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화재발생시 화재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화염시험을 만족한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케이블 화염시험 기준은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국내와 미국, 프랑스, 캐나다의 원자력 발전소 케이블 화염시험 기준의 국가별 차이점을 비교 분석 하였다. 비교분석결과 각 나라의 케이블 화염시험 코드는 세부 항목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모든 코드가 동등한 수준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코드를 만족하는 전기케이블은 다른 코드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와 Codex에서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패턴 및 식품분류방법에 따른 차이 때문에 양자간의 첨가물 사용기준을 비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enzoic acid, food red No. 2, sulfur dioxide, polysorbate 60에 대해 첨가물별 사용기준 대조표와 된장, 고추장, 라면에 대해 식품별 사용기준 대조표를 작성하였다. 첨가물별 사용기준 대조표의 작성에서는 식품분류방법에서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식품별 사용기준 대조표에서는 국내 첨가물 사용기준 설정 패턴의 혼용 때문에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용기준대조표는 규제당국 및 식품산업계에서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사용기준의 국가간, 식품간 비교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국내외적으로 축산분야의 동물복지가 이슈화 되면서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축산 선진국들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법률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축산업의 환경변화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로 인해 기존 인증기준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기준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육계 관련 국내외 동물복지 인증기준들을 비교분석 하였다. 동물복지 인증기준은 각 국가별 혹은 인증기관별로 사육여건과 운영목적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물복지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육밀도, 홰의 제공은 모든 인증기관에서 거의 유사한 반면에 사료, 물, 깔짚 및 조명 등의 기준은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별 사육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기준 마련이 가능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국외 인증기준을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국내사육여건을 고려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국내 동물복지 인증기준이 마련될 것이다.
여러 가지 확산방식 가운데 2.4GHz 대역에서 블루투스, 무선 LAN 등에 적용되고 있는 FHSS(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기기들에 대하여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준 또는 표준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기술기준과 연계하여 각각의 기술기준 또는 표준의 항목들이 의미하는 바를 측정의 관점에서 기술하였으며, 다양한 측정 방법들이 갖는 기술적인 내용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FHSS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기기들에 대한 기술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국내의 기술기준의 개정 배경과 의미를 외국 기술기준의 내용과 비교하여 설명하였으며, 그 측정 방법에 내포된 의미와 차이점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녹색건축인증기준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규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한국의 G-SEED 2016과 중국의 ESGB 2014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 녹색건축인증 관련 자료는 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v1.2 해설서-신축비주거용 등을 참조하였다. 중국 녹색건축인증은 녹색건축평가표준(綠色建筑評價標准, GB/T 50378-2014)을 참조하였다. 비교대상은 G-SEED 2016의 일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과 ESGB 2014의 공공시설 인증기준을 중심으로 인증기관 및 평가대상, 평가분야 및 평가방식, 필수항목, 전문분야별 배점 및 가중치를 비교한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미국 정부는 2011년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실시 및 실시예정에 있다. 이중 농산물안전(Produce Safety) 최종규칙은 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과 관련된 생물학적 위해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영농규모 등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FSMA의 농산물안전 규칙 중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항을 55개 선별하여 한국 GAP기준과 비교한 결과, 비교 대상인 두 개의 기준이 조항별 관리사항에 대해 1:1로 단순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상당수의 한국 GAP기준이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 GAP기준은 포괄적 기준으로 평가자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많으므로 기준의 세부 사항의 보강이 필요하다. 조항별로 보면, 작업자 안전위생(FSMA Subpart D)에 대하여 한국 GAP기준은 가장 높게 대응이 되며, 그 다음으로는 가축 및 야생 동물(FSMA Subpart I), 건물 장비 도구(FSMA Subpart L), 재배 수확 등의 활동(FSMA Subpart K) 순으로 대응이 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용수 관리(FSMA Subpart E)와 관리자의 자격 및 교육(FSMA Subpart C)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가축분뇨기반 퇴비 관리(FSMA Subpart F)에 대해서는 대응이 취약한 편이다. FSMA 규칙은 인증 기준은 아니나,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의 표준을 선도하는 미국이 제시한 규칙인 만큼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농산물 기준 중 FSMA 규칙에서 강조하는 미생물적 안전성에 대응하는 기준이 GAP기준이므로 한국 GAP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급기 가압 제연구역 출입문의 개방력 기준을 실측하여 한국인의 체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개방력 기준의 검증은 기술표준원의 인체표준정보를 근거로 NFSC 501A, NFPA 92A 및 BS-EN 12101-6와 비교하였다. 개방력을 측정할 때 인체의 자세는 일어서서 오른손으로 출입문을 미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실측한 값을 분석한 결과 30대 남성 및 여성이 미는 힘의 최대값을 나타냈고, 60대에서 최소값을 나타냈다. 또한 모든 연령에서 미는 힘의 편차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NFSC 501A 와 비교한 결과 남성은 20대, 30대, 50대를 제외한 모든 성별과 연령에서 기준보다 낮은 값을 나타냈다. 또한 NFPA 92A 의 기준과 비교할 때 모든 성별과 연령에서 측정치의 평균이 기준보다 낮다. 그리고 BS-EN 12101-6 의 기준과 비교할 때 남성은 모든 연령에서 기준보다 높았으며, 여성은 모든 연령에서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신체적 조건이 외국인과 다른 한국인의 체형을 고려할 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연구역 출입문의 개방력의 국내 기준 110 N은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제 기준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므로 건축물과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도로구조물 및 시설물들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들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우선 현재 국내 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구조물들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들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 적용되는 발파진동 허용기준들에 관련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발파진동 허용기준들을 상호 비교 및 분석한 후 교량 및 터널 등의 도로구조물 및 시설물들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으로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들을 구조물별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기준들의 실무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현장에서 계측되고 관측된 발파진동 유발 구조물 피해사례들을 수집한 후 제시된 기준들과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시된 기준들은 이론적 접근방법 및 수치해석적 방법을 통한 결과들과도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결과 제시된 도로구조물 및 시설물별 발파진동 허용기준들은 실무적용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들은 향후 국내 외 도로구조물 및 시설물들의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KBC(Korean Building Code)와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의 풍하중 기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BIM 프로세스 기반의 구조해석 및 설계 프로그램에서 풍하중 산정 시 국내 건축구조설계기준(KBC)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BIM 기반 구조해석 및 설계 프로그램 중에는 한국구조설계기준(KBC)에 부합하는 풍하중 산정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조설계 기준에서 특히 풍하중 산정 방법은 기준 및 지역에 따른 산정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조설계의 안전성을 높이고 한국 실정에 맞는 건축물의 설계를 위해서 KBC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IBC와 KBC 내의 풍하중 산정 방법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실제 사례연구를 통하여 풍하중 산정의 차이를 확인한다. KBC 기준 풍하중 산정 결과를 구조해석 및 설계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외부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외부 프로그램에서 산정한 풍하중을 다시 구조해석 및 설계 프로그램 상에 입력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함으로써 KBC 기준 풍하중의 적용을 통한 한국형 BIM 구조해석 및 설계의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백령도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3에 해당하는 중규모 지진(2011년 6월 17일)으로부터 관측된 지반진동 파형을 이용하여 지진원 기구 및 수평 응답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한반도의 응력방향과 비교하였고 또한 국내 원자력 관련 구조물의 내진설계 기준과 국내 일반 구조물 및 건축물 내진설계기준과 각각 비교하였다. 지진원 연구에 이용된 지반진동은 3개 관측소(각 관측소에서 3성분)에서 관측된 전파형에 대해 모멘트텐서 기본식을 이용한 격자탐색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진원기구에서 제시하는 주압축응력 방향은 ENE-WSW 방향으로 기존 한반도 전체의 주 응력방향과 대체로 유사하였다. 원자력 관련 구조물의 내진설계 기준과 국내 일반 구조물 및 건축물 내진설계기준과 각각 비교하였다. 국내 원자력시설물의 내진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Reg. Guide 1.60과 비교한 결과 특히 약 3 Hz 이상의 높은 고유진동수 영역에서 Reg. Guide 1.60 기준보다 높은 값을 보여 주었다. 또한 국내 일반 구조물 및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인 표준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비교한 결과 약 0.8초 이하의 단주기 영역의 전체 대역(SD 지반조건)에서 자료처리 결과가 기준을 크게 초과하였다. 향후 국내 지진활동 실정에 적합한 내진설계 기준 마련을 위해 관측자료의 질적 향상 및 양적인 축적 등을 통하여 특히 높은 고유진동수 대역에서 수평응답스펙트럼 기준의 보수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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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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