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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연구

  • 곽건홍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학부 사학전공,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Received : 2018.10.02
  • Accepted : 2018.10.17
  • Published : 2018.10.30

Abstract

This article analyses 10 years of the operation condition of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since its constitution. The object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its evaluation. The Committee deliberated specific issues defined by records management act. The issues and the reports were concentrated on the task of the National Archives. As a consequence, the Committee could not play a role as a governance organization but as merely a consultative body of the National Archives.

이 글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설치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위원회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기록관리법에서 규정한 특정 안건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물론 보고안건도 대부분 국가기록원 고유 업무 중심이었다. 그 결과 위원회는 국가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국가기록원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했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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