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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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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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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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추계 및 정책평가 방법에 관하여 논의한다. 먼저 재정안정화 시나리오의 설정에 있어서 기간간 예산제약식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균제상태(steady state)를 달성할 수 있는 납부율 및 급여율의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재정추계에 있어서 정책 변화에 따라 개인들의 행동 패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조기퇴직 결정에 관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재정추계에서 내생성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시한다. 마지막으로 힉스 보상의 개념에 기초하여 안정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연금 재정지표에 미치는 효과만이 아니라 가입자 / 수급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설명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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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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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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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노후를 조명하고, 그들이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생태체계적 관점에 따라 살펴보았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8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대상은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950명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적 요인으로는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취업보다는 취업 중증장애인이, 자존감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요인인 장애유형과, 도움필요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가족 및 사회적 요인으로는 가구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비자가 보다는 자가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보다는 비수급자가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증진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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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통권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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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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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8년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낙농현안은 "낙농제도개선을 통한 전국단위 우유수급 안정'과 '낙농정책에 대한 비전수립'인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농가들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은 것은 '낙농제도개선을 통한 전국단위 우유수급 안정'(19%)이었으며 '낙농정책에 대한 비전수립'과 '제도적인 우유소비 확대방안의 마련',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방안 마련'도 각각 17%, 14%, 11%로 나타나, 안정적인 낙농산업 기반확보에 대한 낙농가들의 바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협회가 중장기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활동방향 모색을 위해 농가현장의 여론을 수렴코자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 전국순회 낙농육우인 대토론회 기간 동안 강습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455명이다. 설문조사 내용은 낙농산업 발전방안, 낙농환경문제개선, 낙농자조금사업, 월간 "낙농육우" 및 협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농가들의 의견 등이다. 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협회활동에 참고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한미 FTA협상 타결, 한EU FTA 협상 등 대외적 문제와 전국단위 낙농제도개편, 낙농환경대책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며 한EU FTA 연구용역, 낙농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 요청사항으로 낙농육우 10대 과제를 제시하였고, 아울러 낙농육우 5대 핵심사항을 선정하여 지난 대선 공약사항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국 9개 도시에서의 전국 순회 낙농육우 10대 과제를 제시하였고, 아울러 낙농육우인 대토론회 개최를 통해 사료값 인상에 따른 원유가 인상 검토, 전국단위 제도 개편 조속 해결, 무허가축사 양성화 조치에 대한 대선후보 농정공약 채택활동 중점 전개, 학교우유 급식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정책 건의를 수렴한 바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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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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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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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교사관점에서 초등학교의 지역 위치에 따른 온라인 방과후학교에 대한 요구차이를 파악하여 지역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적 사안에 대한 요구도를 도출함으로써, 온라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논의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n=155)하였다. 이후,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요구와 우선순위를 IPA모형 매트릭스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수도권의 경우 '온라인기반교육환경', '행정 운영 효율성', '전문강사 수급'의 대한 요구가 높았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전문 강사 수급', '우수 콘텐츠', '온라인기반교육환경'이 높은 수준의 향상 요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온라인 방과후학교 도입 시, 실질적이면서도 실천가능한 정책을 입안·추진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며, 지역별 방과후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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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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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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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에 소요되는 물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 물질은 공급리스크가 존재하는 희유금속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등의 high tech 기술 확대로 인한 희유금속의 수요 및 공급을 전망하고 있는 미국의 critical raw material 관리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2010년 12월 미국 에너지성(DOE : Department of Energy)에서 위기 물질 전략(Critical Materials Strategy)에 관한 리포트를 공표하였다. 클린 에너지 기술 4개 분야(영구자석, 선진 전지, 태양전지 박막, 형광 물질)에서 핵심이 되는 물질(희유금속 등)의 수급 불균형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리스크 평가하여 단기, 중단기로 구분하여 위기물질을 선정하였다. 클린 에너지 기술 4개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물질(네오디움, 디스프로슘, 코발트, 리튬, 랜턴, 세륨, 테룰, 인듐, 갈륨, 유로피움, 테르비움, 이트륨)의 12광종 수급을 2025년까지 전망한 결과 전체적으로 단기(2010년~2015년)보다 중기(2015년~2025년)에 공급 부족이 확대한다고 예측되었다. 단기적으로는 인듐이 약간 부족하는 것 외에 디스프로슘과 이트륨에 관해서도 공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중기적으로는 코발트(전지 기술에 사용)와 유로피움(고효율 조명용의 형광 물질에 사용) 외 대상이 된 다른 모든 물질은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단기적으로는 디스프리슘, 유로피움, 인듐, 테르븀, 네오디움, 이트륨 등이, 중기적으로는 디스프리슘, 유로피움, 테르븀, 네오디움, 이트륨 등이 위기물질(Critical Material)로 분석되었다. 에너지성은 위기물질을 공급원다각화, 대체물질개발, 리유즈, 리사이클링 등을 국제적 파트너와 함께 추진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며, 2011년까지 최신정보를 구축하여 위기물질 전략을 재설정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위기물질 선정 및 관리전략 등을 참조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 변화에 따른 원재료의 중요성 및 리스크 관리현황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위기관리 물질 선정 및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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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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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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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건설발주 물량의 증가로 인한 건설기술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에 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건설기술자의 부족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오히려 건설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2007년도에 기존 인정기술자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술자 제도는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만 건설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책변화에 따른 가장 적합한 건설기술자의 수요와 공급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수요공급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GDP와 건설시장분석을 기반으로 건설기술자의 수요예측과 공급예측모델을 제안하고, 중장기 수급예측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수립자가 건설기술자의 수요와 공급의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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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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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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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우리나라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도입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 등 여러 이유로 소아치과 전문의 수급에 관한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소아치과 전문의 수요추계에 적합한 모형을 모색할 목적으로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타 분야의 기존 연구들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아치과 전문의의 수요추계는 의료수요에 근거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2. 추계 모형에 필요한 독립변수로는 크게 유병율, 수진율, 의뢰율 출산율, 생산성, 연간 진료일수 등이 있었으나, 이러한 변수들에 대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할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 독립변수는 각 특성에 적합한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추계하고, 가중치를 주어 추계 모형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추계 모형에 대입하기 위한 독립변수의 생성과 추계연구, 전문가의 검증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소아치과 전문의 수요를 추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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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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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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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는 국가승인통계로 산업소분류(194개) 직업세분류(392개) 수준에서의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국가적 인적자원 수급정책을 위한 기본통계와 직업별 고용전망, 진로 선택,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노동시장 정책과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실시된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자료를 특성별로 정밀 분석하고, 10%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고용현황을 살펴서 이들을 바탕으로 모집단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표본설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표본설계방안에서는 표본배정 기준을 마련하고 아울러 가중치 부여 과정을 포함해서 추정식과 추정식의 오차계산 공식을 유도한다. 새로운 표본설계를 통해서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적 인력수급 정책을 원활히 세울 수 있게 되고, 또한 고용관련 연구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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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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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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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장애노인 고용특성을 살펴보고 취업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차웨이브 1차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상 장애노인은 452명이다. 통계분석은 기술통계, 카이스퀘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장애노인 취업집단은 미취업집단에 비해 경증장애,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자격증이 있는 경우, 공공취업서비스 경험이 없는 경우, 유배우자인 경우, 비수급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 둘째, 장애노인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은 공공취업서비스 경험(p<.01), 가구소득(p<.01)이고, 다인가구 장애노인 취업 영향요인은 장애수용(p<.05), 1인가구 장애노인 취업 영향요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p<.05)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노인의 취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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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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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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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본(本) 연구(硏究)는 삼림표본조사법(森林標本調査法)의 하나인 부차추출법(副次抽出法)을 적용(適用)하여 본교(本校) 가평연습림(加平演習林)의 II본반(本班)(20.80ha)에 집단적(集團的)으로 생유(生育)하고 있는 이령(異令) 소나무림을 대상(對象)으로 흉고부위(胸高部位)에서 core를 채취(採取)하여 최근(最近) 10년간(年間)의 연년(連年) 직경성장량(直徑成長量)의 증가(增加)를 조사분석(調査分析) 하였으며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년간(年間) 재적성장량(材積成長量)(율(率))을 구명(究明)하였던 바 이를 바탕으로 하여 목재수급계획(木材需給計劃)을 뒷받침 하기 위한 기초자료(基礎資料)의 산출방안(算出方案)을 제시(提示)코저 하였는네 다음과 같은 결과(結果)를 얻었다. 1) 직경(直徑)과 직경성장량(直徑成長量)과의 회귀식(回歸式)은 $\hat{I}=0.5499+0.0101D$, 2) 직경성장량(直徑成長量)에 대한 신뢰폭(信賴幅)의 추정식(推定式)은 $S^2{\hat{I}}=0.00817(0.09538-0.00952D+0.00027D^2$), 3) 수고곡선식(樹高曲線式)은 $H=1.32376D^{0.77958}$, 4) 재적식(材積式)은 $V=0.0000622D^{1.6918}H^{1.1397}$, 5) 연년재적성장량(連年材積成長量)은 ha당 $5.4041m^3$이고 이의 신뢰한계치(信賴限界値)는 $5.6131{\sim}5.1984m^3$이었다. 6) 전림재적(全林材積)에 대(對)한 연년성장율(連年成長率)은 8.8%이었으며 이의 추정오차율(推定誤差率)은 3.9%이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본(本) 연구(硏究)와 같은 방법(方法)으로 각 지방마다 수종별(樹種別)로 년간(年間) 성장량(成長量)이 구명(究明)되어질 수 있다고 보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년간(年間) 임목성장량(林木成長量)을 무난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빈약(貧弱)한 임목축적(林木蓄積)을 보유(保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성을 감안해 볼 때 과벌(過伐)을 피하고 합리적인 삼림보전(森林保全)을 위(爲)해서는 년간(年間) 임목벌채허용량(林木伐採許容量)은 년간(年間) 임목성장량(林木成長量)을 초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합리적(合理的)인 목재수급계획(木材需給計劃)을 수립(樹立)하기 위해서는 년간(年間) 목재수요량(木材需要量)에 따라 먼저 년간(年間) 국내(國內) 벌채허용량(伐採許容量)이 년간(年間) 임목성장량(林木成長量)과 같은 양(量)이거나 이보다 적게 책정한 연후에 부족(不足)한 목재(木材)는 외국(外國)의 수입목재(輸入木材)로 충당(充當)하도록 하면 과학적(科學的)이고 합리적(合理的)인 목재수급계획(木材需給計劃)이 수립(樹立)될 것으로 보며 정부 당국의 산림자원(山林資源) 증진책(增進策)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