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목록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지네트워크 참여 도서관의 공동체 의식과 협력 정신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참여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 종합목록의 기여보상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종합목록 참여 도서관의 기여 활동과 이용 정도를 탐사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첫째,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종합목록 참여 도서관의 기여 활동과 이용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해 보며, 둘째, 피어슨 상관 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기여활동과 이용 정도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분석해 보았다. 셋째, 계층적 군집 분석(Hierarchical Clustering)을 통해 참여 기관을 유형화하여 기여 집단의 규모, 특수 공헌 집단의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상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를 하였지만, 주식시장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며 일반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여 도덕적 해이 논란이 촉발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 정부 규제당국이 직접적인 추가규제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매수선택권제도(Stock Option, 이하 스톡옵션)의 보완 수단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중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 선진 스타트업 벤처금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RSU의 개념에 대해 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이하 RS)와 비교논의를 통해 제시하며. RSU의 스톡옵션에 대한 보완적 특징 설명에서는 기존 스톡옵션제도와 RSU를 비교 설명하였다. 둘째, RSU의 단점과 한계점을 설명하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며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RSU의 도입 현황을 제시하며 향후 RSU 도입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이를 통해 RSU가 기본 스톡옵션제도의 규제강화를 통한 시장 위축적인 해결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주식연계형 보상방안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시장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인력수급 해소와 사업활성화에 큰 의미를 벤처생태계 스스로가 풀어내는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선보상-후시공 제도화' 대책은 1999년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의 세부 대책으로서 공공건설 사업비용 $90\%$ 절감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향후의 개선 사항 및 제안을 위해, 종합대책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관련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대책에 대한 성과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성과의 분석은 사업비와 사업기간의 관점에서 정량적인 성과 측정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선보상-후시공 제도화 대책의 성과로 인한 종합대책의 전체성과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제안 사항 등을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 본 대책은 약 $4.83\%$의 공공건설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기 절감 면에서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73년 2월 6일 법률 제 2482호로 공포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5개직할시 및 전주시에 소재한 특수건물(4층 이상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송장, 송동주택 등)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생 특약부 화재보험" 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있다. 이밖에도 국가저액적으로 또는 국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종류의 의무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 법률과 유사한 사례로 국내에는 "항공운송 사업진흥법" (제7조), "산림법" (제113조)에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다. 일본 동경해상화재보험(주)에서 발간한 "손해보험과 시장"과 영국에서 발간한 "Handbook of risk management"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책임보험등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있으며, 특히 스위스, 서독, 벨기에, 아이슬란드, 브라질에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과 유사하게 건물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중 스위스에서는 이미 180여년전부터 26개 주 중 19개 주에서 모든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수용동산까지도 화재보험에 부부토록 강제화되어 있는 주도 있다. 한편 서독에서도 오래전부터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가 많으며, 의무화를 실히하고 있지 않은 주도 보험가입은 임의적이나 가입시에는 반드시 주가 지정한 공영건물보험기관에 가입토록 하는 독접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의무보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스위스 바젤주(Basel- Stadt- Kantons)의 건물보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CSR이 경영자성과보상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지배구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의 여부에 이러한 관련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표본은 2011-2017년 KOSPI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CSR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회계성과보상민감도는 음(-)의 관계, 주식성과보상민감도는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CSR과 경영자성과보상민감도는 지배구조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CSR을 수행하는 기업에서는 지배구조가 효율적일 때 경영자보상제도와 대체적으로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SR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효과적인 경영자유인보상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배구조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서로 중복되는 장치들을 줄이거나 개선한다면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13-2016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TLO)의 규모, 전문성, 경제적 보상이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음이항 고정효과 모형과 Pooled GLS로 분석하였다. 첫째, TLO의 인력, 예산 등의 외형적인 규모는 기술이전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LO 인력의 경우 기술이전 건수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90% 수준에 불과했으며, 기술료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TLO의 전문성은 기술이전 성과에 매우 확고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 기술가치평가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측정한 전문성은 99% 신뢰수준하에서 기술이 전건수와 기술료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LO의 박사급 인력 규모는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은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의 절대적인 규모가 작아 적절한 유인체계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TLO 조직의 기술이전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모의 확장보다는 전문인력의 확충이 중요하며, 공학분야의 기술적인 전문성보다는 특허, 법률, 경영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 적절한 유인체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발전공기업의 성과지향보수제도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조직몰입도를 유도하여 조직의 효율성 및 조직성과 제고에 기여하는 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기업의 성과지향보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보려고 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과연봉제의 개인별 성과보상 적정성과 성과연봉 확정을 위한 개인별 근무평정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과배분제의 외부평가(정부경영평가) 및 내부평가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과연봉제와 성과배분제 모두는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지향보수제도 중 성과연봉제의 보상적정성 및 개인별 근무평정은 조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조직몰입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도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어 조직몰입도의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으나,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는 조직몰입과의 영향관계가 유의하지 못하여 매개효과 검증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가 시사하고 있는 점은 공정하고 수용성 있는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지향 보수체계에 대한 제도운영 정책을 회사, 노조 및 직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수립하여 시행한다면 성과지향보수제도가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 및 조직성과를 향상시켜 국민과 정부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연구기관 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대덕연구단지의 현행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지식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변화와 지식경영시스템의 이용률 등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이론적 배경을 위한 문헌적 연구방법과 사례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방법을 병행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실제 시스템 이용현황파악을 위해 지식경영시스템의 로그데이터 분석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질문은 지식경영에 대한 관심과 인식, 지식기여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지식내용의 품질, 시스템의 활용도 등 총 29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가설검정과 빈도분석을 통한 기술통계를 작성하였다. 연구 결과로, 지식경영시스템 시행 초기보다 현재의 관심, 이용률 등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과 보상제도의 유지 및 보상방법의 확대도 원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병원 내에서 시행되는 내부마케팅과 간호사들의 직장애착정도가 병원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내부마케팅과 직장애착도 증진을 위한 전략수립 및 인력관리를 위해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 지역의 6개 병원 간호사 284명을 편의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개인별로 인지하는 경영성과는 내부마케팅의 의사소통과 직장애착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41.5%가 설명되었고, 기관단위별로 인지하는 경영성과는 병원규모, 내부마케팅의 보상체계제도와 세분화 제도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53.2%가 설명되었다. 병원의 경영성과에 내부마케팅 중 의사소통, 보상체계와 세분화 전략, 그리고 조직구성원의 직장애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병원의 내부고객인 간호사를 위한 내부마케팅활성화 정책과 직장애착도 향상 전략 등을 통한 병원 경영성과 기여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지난 1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변경되고, 이에 추가적으로 성과조건부주식(일명 이하 RSU: Restiricted Stock Unit)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2024년 7월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RSU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우수인력유치 위한 실효성을 담보 할수 있는지 여부와 이의 제고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추가 검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의 연구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RSU가 어떻게 기존 다른 주식보상제도와는 다르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우수인력 유치가 가능하도록 도모하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둘째, 현재 도입예정인 RSU 법률안에 대해 주요법률적 쟁점을 넘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시장현장 관점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담보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현재 도입예정인 RSU 법률안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우수한 인력유치라는 도입 취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완이 추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스타트업과 벤처생태계의 주요 관련 이해그룹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시장친화적인 RSU 세부도 입방안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도입예정인 RSU가 우수한 인력유치가 절실한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에게 자본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보유주식을 활용해 우수인력을 유치하도록 견인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즉, 향후 예정되어 있는 RSU의 대통령 시행령 기반 마련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RSU가 기존 주식보상제도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성장하며, 스타트업과 벤처생태계의 우수인력 유치수단으로 안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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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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