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분석하고 기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지원 정책의 유효성을 연구하였다.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과제를 창의와 혁신주도의 역동적인 중소기업군 육성, 기술경영혁신 활동 및 협력활동 강화, 자금 인력 판로 등 성장기반 구축 등 3가지로 분류한 후 기업의 성과(사업성과, 기술성과, 정책만족)와 비교하여 정책의 영향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의 특징은 자금 지원 분야였다. 전체 24개 측정 변수에서 연구 결과 중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선정된 5개 변수는 1)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육성, 2)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 지원, 3)기술 연구개발 지원, 4)경영안정자금 지원, 5)공공부문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었다.
완전자본시장에서는 기업의 투자활동이 자금조달 방법과 무관하지만, 현실경제에서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외부자금 조달이 제약되는 금융제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제약 현상은 기업의 규모가 작거나, 업력이 짧을수록,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의 기업일수록 심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금융제약에 노출되는 기업들이 주로 상장되는 시장으로, 본 연구는 코스닥 상장이 개별 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제약 완화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효과가 통합 증권선물거래소(현(現) 한국거래소)가 출범 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 보호 측면의 체질개선이 거래량 및 코스닥 지수 등에는 일부 부정적이었을 수 있으나, 시장 안정화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도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올해 정책자금 운영규모는 3조207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증가했다. 특히 기술혁신형 창업 및 성장초기 기업육성을 위해 '창업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1조4000억원)'을 지난해보다 2200억원 늘렸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2580억원)도 1000억원 늘렸다. 올해부터 정책자금의 배분전략이 그간의 "Negative시스템(특정산업을 제외한 모든산업지원방식)"에서 '전략산업'을 종점 지원하는 방식인 "Positive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중기청은 특히, 녹색 신성장동력 산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7대 전략산업에 정책자금의 70%인 2조2천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태양전지 LED응용 IT융합 고부가식품산업(녹색 신성장동력산업), 금형 등에 정책자금이 집중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량기업 및 한계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기업에 대한 편중지원을 제한하는 등 정책목적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자체 신용으로 민간금융 이용이 가능하나 저금리 혜택을 위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우량기업 및 생명연장식 한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절감된 재원(약 3,000억원)은 전략산업의 창업초기기업에 종점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과제를 창의와 혁신주도의 역동적인 중소기업군 육성, 기술경영혁신 활동 및 협력활동 강화, 자금 인력 판로 등 성장기반 구축 등 3가지로 분류한 후 기업의 성과(사업성과, 기술성과, 정책만족)와 비교하여 정책의 영향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의 특징은 자금 지원 분야였다. 전체 24개 측정 변수에서 연구 결과 중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선정된 5개 변수는 1)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육성, 2)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 지원, 3)기술 연구개발 지원, 4)경영안정자금 지원, 5)공공부문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었다. 이 중 3개 변수가 자금 지원정책으로 자금 지원 정책이 기업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전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대덕특구의 연구개발역량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유형을 분석하고 각 유형별로 기술혁신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대전 기업의 92.8%가 10명 미만의 중소·벤처기업이고, 인구당 벤처기업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대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혁신 유형은 크게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으로 구분되는데, 기존 연구에 의하면 벤처기업은 공정혁신보다는 제품혁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전 중소·벤처기업 역시 공정혁신보다는 제품혁신을 통한 성과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대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술혁신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제품혁신의 경우 기업규모, R&D 투자자금과 R&D 인력 등이 기술혁신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R&D 인력은 기존제품의 기술혁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공정혁신의 기술혁신은 R&D 투자자금과 기업업력에 의해서만 정(+)의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결과는 대전 기업지원정책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기술혁신 유형별 지원에 초점을 맞추며 R&D 투자와 인력 지원에 집중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IT산업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기업 생존을 위한 기술혁신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다양한 요인들이 기술혁신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지원 수준이 기술혁신의 성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부지원 측면에서 IT제조업의 제품혁신 성공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공정혁신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지원이나 교육연구 지원 등이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부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중점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하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분야별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 과제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 선정 과제 분포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종사 중소기업 수와 과제 지원 중소기업 수가 각 분야별로 큰 편차를 보였으며, 선정된 중점지원분야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가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에 강한 의존성을 보여, 중소기업들은 주로 정책적 방향에 따르기 보다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기획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선정과제 분포가 지원 중소기업 분포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중점지원분야들이 전략적으로 고르게 육성되기 보다는 단순히 지원업체의 분포에 따라 지원자금이 배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니즈를 우선 반영하는 상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상향식 선정 방식에서는 기술개발 수요, 기술개발 역량, 기술성 및 시장성, 정책적 중요도의 순서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다양한 사업 기획에 더욱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해 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 및 혁신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이러한 활동은 언제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며, 기술개발의 위험도가 높고 이익의 전용가능성이 낮거나 기업내부의 역량이나 자원이 부족할 경우, 기업의 혁신활동은 저해되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파트너와의 연구협력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각 기업이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협력을 선택할 때 어떤 요인들이 연구 협력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수행한 기술혁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과거의 연구 협력경험이 많을수록, 하이테크 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연구협력을 통해 제품혁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실패의 위험성, 자금조달의 어려움, 조직내부의 역량부족, 외부환경요인 등과 같은 혁신활동저해요소들은 제품혁신활동 수행시 외부와의 연구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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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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