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을 다양화하려는 차원에서 재정경제부는 2007년 10월 $\ulcorner$국가계약법시행령$\lrcorner$ 개정을 통해 기술제안형 입찰인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러한 입찰은 사업의 특성 및 목적에 맞게 입찰자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요구한 후 이를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 처음 적용되는 기술제안형 입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사례를 분석하여 운영모델의 틀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표준적인 운영 프로세스,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그리고 낙찰자 결정방법을 개발하였다. 발주자의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인 낙찰자 결정방법은 가상 사례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기준적합최저가', '가중치', '가격조정입찰', '기술조정점수'의 4가지 낙찰방식이 갖는 정량적 인 특성과 적용기준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정부는 상징성, 창의성, 예술성과 고난이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건설사업에 대하여 건설업체들 간의 기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7년 9월부터 새로운 발주방식인 기술제안입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주 및 수행된 기술 제안입찰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300억 미만인 중 소형 건설공사에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하기에는 평가항목이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제안이 요구되며 과다한 제출서류와 중 소형 건설공사 특징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대형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기술제안입찰제도를 중 소형 건설공사에 적합한 기술제안입찰제도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배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은 기존 대형공사 위주로 진행되었던 기술제안입찰제도를 중 소형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고, 중 소형 건설공사의 기술제안입찰 도입 및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중심으로 건설공사에서의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가치구현을 목적으로 기술제안입찰방식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술제안입찰에서 중요 평가항목 중의 하나인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 생애주기비용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제안입찰에서의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에 대한 적용사례의 부족, 원안에 대한 초기공사비의 왜곡, 불변가와 현재가의 혼재, 입찰업체간 산정기준의 모호성, 용어의 불명확성, 작성양식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제안입찰에서의 평가항목 중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에 대한 참여업체별 변별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비용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지침 및 분석기준, 작성양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들어 우루과이 협상의 진전이 가사화됨에 따라 서비스업의 개방이 현실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건설업도 개방압력에 직면해 있다.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라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국내업체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를 들 수 있으며 선진외국 건설업체와 비교했을 때 매우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술경쟁입찰 풍토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설계 및 시공단계의 상호조정을 통하여 공사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괄입찰제도의 확대운용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일괄입찰공사의 확대시행을 위한 현행 일괄입찰제도의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일괄입찰제도 절차의 개선안을 제안하여 설계입찰자의 평가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 설문 및 면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실무자들과의 총의회를 통하여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일괄입찰공사유형의 제시, 사전자격심사, 입찰서류 및 입찰기간, 입찰자평가시 발주처참여, 낙찰자선정, 실시설계판정, 건축$\cdot$토목$\cdot$기계$\cdot$설비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 제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주요 방산물자의 경우 최저가 입찰 방식의 채택은 방산업체들 간 물량부족에 따른 과다 수주 경쟁으로 인해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업체가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운영은 방산 물자의 기술 개발 촉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방위력 증강은 물론 방위산업 육성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천 가능한 방위산업 입찰제도를 도출하고 입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방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저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미국, 유럽과 일본의 정부조달제도와 방위산업에서의 입찰방식을 살펴본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적용하는 회계예규의 평가산식 불합리성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국내 방산업체가 느끼는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설문을 통해 파악/분석함으로 방위사업청 제안서 평가 지침에 대한 적절한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의 ADL(Advance Distributed Learning)에서 제안한 스콤(SCORM; 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은 2000년 미국 국방부에서 발주한 6억달러에 이르는 e-러닝(e-Learning) 구축 입찰 계약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쓰여졌다. 용역 입찰 제안서에 스콤을 기초로 해 e-러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제안된 e- 러닝 기술표준안들에 대한 국제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e-러닝 실수요자 및 공급자의 움직임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글에서는 실질적인 국제 표준으로 가장 근접해 있는 스콤의 내용 및 기술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건설 공사에서 발주방식은 프로젝트의 성패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 논문은 대형공사에 효율적인 기술제안형 입찰방식 적용에 관한 연구를 목적을 갖는다.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형공사 발주 및 발주방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실시하였고, 다음 국내 외 발주제도 방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대형공사의 발주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대형공사의 경우 프로젝트의 특징 및 목적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등이 분석되었고, 분석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기술제안형 입찰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재정된 기술제안형 입찰 방식의 개념 및 절차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대형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기술제안서 작성 및 평가 반영을 위한 비가격 요소와 가격 요소로 분류하고 각 요소별 항목을 제시하였다.
기술제안입찰의 주 평가요소 중 하나인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은 평가의 전문성을 요하지만 평가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경험많은 평가자라 할지라도 단순한 수치 비교에 의한 상대평가에 그치는 경향이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제안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한 실 사례와 기술제안서를 비교하고 110건의 기술제안입찰 제안서를 비교하여 생애주기비용 중 가장 변동 폭이 큰 유지관리 및 에너지 비용의 불확실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절감된 공사비 대비 유지관리 및 에너지 비용의 절감수준을 정규화하기 위하여 VE지수를 제시하였다. 프로젝트별로 상이한 수선 및 교체 주기, 수선과 교체의 중복, 비수선 항목, 그리고 기타 에너지비 등의 중복 적용이 VE지수의 불확실성을 가장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요인의 중복을 제거한 유지관리 및 에너지 비용 산출법을 표본 기술제안 사업 35건에 적용하여 평균 1.38, 표준편차는 1.19를 가지는 VE지수 모집단을 도출하였다. 기술제안 입찰의 평가자는 다수의 제안안 중 가장 합리적으로 산출된 VE지수를 추정하기 위해, 특정 VE지수를 본 연구가 제안하는 모집단 분포에 비교하여 그 확률을 계산하는 결정론적 해석 방법 또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기술 위주의 경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술제안입찰방식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기술제안입찰방식은 다방면의 복잡한 기술이 적용되고 이러한 기술들을 설계도서에 반영할 시 비용, 공기, 시공성 등의 측면에서 원안에 대한 변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간의 협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제안입찰에서 참여자간의 협업지원을 위해 협업저해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협업저해요인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두 번째로 분류된 5가지 요인들과 기술제안입찰 각 업무별 참여자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상관도를 분석하였다. 변수간의 상관도가 높은 협업저해요인을 중점협업관리요소로 정의하고 끝으로 각 업무별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도시내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불량지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저소득층, 도시빈곤층)가 도시재생과정에서 지불능력한계 등에 의하여 재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재정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입찰가격 최적화 및 생산비용 절감',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적정 품질 만족'을 목적으로 한 '최저통합환산가격(입찰가격+공사기간환산가격) 개념의 기술제안 기반 입찰제도'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프로젝트단위 기술제안, 공종단위 기술제안, 공기단축 기술제안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최저통합환산가격 개념의 기술제안 기반 입찰제도는 공기단축에 의한 추가적인 인력 및 장비의 투입과 품질향상 등에 의하여 직접비는 상승되나 공기단축에 의한 발주자 비용, 감리비, 원주민 보상비에 대한 이자비용, 간접비, 이자 지급비, 물가 상승비 등의 절감이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관련 기술 지식의 축적은 향후 프로젝트 공사비 및 공사기간 최적화가 가능함은 물론 국가 및 기업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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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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