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해양레저선박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설문지는 이중양분형선택 방식을 채택했으며, 지불의사금액 평가를 위한 변수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인구통계학적 변수, 응답자 행태 변수, 관련 정보에 관한 변수로 구성하였다. 총 309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한 결과 해양레저선박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25,510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섬 방문경험, 신규 해상교통수단 도입시 만족도, 섬 재방문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해양레저선박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신규 해상교통수단의 경제적 가치평가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거대 자연재해 발생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외의 경우 주요정부기관, 보험사 및 연구기관 중심으로 자연재해 피해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침수사고 인한 피해는 건물은 물론이고 가재도구, 재고자산, 기계시설 등의 내용물에서도 발생하며, 건축물 신축단가 등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건물구조물과 다르게, 건물내용물의 자산가치는 시설물의 업종, 용도, 사용자 특성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다. 내용물의 피해액 추정을 위해 자연재해 피해예측 모델은 건물 구조물과 내용물 가치의 비율인 CSVR(Contents to Structure Value Ratio)을 사용하며, CSVR은 시설물 용도에 따른 자산가치평가 통계를 이용해 산정할 수 있다. 충분한 자산가치평가 DB를 확보할 경우 CSVR의 정확도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민간보험사의 재물보험 계약 4만여건의 건물, 내용물 보험가입금액을 행정안전부 도로명전자지도에서 분류하는 건물 용도에 따라 분석한 연구결과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가입단계에서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보험가입금액과 실제 자산의 가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험가입물건의 실제 자산가치는 일부만 DB화 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 발생 후 작성되는 손해사정보고서에서 평가한 정확한 자산가치 DB를 수집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CSVR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손해사정보고서에서 평가한 실제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분석한 CSVR과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CSVR은, 업종에 따라 유사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며, 침수로 인한 정확한 피해액 추정을 위해서는 보다 양질의 DB확보를 통한 CSVR의 정확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선박의 신규노선 개설을 위해서 적절한 수익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경제적 가치 추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바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신규 해양레저선박에 대한 지불의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 이용요금 지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25,510원이 추정되었으며, "섬 방문경험"과 "이동수단에 대한 만족도" 요인등이 지불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중매체에 노출된 장소는 잠재여행객에게 호기심과 기대를 형성하여 행동을 유도하며 대중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된 장소는 시청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TV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큰 파급력을 지닌 장르는 드라마이고, 드라마와는 다른 특성의 몰입을 제공하는 리얼리티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여행지 선정에 영향을 준다. 관광지처럼 시장에서 평가되지 못하는 대상의 가치추정에 주로 이용되는 것이 가상가치평가법(CVM)이다. 본 연구는 CVM을 활용하여 드라마와 여행예능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촬영지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실시 한 후 두 프로그램 촬영지의 연구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드라마와 여행예능 프로그램 촬영지 지불의사측정을 위해 선형로짓과 로그로짓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불가능금액을 도츨하였다. 연구결론은 드라마와 여행예능 프로그램 촬영지를 방문하는데 필요한 여행비용이 증가할수록 방문의사는 감소하였다. 드라마와 여행예능 프로그램 촬영지 방문시에 지불가능한 금액이 일반 당일여행 평균소비금액보다 높았으며 드라마가 여행예능프로그램 촬영지 방문보다 지불가능한 금액이 모두 높았다.
이 논문은 대기오염 개선에 따른 부수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하였으며,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는 이중 양분선택법을 적용하였다. 온실가스의 감축, 특히 이산화탄소 감축은 화석연료의 사용감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감소라는 부수적 효과를 갖는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오염 개선에 따른 부수적 가치는 연간 329,236원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불의사금액의 가치 추정에 있어 사회 경제적 특성변수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분석모형의 적합성이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시금액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특성변수들을 포함한 분석모형을 적용하고 이를 통한 지불의사금액의 가치가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 훼손 방지를 위한 지불의사금액 방정식을 추정하고 그로부터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한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의 분석 결과, 생태자연도 1등급지 10만 평 훼손 방지를 위한 가구당 연간 지불의사금액은 8,898원(95% 신뢰구간은 6,611원~1만 1,976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 10만 평 훼손 방지에 전국 가구의 연간 지불의사금액(연간의 경제적 가치)은 1,281억 원(95% 신뢰구간은 951억 원~1,724억 원)에 이르렀다. 생태자연도 10만 평의 자산 가치는 1조 7,074억 원(95% 신뢰구간 1조 2,686억 원~2조 2,98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총가치 중에서 직접 사용가치는 22.0%, 간접 사용가치는 38.8%, 선택가치는 19.9%, 보전가치는 21.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환경경제통합계정의 자연자산계정 작성에 직접적으로 이용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사전 환경성 평가 및 환경영향 평가에서 의사결정에 보조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돈육 육질검정에 의한 품질 증가의 경제적 가치는 품질 정보가 확보된 돼지고기를 구입하는데 소용되는 추가 비용 및 최대한 지불의사금액(WTP)에 의해 측정된다.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돈육 육질검정에 따른 소비자의 지불의사금액의 측정을 위해 본 연구는 수행되었다. 분석 방법으로 선형확률모형, 양분선택형 모형 및 이중양분선택형 모형을 이용해 분석에 임하였다. 각 모형에 대한 추정 결과로 돈육 육질검정에 의한 돼지고기와 기존의 돼지고기의 가격차이가 클수록 육질검정에 의하여 생산된 돼지고기를 선택할 확률이 감소함을 나타내며 양분선택형(DBDC)의 지불의사 금액은 735원/100 g이며, 95% 신뢰구간은 531~1,633원으로 추정되었다. 단일 양분선택형(SBDC)의 지불의사 금액은 547원/100 g이며, 95% 신뢰구간은 410~1,109원으로 추정되었다. 각 모형의 절단된 평균 WTP에 대한 추정결과는 이중 양분선택형(DBDC)의 지불의사 금액은 1,014원/100 g이며 95% 신뢰구간은 821~5,185원으로 추정되었고 단일 양분선택형(SBDC)의 지불의사금액은 579원/100 g이며, 95% 신뢰구간은 421~1,365원으로 추정되었다. 돼지고기 육질 검정에 의한 지불의사금액의 평균값의 547.4원/100 g을 적용하여 돼지고기에 의한 연간 총 가치는 5조 1,736억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홍수조절지가 주는 편익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지불의사금액의 결정변수들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주택면적, 재해피해 빈도, 최종학력, 가구소득이었다. 그리고 모든 변수는 지불의사금액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구당 홍수조절지 편익은 연간 약 32,000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공공재에 대해 응답자들의 가치 부여가 작지 않는 다는 점, 조건부가치측정법은 공공재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 편익은 수요인구에 따라 편차가 심함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비교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공적개발원조가 가지는 공여국 차원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 중 대표적인 사업인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일반 국민들의 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하였다. KOPIA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측정에 앞서서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응답자들의 기본 인식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공적개발원조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특히 국제사회가 저개발국의 빈곤층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과거 국제사회의 원조가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했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농업 공적개발원조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를 변수로 포함하여 수락 확률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추정한 결과 응답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지불의사금액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락확률 회귀모형에 기반하여 도출된 가구당 연평균 지불의사 금액은 약 30,729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업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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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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