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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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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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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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골수강 내 금속정(골수정)은 1988년부터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골수정은 활강고나사와 같은 골수강 외 고정 장치에 비하여 기계적 이점이 있으나 대퇴 전자간 골절 Arbeitsgemeinschaft für Osteosynthesefragen/Orthopaedic Trauma Association (AO/OTA) 31-A1 및 31-A2 골절 치료에 활강고나사보다 유리한 고정 기구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여러 시행 착오가 극복되었고 새로운 유형의 대퇴 골수정이 개발되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새로 개발된 골수정은 삽입 과정이 쉬워지고 지연나사를 사용한 대퇴 골두의 고정 능력이 향상되어 왔다. 그러나 고정 실패율은 여전히 정형외과 의사의 수술 술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종설에서 우리는 골수정을 이용하여 대퇴 전자간 골절을 치료하는 동안 내측 지지대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그 기본 원칙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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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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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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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해방촌 니트 사업을 주제로 수집된 구술 기록의 주제 접근을 위해 패싯을 기반으로 한 주제명표목의 개발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문헌 연구에서 구술 기록과 그 내용의 개념과 특징을 고찰하고 구술 내용에 대한 패싯과 주제명표목의 적용 의미를 살펴보았다. 둘째, 구술의 서사적 측면을 반영한 육하원칙을 토대로 구술 기록에 대한 기본 패싯을 설정하였다. 셋째, 해방촌 니트 사업의 종사자와 관계자 7인과 면담자 1인의 구술 면담을 통해 수집된 녹취록을 대상으로 용어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540개의 주제어를 선정하고 패싯에 따라 범주화하였다. 마지막으로 패싯으로 구분한 주제어를 주제 명표목의 표목으로 활용하여 관계어와 함께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구술 기록의 내용에 대한 주제적 접근과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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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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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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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에서 개발한 글로벌사이버보안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는 국가의 사이버보안발전 수준을 진단하고,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GCI를 분석하고, 그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GCI 버전1~GCI 버전4 평가지표를 사전 분석하고, SWOT 분석을 통해 발전 방안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GCI 개선 및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GCI 버전5 설문지 관련 신규 지표를 발굴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GCI의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GCI 평가에서 적용 될 보다 발전된 사전대응 지표와 사후대응 지표를 제안하여 GCI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가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1]의 연구 결과를 개선 발전시킨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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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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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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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9.07.17)을 통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하였다. 사전규제에서 우선허용-사후규제로의 정책환경이 변화하였다. 하지만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는 법적의무인증제도가 적용되어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검정을 실시하여 제조업체의 자율성을 억제하여 왔다. 또한 방제자재·약제 생산업체는 대부분 영세하여 구입자가 주문 의뢰 시마다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성능시험, 검정제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시장 및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외 제도를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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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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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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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DA란 개발도상국 빈곤층을 대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이다. UN은 현재 2030년까지의 개발목표로 SDGs를 설정하였다. SDGs에서는 기존 ODA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념을 확장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다양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서 ODA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개발원조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개념이 촉진적 원조이다. 촉진적 원조에 의한 개발협력은 인도주의적 원조 보다는 경제 인프라 및 생산시설 등 경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여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험과 현재의 역량을 토대로 KSP를 연계하여 민관협력사업 발굴, 집중지원 대상국의 선정 및 원조배분 원칙의 명확화, 사업 특성에 맞는 유·무상 원조의 유연한 적용, SPC 설립에 의한 CSV의 실현 및 이를 종합적으로 이끌어 갈 PCSD 체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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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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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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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하천기본계획 수립이나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다양한 하천사업에서 하천측량은 대상 하천의 지형 현황과 과거 사업이후의 변화량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국내 측량 기준인 공공측량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천 측량은 육지부에서는 횡단측량을 수부에서는 수심측량을 실시하고 수심측량은 음향측심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국내 대부분의 수심측량은 단빔 음향측심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수심 확보 구간 또는 연구목적으로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적용한 사례가 일부 보고된 바가 있다. 최근 수심측정이 가능한 항공수심측량(Airbone LiDAR Bathymetry) 장비 중 핵심계측기기인 Green LiDAR 센서 국산화 및 경량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하천 여건에서 개발 센서가 어느 정도의 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우선 환경부가 운영중인 수질자동측정망 71개 지점의 정기측정성과 중 탁도에 관한 일자료를 확보가 가능한 45개 지점을 대상으로 G-LiDAR 센서의 SD(Secchi Depth)를 기준으로 가용계측일을 산정해 보았다. 분석기간은 '12. 7.부터 '19.12.까지이며 분석기간중 SD 1.5m(1.94 NTU 추정) 기준을 만족하는 기간은 한강 2.07년, 낙동강 0.64년, 금강 2.21년, 영산강 2.71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점별 가용기간 분석결과 분석기간인 7.33년 동안 탁도 기준이하인 운영 가능 기간은 연중 평균 80여일(2.74개월)로 나타나 제한적이나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현장조사를 통해 공공측량 성과와 대상수계의 탁도 실측자료와의 연계분석을 통해 정확한 활용성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 적용 센서의 개발 성능목표를 달성한다면 하천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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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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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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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갈수록 정교해지는 사이버 위협, 클라우드 도입의 가속,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 및 하이브리드 근무환경 도입 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이 경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암묵적으로 신뢰하는 전통적인 보안 모델이 경계가 존재하지 않고 데이터와 사용자가 갈수록 탈중앙화되는 오늘날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제로 트러스트라(Zero Trust)는 개념이 갈수록 주목받고 있다. 제로 트러스트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사이버 보안 모델로, 전체 시스템에서 안전한 영역 또는 이용자는 전무하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부 이용자도 검증을 거치며, 네트워크 접속 환경에 따른 정보 접근 범위도 차등 및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기존 사이버 보안방안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기술이 한층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NIST 표준을 참고로 제로 트러스트 도입 시 국내 공공 및 민간부문의 수용 가능성 현황, 개선이 필요한 과제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와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원리, 철학,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제로 트러스트의 기술을 접목시켜 보안을 강화하는 실무적인 기초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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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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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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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뇌동맥류 치료에 있어 분리형 코일을 이용한 혈관 내 치료는 여러 기법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그 임상적용 빈도가 수술적 치료의 빈도를 능가하여 뇌동맥류의 주된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혈관 내 치료의 임상적용이 확대된 데에는 기존 코일색전술이 가진 기술적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치료기법들의 개발에 기인한 것인데, 특히 광경동맥류를 치료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고안되었고, 그중에서 보조적인 기구를 함께 사용하는 여러 기법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들은 치료의 과정에서 동맥류 내에 삽입되는 코일의 일부가 모동맥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기법들이며, 기술적 난이도와 시술에 따른 위험도는 각 기법에 따라, 또한 병변과 주변 혈관의 양상에 따라 서로 달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위험도가 가장 낮은 기법을 먼저 선택하여 시도하는 것인 바람직하다. 본 기고에서는 일반적인 뇌동맥류에서 혈관 내 치료의 기본적인 기법인 코일색전술에서, 기술적 제한점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보조적인 기법과 그 기술적 응용 및 주의점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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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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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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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방역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자유제한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근거로 국가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자유제한의 허용가능한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지니는 난해한 특성으로 인하여, 감염된 개인으로 인해 초래되는 '공익의 훼손'은 비례성 심사와 같은 법적 평가의 분석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염(의심)자가 타인을 감염시키고, 감염시킨 타인을 통한 감염의 연쇄로 인구집단으로 감염이 퍼져나가는 현상은 오직 '확률적'으로만 예측되는데, 그러한 '확률적 불확실성'의 결과로 초래되는 '감염병 리스크(risk)'를 어떻게 법적 분석의 대상으로 다룰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감염병 팬데믹하의 감염(의심)자의 리스크는 법적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분석되지 못하였고, 감염병 팬데믹하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 또한 '공익 보호의 중대성'과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추상적 차원의 비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①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고, ② '리스크' 개념의 구체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의 세부 심사기준을 확립하여, ③ 감염병 팬데믹하 방역조치의 정당성을 보다 엄밀히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고전적 해악 개념이 감염병 팬데믹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선행연구를 발전시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개념 확장을 시도하였다. 또한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인구집단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해, 감염병 역학의 '재생산지수' 논의를 접목하여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를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정립하였다. 3장에서는 기존 비례성 심사의 방법론에 2장의 이론적 논의를 접목하여,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국가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서는, 공익에 대한 훼손이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감염병 팬데믹의 경우에 '공익에 대한 수단의 인과적 기여'를 평가하는 구체적 방식을 제시하였다. 피해의 최소성 심사는 '개입 방식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과 '규율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법익의 균형성 심사에서는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 방지의 법익과 '개인의 자유제한' 초래의 법익 사이의 비교형량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지 '감염병 팬데믹의 리스크가 중대하다'라거나 '리스크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근거로 비례성 심사를 건너뛰어서는 안 되며, 해당 방역조치로 인한 자유제한과 공익 훼손의 리스크 저감 사이의 비례적 관계를 명확히 논증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4장에서는 2장의 '리스크'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3장의 감염병 팬데믹에서의 방역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기준 논의를 종합하여, 감염병 팬데믹하 집합제한조치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판례에서의 논증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부 판례에서는 비례성 심사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세부적 논증을 제시한 판례의 경우, 해당 논증이 3장에서 제시한 비례성 심사기준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판단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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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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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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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현행 행정구역체계의 기본골격은 조선시대와 일제초기에 만들어질 것으로 그간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및 교통, 통신의 발달에 제대로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 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현행 행정구역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의 합리적인 개편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현행 행정구역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에 의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실질적 공간체계와 관련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 공간체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토공간계획의 차원에 서 지역적 형평과 균형의 원리와 함께 중심도시와 배후지의 통합, 생활권의 계층체계와 행 정계층의 일치, 생활권의 범위와 행정구역의 일치 등을 원칙으로 한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