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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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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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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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설치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위원회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기록관리법에서 규정한 특정 안건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물론 보고안건도 대부분 국가기록원 고유 업무 중심이었다. 그 결과 위원회는 국가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국가기록원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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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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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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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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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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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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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 등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사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생산한다. 그러나 노동사 관점에서 연구에 활용될 가치가 충분한 기록도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거시사와 미시사를 고려한 노동사 관점에서 주요 주제와 행위주체를 분류하고, 각각의 주제별로 장기간 보존이 필요한 기록을 예시하였다. 아울러 기록관리기준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기록 보존기간의 과학화, 연구가치 관점의 '주제 기반 평가 가이드라인' 등 주제 기반 평가 기준 구축, 기능과 주제를 결합한 기록 평가 선별 전략으로의 전환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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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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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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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기록관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중요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며, 교육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웹사이트를 통해 기록물에 대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면 현재 이용자의 기록정보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잠재적 이용자를 개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록관 웹사이트 평가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이용하여 국내외 국가기록관 웹사이트를 평가해 봄으로써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의 개선안을 영역별로 제안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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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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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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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성격에 대하여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을 생산 단계부터 폐기 단계까지의 처리일정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기록관리 하부시스템으로서의 기록물처리일정표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작성절차를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준표를 어떠한 시각에서 이해하고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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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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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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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낮은 현실 속에서 이용자들의 기록정보서비스 평가는 기록관에서 이용자들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슷한 이용자군을 이루고 있으며 이용자 간 상호작용이 원활한 대학기록관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서비스 평가도구를 분석하여 설문지가 작성되었으며,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13개 대학기록관에서 113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설문결과는 적합성 검증을 통해 4개 영역(이용결과, 기록관정보제공, 기록관접근성, 상호작용)의 평가 척도로 재구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T검정,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용자들은 상호작용영역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 반면, 기록관정보제공영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T검정 결과 검색 웹사이트를 구축한 기관 및 전자시스템으로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이 세부영역에서 이용자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회귀분석 결과 상호작용영역 및 기록관정보제공영역에 대한 평가결과가 이용결과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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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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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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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999년 기록관리법은 정부기록보존소 개혁운동의 결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록관리 개혁이 뒷받침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기록관리의 질적 전환을 가져올 수 없었다. 반면, 2006년 기록관리법은 기록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은 기록관리 개혁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제적인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국가 표준 제정,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아젠다로 설정하였다. 기록관리법의 정비는 이러한 혁신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므로 2000년부터 시행된 기록관리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개정되었다. 2009년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외형상 기록관리 혁신 로드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평가 없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이어서 연속적인 국가기록관리정책 추진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지속가능한 국가기록관리정책의 수립과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기록관리체계와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이 2006년 기록관리법에 어떻게 투영되었고, 국제표준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관리법에 준용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기록관리법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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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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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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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고는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국가 평가체계 정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필연적인 평가방식이라 할 수 있는 기능평가는 국가적 차원의 영구보존 기록 선별에는 일정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기능평가가 지닌 한계를 논의한 다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구보존 대상 평가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고찰하기 위해, 호주의 범정부 기능분석, 영구의 평가정책 및 수집정책, 독일의 다기관협력 평가전략, 캐나다의 거시평가 전략을 분석하였다. 결국 이러한 분석은 현용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조화된 국가 평가체계의 토대를 제공해주게 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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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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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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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대학기록관에서 웹을 통해 제공되는 기록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웹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주와 내용을 파악하여,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웹사이트가 있는 국내 대학기록관 몇 곳을 선정하여 웹 기록정보서비스를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대학기록관의 웹 기록정보서비스 평가 결과에서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언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기록관의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제시해야 한다. 둘째, 소장기록의 목록과 기록컬렉션에 대한 소개를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 셋째, 상세검색, 재검색, 원문검색 기능 및 검색방법에 대한 도움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온라인 전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제공해야 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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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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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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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콘텐츠 중 컬렉션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사용성 평가영역과 항목을 도출하고, 역사 전공자를 대상으로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컬렉션의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성 평가영역 및 항목이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와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인터페이스, 콘텐츠, 검색' 영역 순으로 전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각 영역 별로 2개 평가항목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는 '검색, 콘텐츠, 인터페이스'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터페이스 영역의 중요도가 비교적 더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콘텐츠 컬렉션 유형의 사용성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