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t and analyze the standard model for prioritizing and deciding to take part in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n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 sec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location competitiveness, potential demand, marketability and competitive price, etc were selected by assessment indicators. And Various indicators, including of the size of the area, public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convenience of living and the influx of the population, were used by weights indexes. The profit of local residents and the public promoter, variability of earnings, sensitivity analysis and the ratio of money in reserve, etc were also established as detailed indexes for the profitability and business risk analysis. To analyze the cash flow of the project process and review the necessary capital in advance, the payback, total working expenses, gearing ratio and sensitivity of a risk, etc were also set as additional detailed indexes. Lastly, considering it is quasi-public projects, the measure to protect tenants, necessity need of redevelopment and local government's will were additionally used by indexes. And Points were distributed on the importance of each index and scored out of 100. It will allow for the public project promoter to decide rationally whether to come in on the project. The public project promoter like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will be able to make use of various indexes are based on this study to make decision whether joining the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n depressed region.
낡은 중 소규모 주택이 복잡하게 밀집돼 있어 난개발지역, 낙후지역 둥의 풀지 않은 별칭이 붙어 있던 서울 동대문구 전농 답십리 일대에 최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뉴타운 사업을 둥에 업고 신흥 주거지로 거듭나기 위한 재개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 이에 따라 일대 곳곳에서 각종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건설)이 시공 중에 있는 '전농7구역 재개발현장'은 세간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철저한 안전관리' 때문이다. 현장의 임직원들은 전농동을 '서울 동북권의 신주거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공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좌우하는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다. 안전으로 전농동의 화려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신도시는 우수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형성된다. 하지만, 신도시가 낙후지역에 조성되는 경우 인근 지역으로부터 인구와 사업체를 흡수하여 인근 지역의 구도심 공동화 등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한편, 내포신도시 조성에서 대도시인 대전시로부터 충남도청사의 이전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다수의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상대적으로 과밀한 지역에서 이주하며 이들이 내포신도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소비층을 이루는 경우 내포신도시 인근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내포신도시로부터 10km 이내 지역(폭 500-meter 도넛모양 지역이나 읍면동)과 이외 지역 간 내포신도시 조성을 전후로 지역 내 음식점업 개점수의 차이의 변화를 통해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근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중차분 분석틀을 적용한 회귀식에 대한 추정결과는 내포신도시의 조성이 인근 지역에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쳤음을 제시한다.
최근 서울 강북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강남에 비해 낙후한 도시 환경으로 차츰 강남과 격차가 벌어지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하지만 강북은 역사가 오래되어 기존 이익관계가 복잡해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의 사례를 통해 그 해법을 찾아본다.
이 정선지구는 그 주변이 높은 산지로 둘러쌓여 있고 더구나 험한 산지지형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교통연락이 불편하여 이른바 폐쇄된 사회로 되어왔다. 또한, 산지성 지형 때문에 광산업과 임업이외의 근대산업의 발달에 불리하여 여태까지 낙후된 산촌사회를 겨우 유지하여 왔을 뿐이다.(중략)
본 연구는 2007년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간호통계연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수급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 전문 인력의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면허등록 현황 중, 간호사 등록현황을 보면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0명 이상씩 더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는 2002년에 4,000명 대로 등록된 반면 2004년도는 750명으로 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 유지를 통하여 노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재이기 때문에 국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급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외국인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유치하여 활용하는 것은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시키고 지역적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지역성을 구성하는 소외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론적 토대로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적용방안을 논의하고 또한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설문 및 인터뷰 조사결과를 기초로 소외성의 패턴 및 형성과정에 대해 고찰한다. 접경지역의 소외성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한 현지조사는 결과적으로 '장소적 빈곤 및 배제의 지리학'으로서 접경지역의 소외성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공간적 과정을 통해 고착화되고 심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복리수준과 사회적 참여에 초점을 둔 현지조사에서 접경지역내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측면에서 소외성이 형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러한 형성과정 속에서 접경지역의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문화적 낙인찍힘의 역할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정체성과 개인간의 이탈현상을 통해 지역발전 잠재력과 미래 전망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다양한 사회, 경제 및 문학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온 접경지역내 소외성은 접경지역이라는 맥락속에서 여타 낙후지역과는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접경지역 내에서도 공간적으로 상당히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2012년 12월 현재 801개 기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었다. 이 중 도시지역의 사회적기업이 훨씬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실제 사회적기업을 필요로 하는 낙후지역 또는 농촌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하고 어떠한 방안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는 실천가와 연구자에 의해 성찰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성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의 사회적기업 전환가능성 진단과 지역주민의 수요조사를 통해,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농촌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비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인력난, 자금난, 시장 협소 및 경영 능력 부족 등 농촌 지역의 기업 환경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농촌형 사회적기업 모델의 충족 조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생산과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장 부문의 고려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의 지역 리더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셋째,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의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이다. 넷째, 대표적인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광범위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지역사회로 이익을 환원하는 대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단계적이고 장기적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신활력사업은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재정, 산업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낙후된 하위 30%에 해당하는 70개 시 군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시작된 새로운 낙후지역발전정책이다. 그러나 신활력사업계획의 수립과정은 지역혁신에 기초한 지역발전 논리나 거버넌스 구축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활력사업은 그 취지 상 지역 스스로 지역의 주도하에 숙의(熟議)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 지방화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지역을 믿지 못하고 성과에 집착하는 조급한 중앙정부에 의한 타율적 지방화의 모습이 노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활력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은 능동적으로 지방화를 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지방화를 당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신활력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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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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