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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비축의 필요성 : 프랑스 토지비축기관을 사례로 (The necessity of land banking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 A case of land banking agency in France)

  • 김륜희;김미숙;이성근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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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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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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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프랑스 토지비축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토지비축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고 비축대상 토지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에는 총 35개의 토지비축 기관이 존재하며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들 기관의 주요기능은 토지의 매입, 관리, 분할, 토지정비(오염 제거 등), 토지활용계획 검토 등이다. 1960-70년대는 브라운필드, 유휴지 중심의 토지매입 및 정비가 주로 진행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주로 부족한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비축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어떻게 토지를 저가에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토지은행의 활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에 국한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를 비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재원의 한계로 전국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토지를 비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이나 지자체 정비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비축 재원의 확보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업무를 중심으로-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Derived from an Analysis of the Work of the Urban & Residence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Preparation Committee and Association Committee-)

  • 류한국;손보식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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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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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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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정부는 국지적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광역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도시재생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단편적으로 있었으나 다양한 사업형태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형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아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간의 혼선이 발생한다. 특히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지식이 부족하므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세 가지 연구성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민간시행자의 역할을 하는 시행단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인가)의 행정적 업무 절차와 실무상의 업무 절차를 분석하였다. 둘째,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전통춤프로그램이 가정위탁아동의 대인관계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Traditional Dance Program on the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Foster Care Children)

  • 배나래;조태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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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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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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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가정위탁제도는 일반적으로 친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친부모를 대신하여 규정된 시간 안에 계획 하에 구성된 필요한 보호를 받으면서 가정의 기능을 보완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위탁보호아동들이 겪게 되는 정서적 어려움 중 큰 부분은 대인관계 부적응이다. 긍정적이지 못한 대인관계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이 나타나며, 사회적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위탁아동들을 대상으로 전통춤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위탁아동의 대인관계를 향상 시키며 이를 통한 대인관계 효과를 검증하여 전통춤프로그램이 대인관계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통춤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대인관계에 대한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프로그램 후 대인관계 점수가 상승하였다. 아동간의 친밀감 형성 및 의사소통 등이 향상됨을 볼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초기에는 프로그램에 적극성이 떨어졌으나 프로그램 중반으로 갈수록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인 모습이 자주 관찰 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중반부로 갈수록 친밀감이 형성되면서 의사소통 횟수가 증가 하였으며, 또래 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이 향상 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전통춤을 활용한 대인관계 향상에 대한 기초연구로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전통춤프로그램을 장기간에 걸쳐 적용함으로서 가정위탁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대인관계능력이 향상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천시설 통합 유지운영을 위한 정보 현행화 및 프레임워크 구축방향 연구 (A Study of Information Update and Framework for Intergrated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River Facilities)

  • 남정용;김민정;조찬원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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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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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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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다목적 하천기능관리가 요구되고 있지만, 국내 하천분야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관리주체가 분리되어 하천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설계 및 건설 준공도서를 재활용한 하천정보의 작성과 갱신이 미흡하다. 또한 하천기본정보는 GIS기반의 RIMGIS 시스템의 의존도가 큰 반면, 하천기본계획 성과물에 의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하천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분야에서 다루는 정보의 활용범위가 다양하나 하천시설물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정보체계를 대상으로 하며 현행 하천시설물 유지운영 관련 정보체계의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현안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범적용 사례 검증을 통해 실무정보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로 상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통합운영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앞으로 하천시설 통합 유지운영을 위한 정보 현행화와 기술적, 제도적인 절차를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하천분야의 정보구축 개선을 위한 정보프레임워크 구축 방향제시를 통하여 앞으로 타 분야와 정보격차를 해소 할 뿐만 아니라 BIM정보체계를 도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적외선 차장 연막유탄 신뢰도 및 저장수명 연구 (A Study on the shelf-life of IR screening smoke launcher grenade)

  • 이종찬;이준혁;정현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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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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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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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연막유탄은 전차에서 적의 탐지체계를 방해하기 위해 가장 우선으로 이용하는 능동 방호 수단이다. 이러한 연막유탄은 지상 무기체계의 교전에서 전차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단 한 번의 기능을 발휘하고 그와 동시에 파괴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는 연막유탄의 성능이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연막유탄의 운용 특성 상 저장기간 동안에 다양한 시험 등을 통해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19년에 수행한 저장탄약신뢰성평가(ASRP: Ammunition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 이하 ASRP)를 통해 확보한 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적외선 차장 연막유탄의 신뢰도 및 저장수명을 추정한 연구 결과이다. 현재 저장하고 있는 적외선 차장 연막유탄 로트들 중에서 제조년도별로 총 16개 로트에 대해 시료를 선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항목별 결점수와 품질특성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신뢰도와 저장수명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적외선 차장 연막유탄에 대한 저장신뢰성평가 계획 수립 및 분석, 그리고 제조 현장에서의 품질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을 통한 서울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영향 요인이 활성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기대감의 매개효과 (The Influence of the Influential Factors on the Invigoration of the Traditional Market Places in Seoul through Urban Regeneration upon the Awareness on Invigor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Expectation)

  • 최재현;이명훈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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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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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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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전통시장의 시설개선과 같은 물리적 정비 요소 중 어떤 요소들이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기대감과 활성화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도심부에 위치하며, 최근 여러 형태의 활성화 요인으로 일반 소비자는 물론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도심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총 515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3.0과 AMOS 22.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는 도시재생활성화 요인(심리적, 물리적, 다양성, 기능적, 안정성)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도시재생에 대한 기대감에 활성화 요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전통시장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안하고 더불어 도시재생을 위한 전통시장의 활성화 요인를 재조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즉,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추후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기 위한 계획과 실천 부분에 있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진단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보리수 나무 열매로부터 라이코펜 생산을 위한 효소 분해 및 유기용매 추출 복합 공정의 최적화 (Optimization of Combined Process of Enzymatic Hydrolysis and Solvent Extraction for Production of Lycopene from Elaeagnus umbellata)

  • 오윤혜;이주미;채희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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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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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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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보리수 나무 열매로부터 효소 분해 및 유기용매 추출의 복합 공정에 의한 라이코펜의 생산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보리수 나무의 열매를 증류수에 현탁하여 Celluclast, Ceremix, AMG, Viscozyme, Promozyme, Pectinex, Tunicase 및 Ultraflo와 같은 가수분해 효소를 사용하여 효소 반응을 수행하였고 효소 반응액을 에틸아세테이트, 아세톤, 클로로포름 및 헥산과 같은 유기 용매로 추출하였다. 가수분해 효소 중 Ceremix 복합 효소를 사용하고, 추출 용매는 클로로포름을 이용하여 추출하였을 때 가장 높은 lycopene 추출률을 나타냈다. 보리수 나무 열매의 효소처리 조건 최적화를 위해 실험계획법을 이용한 결과, 효소 반응의 pH는 5.5로, 반응 온도는 54.4℃로, 효소 첨가 농도는 0.58%로 하였을 때 lycopene 추출률이 가장 높았고 이 때 lycopene의 함량은 22.6 mg/100g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효소적 가수분해 공정과 유기 용매 추출 공정을 결합하여 활용하는 복합 공정은 기존 용매추출법에 비해 유효성분인 lycopene의 수율을 2.3배 증가시켰다. 이는 향후 바이오헬스 케어 제품의 기능성 소재로의 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도시공간적 요인에 의한 침수피해의 영향 분석 (An Analysis of Flood Damage Influence by Urban Spatial Factors)

  • 박기용;오후;전원식;이의훈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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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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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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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도시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기적인 측면에서 침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비구조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공간적인 요인과 침수피해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도시공간적인 요인에 의한 침수피해 영향을 분석하고자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여 적용하였다. 도시공간적인 요인은 Open Space, 방재시설, 도시화 부문으로 유형화하였다. 분석 결과, 침수피해 지역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발생하며, 공간적으로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pen Space의 면적이 넓을수록 침수피해액이 감소하는 바, 녹지, 공원 등의 감소가 침수피해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도시의 안전이라는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도시화 부문에 포함되는 인구밀도, 지역내총생산(GRDP) 등의 요인은 그 값이 클수록 침수피해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침수피해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녹지, 공원 등의 도시공간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인구밀도, 지역내총생산(GRDP) 등은 침수피해를 유발시키는 주요 요인이므로 회복력 차원에서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대응과 복구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원주민 재정착 의식조사 -아산시 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Survey of Natives Resettlement Consciousnes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Centered on the Re-Maintenance Promotion District of Asan City-)

  • 구시온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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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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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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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아산시 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원주민 재정착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현황조사, 원주민설문조사, 관련법제 검토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결과 첫째, 주민의 84%, 상인의 80%가 재정착을 희망하고 있다. 둘째, 주민 상인의 요구에 부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1억 이하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주택공급정책과 단지설계기법이 요구된다. 또한 원도심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규업종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업공간조성이 요구된다. 셋째 물리적 환경개선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커뮤니티가 강조된 도시재생 개념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도시재생에 대한 정부역할의 강화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국가는 지방도시 재생을 위해 재정지원을 포함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커뮤니티가 지속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내의 국공유지는 '원주민용 임대주택 건설' '선도핵심시설 유치'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선진국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다양한 계획수법을 검토하고, 실현하여야 한다.

도로신설 혹은 확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해결을 위한 협상체계 구축연구 (A Study on Building a Negotiation Framework to Resolve Conflicts from Constructing New Roads or Expanding Existing Roads)

  • 황경수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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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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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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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정에 협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도로신설 혹은 확장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를 기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을 찾기 위한 것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도시계획선관련한 사례를 가지고 협상측면에서 분석을 하였다. 2011년 2월 부터 12월 사이에 있었던 중정로 추진활성화위원회가 펼친 협상과정을 사례로 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서 얻게 된 협상과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전반적인 체계에서 협상관련 개념이 정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협상관리팀을 도청내에 구성하고 전방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협상팀이 구성되면 협상팀의 결정에 권한을 부여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했다. 셋째, 협상과정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라운드 룰을 규정하고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제주특별자치도내에 협상진료팀(negotiation clinic team)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협상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협상학교를 인재개발원내에 두는 것을 제안했다. 여섯째, 관료들의 경우 협상당사자로서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했을 때는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일곱째, 행정전반에 협상이라는 개념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