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여성의 삶의 질에 '일'과 '가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성의 '신체적${\cdot}$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일'과 '가족'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생산직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혼 여성 902명에 대한 설문지 면접조사결과를 회귀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혼여성노동자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직업특성${\cdot}$가족특성의 영향력에 변별성이 발견되었다. 가족특성이 기혼여성노동자의 정신건강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직업특성은 이들의 신체적 건강${\cdot}$정신건강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여성들에게 직업이 갖는 의미가 재해석되어야 함을 암시하였다. 분석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스트레스'의 효과처럼 동일한 변수가 성별로 상이한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에서 '일'에 대한 성별화된 사회규범이 해체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의 연령 증가, 자녀수 증가에 따라 정신건강이 좋아진다는 결과에서 여성에게 '가족'과 '일'의 갈등적 측면 못지않게 지원적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셋째, 기혼여성노동자의 건강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가정형편' 변수로서, 건강의 계층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각별한 건강복지정책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책임이 취업여성들의 임금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기 위해 가사노동의 책임이 거의 없는 미혼여성과 가사노동의 책임이 큰 기혼여 성사이의 취업성향과 임금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미국의 NLS Young Women 데이터를 이 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및 백분율을 구하였고 Probit 분석과 최소자승법에 의한 희귀분석 을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사노동책임관련변인은 기.미혼여성의 지속적인 전일제 근무자가 될 가능성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결혼 여부나 가사노동의 책임등은 임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인적자본관련변인은 임금 에 긍적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직업차별화변인은 여성지배직종에 근무하는 여성의 임금을 낮 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가사노동책임으로 인하여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취업 하는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그것을 취업주부의 임금이 낮아야하는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렵 고 직업차별화가 여성들의 저임금의 이유일수있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여성 스스로 여성지 배직종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정에 의하여 낮은 임금을 받는지에 대새허는 후속연 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이 글은 영국의 시간제 근로의 특징과 그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지원이 낮은 영국에서는 시장주도의 시간제 활용이 일찍부터 발달했다. 시간제 근로는 영국 취업 여성의 40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특히 기혼 여성들의 주요한 일자리이다. 시장의 역할과 개인의 선택이 강조되는 영국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주 주도의 시장의 유연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여성들이 일과 가족 사이에서 시간제 근로를 통해 여성들 자신의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작동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영국에서는 제도적 개입을 강화하는 변화가 있었고, 시간제 근로를 기혼 여성을 위한 제한적 일자리로부터 보편적 유연근로로 변화시키려는 법적,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제 근로에 대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시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집합적 해결방식보다는 개별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개인화된 해결방식으로 영국이 접근함으로써 여성들의 고용패턴, 그리고 시간제 근로의 질적 성격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 가운데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여성 임금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최초 경력단절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개인의 특성과 일자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초 경력단절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결정에 중요한 요인은 근로자가 속한 사업체가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부담을 실제로 얼마나 고려하는 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내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분배에 영향을 준다고 믿어지는 결혼여부가 남녀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기혼남녀와 미혼여성들의 임금수준과 인적자본의 수익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미국의 NLSY 데이터를 이용하여 Probit 분석과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으로 자교를 분석하였으며 임금격차를 분리하는 과정은 Oaxaca(1973) 등이 사용한 절차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다 Probit 분석결가 기혼남성의 경 우 많은변수들이 지속적인 전일제 근무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반면에 단지 소수의 변수들만이 기,미혼여성들에게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회귀분석결과 결혼여부보다는 성별관계가 임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남녀간 임금차액의 38~39%를 기혼남성과 미혼여성간 임금차액의 61~65%가 인적자본의 특성에 의해 설명되었다 본연구결과는 가정내 의 노동분배가 임금격차의 중요한 요소라는 Becker의 가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미래 경제적지위를 염려해야 할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인적자본의 양을 통제하였 을 때에도 임금격차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질적인 면이 포함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에 대한 연구로 국내 가정부 고용의 역사와 추이를 살펴 본 후, 외국인 가정부의 고용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학계 쪽의 문헌 및 신문자료의 검토를 통해 조선시대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 내국인 가정부의 고용추이와 특성을 파악하였고, 지역별 사회복지관과 YWCA 담당자 전화조사를 통해 현재 국내 가정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정도를 살펴 본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통계자료와 2002년 불법체류 자진신고자료 및 2001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외국인 가정부 구인구직 광고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국내에서 외국인 가정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비해 국내 기혼여성 특히 중류층 이상의 고학력 기혼여성의 취업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류층 기혼여성의 취업기회도 제한적이므로, 현재까지는 내국인 시간제 파출부 시장에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기 때문이다. 둘째, 필리핀인 여성 대신에 중국동포가 국내의 외국인 가정부 시장을 독점한 이유는 중국동포는 한국어는 물론 우리의 풍습을 많이 유지하고 있어서 이들을 고용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로 40대 이상의 중${\cdot}$고령층의 중국동포 여성이 국내로 유입되었다는 점도 이들을 '탈여성화'된 그리고 '모성적'인 입주가정부로 활용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통계청의 '2018년 경력단절여성 현황'을 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15~54세 기혼여성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은 184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5000명(0.8%) 늘었다. 경력단절여성의 비중도 20.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 21.7%, 2016년 20.5%, 2017년 20.0%로 점차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재취업 성공도 힘들었다. 지난해 경력단절 후 다시 취업한 기혼여성은 1년 전보다 50만7000명(19.6%) 줄어든 208만3000명으로 2014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경력단절 후 다시 취업한 이들의 비중도 지난해 23.1%로 최저였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20대부터 경력을 쌓아가는 30대, 40대는 노동자의 생산성이 증폭되는 시기인데, 정작 여성은 이 연령대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력단절여성의 자기지각, 사회적지지 및 대처행동이 취창업의지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최근의 정부정책에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연구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기간을 생애주기사건과 노동시장조건의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09년 여성부의 의뢰를 받아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집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실태조사" 자료와 다항로짓 방법론을 이용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의 단절기간을 단기, 중기, 중장기, 그리고 장기로 분류하여 인구학적 변인, 인적자원수준, 생애주기사건, 그리고 노동시장조건이 경력단절기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취업의 조건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적성과 육아병행에 적합한 일자리 확보를 지적하였다. 또한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인적자원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들은 장기간 경력단절(60개월 이상)보다는 단기(12개월 미만)의 경력단절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녀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차별로 인해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에 비해 재취업시기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기나 초등학교 연령의 자녀를 둔 여성들은 장기적인 경력단절을 경험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여성근로자들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서 일가족양립의 제도와 문화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자녀양육 이외의 차별적 경험이 장기간의 경력단절을 이끄는 요인으로 나타난 바, 이에 대한 개선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여성 자영업자의 이론적,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가 결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자영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함께 이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여성 자영업의 규모의 변화추세를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자영업 부문은 1960년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자영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의 절대 비율이 경제발전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율에 비해 높다. 둘째 1980년대 이후 자영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여성 자영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남성 자영자의 증가가 더욱 가파르다. 셋째 고용주의 여성비율은 19.3%로 매우 낮지만 점진적으로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자는 35.6%로 여성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예상대로 자영업의 비율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성 자영업주의 인구학적 특성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연령의 저학력의 특성을 보인다. 자영업주 내에서 이질성을 보면 고용주는 자영자보다 평균연령이 낮고 고학력이어서 자영자 중성과가 좋은 집단이 고용주로 진입하기보다는 두 집단의 진입경로가 처음부터 다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영자의 학력은 다른 종사상의 지위와 비교할 때 일용직근로자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여성 자영자들의 대부분이 임금근로자로 진입하지 못한 생산성이 낮은 집단일 확률이 높다. 혼인상의 특징을 보면 다른 집단보다 기혼비율이 높은 가운데 사별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가장 높은 유배우율을 보이는 무급가족종사자와 가장 대조되는 점이다. 반면 일용근로자 역시 사별의 비율이 자영자 다음으로 높아 이 두 집단의 경우 사별 이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처지에서 진입이 용이한 취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취업력을 분석하면 결혼, 출산 등의 생애단계를 거칠 때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하는 것은 물론 종사사의 지위 역시 달라진다. 결혼과 첫 출산을 전후해서 상용고의 비율은 크게 하락하는 반면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크게 상승한다. 이와 같이 30대 이후, 결혼과 울산 이후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자영자로의 진입비율이 높은 이유가 상용직에의 진입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나 여성 개인의 저능력 등으로 진일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한 자영업을 선택한 비자발적 요인인지 흑은 자영업자의 높은 수익성과 일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선호하여 선택한 자발적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저복지 국가인 미국에서, 여성들의 일-가정양립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 왔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고자, 미국 여성 일-가정양립경로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인과관계를 4단계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과거 전업주부에 머물렀던 중산층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 일-가정 양립모델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기존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두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여성의 고등교육이 확대되고, 산업변화로 미혼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시작된 시기였다. 제2단계는 중산층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뉴딜, 소비자본주의,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확대된 시기이다. 제3단계는 여성해방운동으로 정부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적극적' 시행이 요구되어 전문화된 직업영역으로 여성의 일자리가 확대된 시기였다. 제4단계에서는 더 나은 정규직 일자리로 진입하려는 여성 근로자의 공급 측면과, 양질의 근로자를 얻고자 하는 사용자의 수요 부분이 개별고용관계를 통해 노동시장 제도 내에서 맞물렸다. 이로써 맞벌이의 규범화가 이루어졌다. 즉, 저복지국가인 미국에서는 여성의 개별적 노력(학업을 통한 능력향상과 여성운동)과 개별고용관계가 발달된 노동시장 특징으로 인하여, 고학력 중산층 여성의 '고(高)고용-고출산'이 가능하며, 정규직 일자리로의 재복귀가 비교적 용이한 여성 일-가정양립 패턴이 완성될 수 있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