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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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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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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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y using the trade in value-added(TiVA) database and employing social network analysis, this paper analyzes changes in global trade to be triggered by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nd the US-China trade war.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BRI will help maintain China's core position as the world's manufacturing hub, and will strengthen Europe's service industry capabilities within the global value chain(GVC) network. Second, the US R&D industry, US wholesale and retail industries, and Germany's automobile industry were considered the most influential industries in the GVC network during the 1995-2011 period, and will retain their status until 2049, when the US-China trade war and the BRI are reflected. Third,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communities shows that the BRI might spur fragmentation of the production process. Finally, community structures of inter-industry trade relations, including China's electronics industry, Germany's automobile industry, and US R&D, show important features that are related to the competiveness of each country's service industries.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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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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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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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Whether an investor can invoke a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stipulated in other BIT based on the MFN clause in the original BIT is an important issue.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interpretation of MFN clause in which the scope of the treatment stipulates the slightly different contents for each investment treaty.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ed ICSID arbitration cases related to the applicability of MFN clause for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There are two different approaches for the applicability of MFN clause by arbitral tribunals. At first, the expanded interpretation of the MFN clause can be applied to procedural regulations, in that the purpose of the investment treaty is to protect foreign investors and to ensure their status. So, foreign investors can invoke a BIT of a third country that is advantageous to them. Second, the limited interpretation of the MFN clause can not be applied to procedural regulations. Without explicit regulation, the term treatment can not be considered to include dispute resolution provisions. And the BIT that the host state has concluded with third country is a treaty that applies only to the contracting party, so it can not be used by foreign investors of other nationalit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concretely stipulating the scope of MFN clause under the investment treaty, highlighting that certain restrictions should be applied to the MFN clause. Furthermore, it is required continuall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database of the scope of MFN clause.

• The Journal of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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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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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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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WTO는 범세계적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국가간 무역거래를 제한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결과적으로 세계 후생의 감소를 가져오는 개별 국가들의 관세 및 각종 비관세장벽,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는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시정을 위해 창설되었다. 항공기산업에 있어서 보조금 논쟁의 특징은 주로 선-선진국간 분쟁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WTO에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선-후진국간의 분쟁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조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유럽간 쌍무협정 체결 내용에서 보듯이 개발보조금 지급 비중이 전체 개발비의 33%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적 개발비 보다는 관련 지 원인프라 지원을 통해 특정성 문제를 회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아직 WTO 민간 항공기 협정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WTO로부터 당장 규제대상은 아니다. 실제로 WTO 회원 가입 절차는 WTO로부터 요청 후 국내 검토를 거쳐 예비회원가입(2년 소요)-정회원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의한 경쟁자의 산업 피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WTO 제재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이 되면 항공기산업의 육성에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사전적으로 충분한 정부 지원을 통해 조속히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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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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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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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WTO was established in 1995 as an organization which protects and promotes free trade among its members. However, since about this time they have signed many bilateral and multilateral FTAs and joined many other new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rganizations, the purpose of which at times overlaps with that of the WTO. Some existing works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tend that these FTAs and many other IOs could weaken the role of the WTO as a promoter of free trade. However,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on the use of the WTO do not support this argument, but show that the experiences of WTO members in these FTAs and many other IOs help them to use it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more frequently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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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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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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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에서는 벤처생태계의 구성이 태생적으로 정부 주도로 법제화된 정부자금의 지원이 기초가 되어 이루어지면서 공적 자금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왔다. 따라서 벤처투자기구에 대해서 이해상충 가능성 배제, 고도의 윤리성,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등 강한 규제가 반영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규제가 일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공적규제 위주의 관리감독 체계는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벤처투자 시장의 성격상 민간자금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하여 업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규제 가능 영역을 살펴보고, 벤처투자기구의 운용사 관점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는 출자자 사이의 자치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의 표준이 참여자의 전문적인 식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펀드 결성 이후 출자자 사이의 규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차적인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해 볼 수 있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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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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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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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T산업은 우리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다. 최근 세계경기가 위축되면서 IT산업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졌다. 그러나 IT 환경 변화로 세계시장 구조, 혁신 원천, 경쟁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즉, 융합 시장이 커지고 SW기업이 시장을 주도한다. 기업 간 인수합병(M&A)과 특허분쟁도 빈발한다. 우리는 이런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다양한 성과를 냈다. 하지만 융합이 초기단계이고 SW 경쟁력이 여전히 취약하다. 2012년 IT산업은 그간 쌓아온 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입지를 더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 IT산업 정책은 IT융합 확산, SW 경쟁력 확보, 선제적 미래 준비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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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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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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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페루 요즘 이 낯설고 먼 나라가 심상치 않다. 300년간 스페인의 식민 지배 수탈과 19세기 말 칠레에게 국토의 요충지를 빼앗긴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페루는 수많은 군사 쿠데타와 독재, 정치적 분쟁, 사회적 경제적 혼돈을 딛고 최근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다. 일인당 국민소득 $3,400, 빈곤비율 40%, 전 인구의 14%가 절대 빈곤 상태이지만, 행복지수 세계 33위(한국 102위, 2008년 영국 NEF 발표)를 기록한 페루. 게다가 세계 35위(2008넌 스위스 IMD)의 국가경쟁력으로 31위의 우리나라를 바짝 쫓아오고 있다. 이처럼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페루를 주목해보자.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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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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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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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잦은 특허분쟁을 계기로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글로벌기업의 동력이라 할 수 있는 특허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기업들이 분주하게 뛰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대다수의 기업들도 특허정보들 얻는 곳이 한국특허정보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올해로 제2기 원장을 맞은 한국특허정보원은 유영기 원장을 필두로 누구나 특허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방위 시스템을 강화하고 한국특허정보원을 알리는데 주력하는데 나서기로했다. 올해부터 한국특허정보원의 다각도 조직 개편과 내부 경쟁력 강화에 나선 유영기 한국특허정보원 원장을 만나봤다.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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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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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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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2009, Japanese government requires exporters to have individual export licenses for certain items and removes South Korea from White Countries. The export control and regulations are likely to be affected by political factors. This study aims to analyze Japan-South Korea trade dispute with a sequential game with incomplete information. The results show that Japan may apply trade regulations on Korea regardless of efficiency of Korea and the possibilities of regulations increases when political factors are important in its decision on export policy.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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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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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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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will look at various implications of China's resumption of trade with Korea, such as trade restructuring, changes in trade policies and the impact on corporate competitiveness, and how the two countries resolved trade disputes. We will evaluate the evolution of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from a historical and economic perspective, analyze how policy changes have shaped corporate strategies, and discuss how these changes have affected both countries' positions in the global economy. Through this study, we aim to provide a deeper understanding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global economic governance and insight into future policy dec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