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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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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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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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수용성 원칙을 고려한 국가할당방안 기준 및 지표를 제시하고, 노력배분지수를 이용하여 노력배분량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노력배분량을 부문별 선호도 관점과 로렌츠 곡선을 이용한 국가 전체의 형평성 관점에서 노력배분 결과의 형평적 배분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형평적 배분방식은 경제적 접근보다 형평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문별 할당방안의 기준으로 저감잠재성 비중, 지불능력 비중, 배출증가율 비중을 고려할 때, 부문별 선호도 및 국가 전체 관점에서 모두 지불능력 비중에 보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형평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비용효율성을 강조하는 저감잠재성 비중에 보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형평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수용성은 부문별 선호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평적 노력배분 시 이를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저감잠재량만을 기준으로 노력배분 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효율성의 장점이 기대되지만, 형평성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정부가 경제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원의 부문 간 노력배분 결정 시 경제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기본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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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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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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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유아시기의 부모, 온 집안이나 마을 공동체가 함께 키우던 육아 전통의 바탕이 무너져 버렸다. 일하는 엄마들은 아이를 스스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전업 주부들도 육아에 자신감이 없고 아버지들은 육아의 책임을 면제받는 대신 아이들과 가정으로부터 소외된다. 따라서 자녀 양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육아와 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보호와 생활, 교육, 나아가 학교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공동육아가 대안적으로 마련되어 왔다. 공동육아는 기존 보육 제도와는 달리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어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할 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자연의 생명력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의 보육 제도를 위한 환경. 시설의 기준과는 다른 공동 육아에 적합한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 교육의 개념이 시대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이태리와 스웨덴에서 성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유아 교육의 개념 및 공동육아의 개념을 문헌 조사를 통해 정립하였다. 또한 물리적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 원칙과 실제적인 환경디자인을 위한 공간 구성과 환경 조건을 문헌조사 하였다. 그리고 공동육아의 개념과 특성 및 물리적 환경 제안을 조사.정리한 후 공동육아 환경디자인의 개념과 기준 및 디자인 요소를 설정하였다. 마지막 결론으로 공동육아를 위한 환경디자인의 디자인지침을 제시하였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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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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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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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보과도화(information overload)'와 '정보 불안(information anxiety)' 현상을 겪고 있는 21세기를 우리는 '정보의 시대(age of information)'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인지해야 할 정보는 더 많고 복잡해졌지만 개인의 정보처리능력은 제한되어있다. 따라서 정보디자이너는 효율적인 시각시스템을 개발하여 대중의 쉽고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야하는 시대적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문제인식에서 시작하였다. 점차 정보와 각 언어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는 시점에서 사회적인 시각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수사학에서 찾아보았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해온 수사학은 오늘날 시각정보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환원에 수많은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정보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는 수사학적 표현원칙과 논리를 파악하여 정보디자인의 수사학적 프로세스와 표현 방법을 제안하구 디자인의 사회적 활동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사학적 방법론을 사례작품인 서울시 대중교통 정보디자인에 적용하여 새로운 맵과 안내서를 개발하였다.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서울시 대중교통 정보디자인의 현황을 분석하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용자평가를 실시하였다. 48개 TAZ를 기본으로 서울시 도시공간구조를 모듈화하고, 가능한 이동경로를 환산하여 예측될 수 있는 정보읽기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디자인은 통합정보제공과 컬러코딩의 사용, 스타일의 적용 및 순차적인 정보읽기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었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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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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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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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인터넷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인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IETF)에서는 이동 환경에서의 인터넷 사용을 위한 Mobile Ipv6 프로토콜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경로 최적화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Mobile IPv6은 최적화된 경로를 따라 이동노드로 패킷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를 위해서 이동 노드들은 이동시마다 자신의 위치를 HA(Home Agent)나 CN(Correspondent Node)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빈번하게 이동하는 노드는 그 만큼 자주 위치갱신 및 등록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계층적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즉, 계층적 기법들은 중간 이동성 에이전트를 두어 매크로 이동성과 마이크로 이동성을 분리하여 지역성을 이용한다. 그리나 이런 계층적 기법들은 패킷 전송에 있어서 경로 최적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CN에서 이동 노드를 향하는 모든 패킷들은 반드시 중간 이동성 에이전트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는 중간 이동성 에이전트의 패킷집중과 불필요한 패킷 지연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중간 이동성 에이전트의 패킷 집중을 완화시키고, 패킷의 지연을 줄이기 위한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계층 기법에 프로파일의 개념을 도입한다. 프로파일은 각 서브넷에서의 이동노드의 상주시간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중간 이동성 에이전트가 패킷 전송을 위해 기존의 패킷 전송 경로와 최적화된 경로중에서 이동노드에 적절한 위치정보를 CN들에게 알린다. 이렇게 함으로서 제안 기법은 최적화된 경로로 패킷을 전송할 수 있으므로 중간 이동성 에이전트로의 패킷 집중을 완화시키고, 이에 따르는 불필요한 패킷 지연을 완화시킬 수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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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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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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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시민참여와 시민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민서비스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가운데 배척되는 경향이 있다. 활동비 지원 자원봉사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시민서비스가 자원봉사의 기본정신과 다르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적 통념처럼 시민서비스가 자원봉사의 대척점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자원봉사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시민서비스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국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시민서비스는 자발성과 무보수성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시민서비스가 시민의식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원봉사 가운데 활동비를 지원받는 단기 간헐적 활동과 의무봉사가 더 큰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민서비스와 자원봉사는 자발성, 무보수성보다는 구조적 특성 즉, 목표, 지속성, 공식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미국에서 시민서비스가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활동비 수당을 지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고 사회적 인정보상, 교육지원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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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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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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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적어도 자신이 지닌 자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 구시대의 억압적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근대 정치적 자유의 성취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독립적인 주체라는 자기인식을 토대로 전개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명확하고 추상적인 이해 안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자유를 연결시키자마자 새로운 과제를 떠맡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한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 시민적 자유의 성취라는 근대의 역사적 성과에 대해 감동하고 고무되는 일을 그만두고 자유의 본질과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한다. 본 고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철학적 규정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자유주의의 지형 안에서 롤즈와 킴리카의 '자유'개념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 롤즈는 선택의 능력으로서의 자유의 보존과 보호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때문에 그는 한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동등하게 고려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정의의 제 1 원칙으로 삼는다. 반면에 킴리카는 이러한 롤즈의 자유개념이 선택의 능력으로서의 '자유의 실현' 그 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치 있는 자유'의 실현이라는 맥락을 놓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기본적 관심과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계획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행사하고자 하는 자유는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는 자유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먼저 자유주의적 자유를 다른 형태로 규정하는 롤즈와 킴리카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어서 양자 간의 차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에서 킴리카의 자유개념이 개인의 자유가 인간적 선들의 지평을 통해 숙고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론가들의 주장에 여전히 열려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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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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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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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최대 인구국가인 중국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생육을 기본국책으로 정하였고, 이를 사회보험인 생육보험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여성의 생육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서 중요성을 갖는 생육보험은 그 범위가 도시지역 임금여성에게 한정되어, 도시에 살지 않고 일이 없는 여성을 제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생육보험을 받기 위해 계획생육을 지켜야 하는 현재 조건은 궁극적으로 도시여성에게만 가입 유인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뿐, 생육보험이 진정 필요한 농촌여성과 유동인구 여성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구조는 도농분리 경제정책에서 사회보장영역인 생육보험의 지역간 격차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생육보험과 계획생육 연계는 한자녀 정책하의 도시여성에 대한 적용확대수를 늘리면서 인구규제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생육보험제도가 필요한 농촌과 유동인구여성은 인구규제에서 후순위임과 동시에 적용 가능성도 적다. 도시와 농촌 분리정책에서 나온 생육보험의 가입 격차를 줄이고 현재 배제된 대상에게 이 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조화사회원칙을 강조함과 더불어 계획생육의 부정적 영향을 재고해야 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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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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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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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3년 초 발효되는 독일의 환자권리법을 통해서 독일 입법자는 수십년동안 끌어온 환자의 권리를 둘러싼 논의를 마무리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미 오늘날 기준의 수많은 환자의 권리들에 대한 투명성을 확립하고 이러한 권리들의 사실상 실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보다 발전된 보건진료의 의미에서 환자들을 보호하고 특히 진료과실의 경우 보다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하나의 법률로서 여러 관련법률들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Artikelgesetz)을 제안하고 민법전과 사회법전의 건강보험법부분에 해당하는 주요내용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독일민법(BGB)에서는 "진료계약(Behandlungsvertrag)"에 대한 절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고용계약과 도급계약편 사이에 제630a조 내지 제630h조를 새로 마련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8개조항은 핵심적으로 독일판례가 발전시킨 의료책임에 대한 기본원칙들을 입법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권리법(Patientenrechtegesetz)에 대한 기존의 정책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II). 이와 아울러 법률의 새로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입법의 규정취지와 개념들을 검토한다(III). 결론적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전망과 현재의 상황의 평가와 발전적 기대가능성을 도출하고 있다(IV).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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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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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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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실무자 및 정책결정자의 물 관련 재해위험경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물 관련 재해에 대한 구조적, 비구조적 대응방식을 균형있게 논의하고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지역사회기반의 재해경감정책 등 새로운 대응방식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2000년-2006년 기간 Emergency Disasters Database (EM-DAT)에 기록된 전 세계 2,163건의 물 관련 재해는 총 29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4,220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초래하였다. 이런 재해는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모두에게 치명적이지만 특히 재해대응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국가개발과 존망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재해관리를 간과하여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5년 효고행동강령(Hyogo Framework for Action: HFA)의 기본원칙, 2011년 중간평가 검토, 2015년 이후 제시될 새로운 재해위험경감 정책의 틀 속에서 재해위험경감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한 천안의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과 일본 고베시의 JICA 등을 방문하여 물 관련 재해 대응의 실질적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물 관련 재해대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대상은 실무자와 정책결정자로 설정하고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유형에 따른 교육과정을 검토한다. 재해 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댐이나 제방 등 홍수위험관리기술과 같은 구조적 방식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홍수위험도 분석과 관리, 도시홍수위험경감계획, 관련 법규제정, 지역홍수위험경감과 민관협력 등과 같은 비구조적 방식에 대한 교육도 포함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물 관련 재해관리 경험을 정책, 사업, 사례와 연관시켜 교육을 진행하고 장단점 비교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현지에 적합한 모델을 모색한다. 또한 재해발생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게 하는 초동대응을 위해서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주체가 참여하는 종합대책교육을 포함한다. 사회경제발전의 지속을 위해서는 재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간의 삶에 너무도 익숙하지만 홍수, 가뭄 등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 관리와 관련 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의 물 관리 경험에 기초한 재해위험경감 교육과 훈련은 개발도상국의 효과적인 재해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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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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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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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홍수 시 하천을 따라 유하되는 유송잡물(잡목, 생활쓰레기 등)은 구조물에 집적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구조물 주변의 지반을 약화시키거나 월류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 시킨다. 교량의 경우 유송잡물의 집적은 교각의 항력을 증가시켜 전도파괴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교각주변 흐름교란을 통한 하상세굴로 인해 기초부를 파괴시키기도 한다. 또한 통수단면적 증가로 인해 높아진 수위는 제방을 월류시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암거의 경우 유송잡물을 포함한 토사로 인해 단면폐색 및 침식으로 암거의 파괴를 발생시키고 이로인해 도로의 단절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유송잡물에 대한 차단대책은 현재 까지 유지관리를 통한 방법만이 최선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외에서 소개되고 있는 유송잡물 피해저감시설을 대상으로 축소모형실험을 통해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저감시설의 효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유송잡물 저감시설은 교량의 경우 수직분리대 방법, 우회말뚝 방법, 스위퍼를 이용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들 방법의 특징은 유송잡물 우회를 통해 집적을 저감하는 방식이다. 암거의 경우 수직분리대 방법, 스크린 방법, 우회스크린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수직분리대는 교량과 마찬가지로 우회방식을 기본방식으로 스크린 방식은 유송잡물의 차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험의 결과는 교량과 암거의 차단시설 유무에 따른 유송잡물의 집적률을 대상으로 하였다. 차단시설이 없는 경우 교량에서의 집적률은 97.9% ~ 99.2%의 집적률로 나타났다. 수직분리대의 경우 유송잡물 집적률은 49.3%, 우회말뚝은 0.0% ~ 4.2%의 범위로 매우 높은 차단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스위퍼방식의 경우 집적률은 5.3% ~ 20.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판단하였을 때 차단시설 설치로 인한 교량에 대한 직접적인 차단효과는 수직분리대 < 스위퍼 < 우회말뚝 순으로 높은 차단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회말뚝에서의 집적률이 한계치를 넘어선다면 유송잡물로 인해 흐름교란, 수위 및 하상변동, 말뚝의 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암거대상 유송잡물 차단시설 실험결과는 수직분리대의 경우 type과 투하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집적률은 14.7% ~ 64.9%의 범위로 나타났다. 스크린과 우회스크린 방식은 유송잡물의 우회가 아닌 차단이 목적이므로 유송잡물 집적에 의한 수위상승이 우려되는바 수위영향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스크린 설치로 인한 수위상승이 우회스크린보다 높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크린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2면을 통해 집적되는 특성을 갖는 우회스크린이 통수단면적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부적인 수위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설치여건이 허용된다면 통수단면적 확보가 유리한 우회스크린 설치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