와 관련된 학과수는 전문대학교 1,405개, 4년제 대학교 961개였으며, 총 입학생수를 기준으로 가정교과 관련 학과 입학생수는 전문대학교는 약 12%, 4년제 대학교는 약 7.3%를 차지하여 고등학교 가정교과(군) 선택과목을 개설할 기반이 충분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중등학교 가정과교육과정에서는 분야별로 달라진 식·의·주·가족·소비생활 패턴과 삶의 가치관에 따라 문화, 관계, 자립, 지속가능성 등의 개념을 강조하였으며, 단순 지식적인 측면의 내용은 줄이고, 깊이 있고 고차원적인 사고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정교과 내용이 구성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가정교과(군)의 선택과목을 다양화, 전문화하여 구조화함으로써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등학교 가정교과(군) 선택과목을 아동·가족,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소비·가정관리, 가정교과 통합분야에서 총 18개의 선택과목명과 과목 개요를 구조화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차기 가정과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고등학생들에게 가정교과(군)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고교학점제의 안착에도 기여할 것이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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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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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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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복합.융합화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공학자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은 공학교육의 중요한 새로운 교육목표이다. 이 연구는 공학교육에 있어 실험계획 및 분석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설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실험계획 및 분석의 교육주제에서 기대되는 학습 성과와 공학자의 기본적인 공학능력과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계공학계열학과의 현재 공학 교육과정에서 운영중인 실험계획 및 분석의 교육내용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고, 또한 해당 공학 전문가들의 주요 활동분야들 중의 하나인 연구논문의 작성에서 나타난 실험계획 및 분석에 관련된 지식의 활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증적 사례를 근거로 공학자의 기본 자질인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효과적인 실험계획 및 분석의 교과를 도입한 공학교육 과정의 모듈을 개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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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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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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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정보문해 2학점 과목의 교육 효과 및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향 온라인 튜토리얼 방식으로 정보문해 교수 학습안을 구안하였으며, 2006년 1학기 정보문해 과목의 수강생 284명 중 9개 계열 251명의 정보문해 교육 사전 사후 테스트 결과와 246명의 학기말 강의 평가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5개의 일반적인 정보문해 능력이 모두 향상됨으로써 온라인 정보문해 과목의 교육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열에 따라 교육 효과에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온라인 정보문해 과목의 교육 내용과 구성에 대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정규 교양과목으로서 온라인 정보문해 교육은 대학생에게 일반적인 정보문해를 가르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이 밝혀졌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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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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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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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컴퓨터 문헌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적벽가> 전체 이본의 계통을 파악하는 한편, 기존 이본론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우선 분석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적벽가>의 이본 중 46종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원시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서 <적벽가>의 공통 서사단위는 5개의 계층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146개의 개별 내용 단락을 추출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인코딩 된 코퍼스를 바탕으로 이본간의 유사도와 거리 측정을 시도하였는데, <적벽가>의 계통과 이본간의 거리를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이후 다차원 척도법, 계층적 군집 분석, 계통의 분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이본군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컴퓨터 문헌 분석 기법을 종합하여 적용해보면 <적벽가>의 이본군은 완판 계열과 창본 계열로 양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존의 논의보다 더 세밀한 계통 구분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판소리의 유파와 전승에 따른 영향 관계도 검토할 수 있었다.

• 대한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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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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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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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협상에 기반한 동료평가 및 자기평가 활동이 과학 영재 학생들의 모델링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광역시의 과학 계열 특수 목적 고등학교 2학년 학생 92명을 대상으로 과학 계열 전문 교과인 고급 화학 학습 내용 중 4가지 주제에 대해 과학 글쓰기 및 협상에 기반한 동료평가 및 자기평가 활동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구성한 모델링은 과학 개념 구조화, 논리성, 다중표상, 의사소통 측면에서 분석되었으며, 협상에 기반한 평가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과학 글쓰기에 나타나는 모델링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평가 활동의 결과를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평가 활동의 결과를 다음 글쓰기에 참고함으로써 자신의 학습을 개선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