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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제도와 유전상담 서비스의 구축 (Genetic Counseling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 김현주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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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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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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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전상담이 왜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잇지 않은 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미국과 일본에서 유전상담이 필요한 유전 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착되는 배경과 과정을 비교 고찰하였다. 동시에 국내 유전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유전상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에 산전 진단이 보편화되면서 유전상담의 수요가 늘게 되어 새로운 직종의 전문 유전상담사를 양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29개의 양성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3,000명에 가까운 전문유전상담사가 배출되어 임상유전 의료팀의 일원으로 임상유전학 전문의의 감독 하에 유전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21세기 유전의료시대에 요구되는 생명유전정보관리를 위해서 유전상담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주도하에 HGP 유전체 연구사업 이후 21세기 유전의료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차원에서 <유전의료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유전 카운슬링 체제의 구축>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단을 구성하여 임상유전 전문의의 제도화와 본격적인 임상유전 전문 분야의 서비스가 의료기관에 개설되는 동시에 비의사를 위한 인정 유전카운슬러의 양성과 자격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2003년 7개의 대학원에서 유전상담사 양성 과정이 인정되어 2012년까지 110명의 유전카운슬러 배출을 목표로 현재 100명이 넘는 유전상담사가 인증되었다. 사회적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의학유전 유관학회와 교육기관의 전문가 그룹이 선도한 미국의 유전상담사 양성 프로그램과 정부 주도 하의 시대적 의료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에 전문가들의 참여로 체계적인 유전상담 프로그램개발을 정착시킨 일본의 경우, 모두 비의사 유전상담사에 의한 유전상담 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제도적인 보완 없이 선행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한국의료 현장에서 유전상담 서비스가 시도되지 않는 주 장애요소로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국내 의료 제도 하에서 의사의 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 결과 외래에서 한 환자의 진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을 초가 할 수 없는데, 유전상담 서비스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최소30분이상). 또한, 건강보험 급여제도에서 '유전상담'을 필요한 의료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code 조차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유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유전 전문의가 절대 부족하고, 최근까지도 국내 의과대학 교육 curriculum에 유전상담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의료인에게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등이 유전상담 서비스의 걸림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2007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 조사 연구에서 유전의료 현장과 연구 부분에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센터 Help Line의 유전질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유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유전상담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저신장장애인협회, 코헴회등, 유전성환자들로 구성된 국내 자조회 등에서는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서비스를 요구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희귀질환재단에서 유전성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전상담 교육 강좌를 제공한 후 설문조사에 응한 283명의 81%가 이전에 유전상담에 대해서 접해 본 적이 없었고, 96%에서 유전상담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2009년 실시한 국내 실정에 맞는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인정 및 전문 자격 인증제도 수립에 대한 연구에서 관련 업무 전문 종사자 총 117명(의사52명, 전문 연구원30명, 간호대학 교수 26명 포함) 중 설문조사에 응한 88%가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고 유전상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증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수련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은 전문학회의 역할인 동시에 "사회적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분야(신기술)의 전문 임상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유전상담사의경우, 2년의 대학원 과정과1년의clerkship, 임상수련과정 등으로 적어도 3년)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선 교육, 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UNESCO에서는 이미 1995년 Report에서 유전상담은 유전자 검사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21세기 유전의료시대) 의료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문 분야로서 유전정보와 기법을 환자 진료에 연결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유전상담은 21세기 post-genome의 맞춤의료시대에서 그 역할과 적응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유전의료서비스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내 의료계와 정부 의료 정책 부서에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저진료 수가의 의료정책 제도 하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기 힘든데, 비의사전문유전상담사를유전의료팀의일원으로 유전상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유전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맞춤 유전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종합적인 유전의료 서비스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상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문 인력(유전상담사포함) 수급에 대한 지원 사업과 유전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환경에서 보안 그룹키를 이용한 안전한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A New Secure Multicast Protocol in Micro-Mobility Environments using Secure Group Key)

  • 강호석;심영철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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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C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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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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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컴퓨터의 성능 향상과 소형화, 그리고 무선 통신 기술의 향상으로 인하여 많은 고품질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 화상회의, 동영상 스트림, 인터넷 TV 등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증가로 인하여 멀티캐스트 서비스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이러한 모바일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안전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 계층적 마이크로 모빌리티 환경에서 안전한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을 이용 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을 제안하였다. 안전한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은 대칭키/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과 케이퍼빌리티를 이용하여 인증, 접근제어, 비밀성, 무결성 등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순방향/역방향 비밀성과 확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층적 마이크로 모빌리티 환경에 맞는 서브그룹키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보안기능은 불법적 모바일 노드에 의해 멀티캐스트 서비스에 수행되는 모든 유형의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의 불법 노드에 의한 공격의 경우 패킷 삭제와 네트워크 자원의 낭비를 유발하는 공격을 제외하고 모든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 제안한 안전한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의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결과로 보안 기능의 추가로 인한 부하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벤처캐피탈 투자를 유치하는 신기술기반 벤처기업의 긍정 신호에 관한 연구 : 인적 자본과 전략적 보증효과에 관한 탐구 (A Study on the Positive Signals of New Technology-Based Ventures to Entice Venture Capitals in Korea : Exploring Human Capitals and Strategic Endorsements?)

  • 이영민;최영근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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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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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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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신기술기반 벤처기업이 국내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인적 자본과 전략적 제휴의 보증효과 관계를 규명하였다. 벤처기업의 인적 자본과 외부 전략적 제휴가 벤처캐피탈에게 투자에 관한 긍정적인 신호 효과를 유발하는가와 함께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벤처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연구를 위하여 신호이론을 기반으로 두 가지 접근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신기술기반 벤처기업의 내재가치와 국내 벤처캐피탈에게 보증효과를 주는 조직 신호가 무엇인지 탐구하였다.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신기술기반 벤처기업에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국내 신기술기반 벤처기업들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인적 자본 변수에서 기업가의 관련 산업분야 경험, 대기업의 비즈니스그룹과 협업 및 보증효과 변수에서 벤처기업의 인증은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유인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에 창업자의 교육 수준은 벤처캐피탈의 투자유치 효과와 기업의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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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가지질공원 이기대·오륙도 지질명소에 분포하는 지질유산의 가치평가와 이를 활용한 지오투어리즘 (Geoheritage Values and Geotourism of the Igidae-Oryukdo Geosites in the Busan National Geopark, Korea)

  • 김선웅;강가령;손문;백인성;임현수;김진섭
    • 암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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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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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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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질유산은 지질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구체적인 개개의 지형 지질사례를 의미한다. 지오투어리즘은 지질유산을 대상으로 하여 지질과 지구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활동으로 지질자원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는 광범위한 활동이다. 부산국가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이기대-오륙도 지질명소의 탐방객 급증은 핵심영역인 지오투어리즘의 개발과 적용을 통한 지질명소와 지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질유산별 상세한 가치평가를 통하여 응회질 퇴적암, 함각섬석암맥, 구리광산, 돌개구멍이 심화단계의 중심점으로 화산쇄설암, 해식동, 해식애, 파식대, 토르와 도서(島嶼)가 기초적인 중심점으로 설정되었다. 이 중심점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교양과 전문가 수준의 단계별 지오투어리즘과 개인, 가족 그리고 소규모 그룹으로 구성될 수 있는 단위별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각급 학교 단위 규모의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협력시스템에서의 접근제어 프레임워크 설계 및 구현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ccess Control framework for Collaborative System)

  • 정연일;이승룡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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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0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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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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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최근 협력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면서 협력 작업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협력 시스템 보안에 대한 연구가 중요시되고 있다. 협력 시스템에서 인증 및 암호화의 경우 기존의 정책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견고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접근 제어 정책에서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분산 환경, 개방된 네트워크, 다양한 주체와 객체의 존재로 인하여 협력 시스템은 신분, 직무, 그룹, 보안등급, 무결성 등급, 허가권을 포함해야 하는 다양한 접근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이 경우, 낮은 보안 등급의 주체가 높은 보안 등급의 객체로 접근을 허용 하거나, 높은 보안 등급의 주체가 낮은 보안 등급의 객체로 접근을 막아야 하는 복합적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 더욱이 모든 접근상황을 제어하기 위하여 객체에 여러 접근제어 요소를 포함하여 접근 제어를 알고리즘화 할 경우 불필요한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야기 시킨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협력 시스템의 특징에 맞는 새로운 접근제어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된 접근제어의 특징은 주체 및 객체에 다수의 접근 요소를 정의하여 기존 정책 보다 협력시스템과 같은 복합적인 상황에서 용이하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객체의 종류를 접근될 요소의 특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구분된 각 객체의 특징에 따라 알고리즘이 구현됨으로 빠르고 원활한 협력 작업이 수행되도록 하였다. 또한, 접근 요소 및 정책 변경이 용이하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다수의 접근 요소를 사용하였지만 시스템 성능은 접근 제어 정책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복합적인 상황의 접근제어에서도 확실한 접근 제어가 가능했다.

e-Logistics시스템의 메시지 상호운용성 (Message Interoperability in e-Logistics System)

  • 서성보;이용준;황재각;류근호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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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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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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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기존의 B2B, B2C 컴퓨터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으로 비즈니스 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개인 디바이스에서 메인프레임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었다. 최근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하드웨어의 통합과 호환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논문은 e-비즈니스의 한 분야인 통합물류 시스템에서 온라인 비즈니스 거래시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메시지 전송시스템과 문서변환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메시지 전송시스템은 국가간 전자상거래 표준인 ebXML의 비즈니스 메시지 교환에 사용되는 ebMS 2.0과 이기종간에 안전한 메시지 전송이 가능한 J2EE의 JMS를 통합하였다. 그리고 문서변환 시스템은 XML 기반 표준-비표준 물류문서를 교환하도록 하였으며 메시지 송수신 시스템과 통합 후 웹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는 시스템 테스트를 위해 비즈니스 시나리오와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호운용성과 시스템 안정성을 보였다. 또한 시스템 적합성 인증을 위해 ebXML 아시아 위원회 ITG 그룹과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기존 시스템과 비교 평가하였다.

가족친화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 가족친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training programs for professionals in family-friendly workplaces)

  • 손서희;박수선;강기정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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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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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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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의 목적은 가족친화 컨설팅 컨설턴트, 인증심사원, 직장교육 전문강사 등 가족친화 전문인력의 활동 경험을 통해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을 살펴보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명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 영역에서 활동하는 가족친화 전문인력 모두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업 이해라는 공통 역량을 필요로 하지만, 활동 영역에 따른 필요 역량이 상이하므로 공통 교육과 함께 전문인력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개편 방향과 관련하여 전문인력별 교육과정 간 연계성 강화, 가족친화 전문인력 교육 시수 확대, 신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간의 차별화가 제안되었다. 이와 함께 교육 운영과 방법의 다양화, 시의성 있는 주제의 심화보수 교육의 필요성 등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친화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활동 중인 전문인력의 교육 요구에 따라 가족친화 전문인력 교육과정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 보안 서버의 개인키 유출 사고에 안전한 키 교환 프로토콜 (Secure Key Exchange Protocols against Leakage of Long-tenn Private Keys for Financial Security Servers)

  • 김선종;권정옥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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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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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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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키 교환 프로토콜은 TLS/SSL 등의 공개된 암호 통신프로토콜인 반면에 국내 금융권에서는 공인인증과 더불어 금융권에 적합한 공개키 기반 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이용한 키 교환 프로토콜을 민간 주도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 교환 프로토콜은 클라이언트 위장공격(client impersonation attack)과 기지 키 공격(known-key attack)에 취약하며, 전방향 안전성 (forward secrecy)을 제공하지 않는다. 특히, 암호문과 서버 측 개인키(예: RSA 개인키)만 있으면 쉽게 과거의 세션키(session-key)를 알아내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호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내부 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 금융보안 서버의 개인키 유출 시 막대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권에 사용 중인 암호 통신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국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프로토콜 교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클라이언트 위장 공격과 세션키 노출 및 개인키 유출 사고에도 안전한 두 개의 키 교환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하는 두 번째 프로토콜이 HDH(Hash Diffie-Hellman) 문제가 어렵다는 가정 하에 증명 가능한 전방향 안전성을 제공함을 보인다.

CDC 치과감염관리 표준예방지침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wareness of CDC Dental Infection Control Guidelines)

  • 오혜영
    • 대한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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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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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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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질병관리센터(CDC) 치과감염관리 표준예방지침에 기준하여 감염관리 인식과 예방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CDC 치과감염관리 목록을 기준으로 'CDC 감염관리기준에 관한 표준 및 교육', 'CDC 감염관리 예방에 관한 사항',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감염관리 특성'에 관한 설문을 구성하였다. 총 222개의 설문을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결과: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최근 1년이내 감염 예방 교육을 93.7%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DC 치과 감염관리 표준 및 교육 인식은 평균 77.2%로 이전 연구 결과와 비교해 더 높았다. 예방에 관한 인식은 평균 71.5%로 나타났으며 인증평가를 받은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예방에 관한 인식이 높았다(p<0.001). 결론: 본 연구 대상자는 감염관리 표준 및 교육 인식과 예방에 관한 인식이 이전연구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CDC 치과감염관리 표준예방지침에 비교하여 미흡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은 체계적인 감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한 한국 수입 상품의 원산지검증 불복사례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Appeal Case of Origin Verification for Korean Import Goods Using Bootstrapping Technique)

  • 김종혁;허상현;김석철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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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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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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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은 FTA 역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 관세인하 효과로 나타나고 이는 회원국 간 수출입 규모의 증가로 이어진다. FTA 관세 제도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세 당국의 교역 대상 상품에 대한 명확한 원산지 적용 및 적격 여부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관세 당국의 조세행정 집행과정 중에 확인되는 결정문을 바탕으로 원산지검증 제도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건에 대한 재심청구 비율이 아시아 국가와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쟁점 사항이나 검증당사자에 따라 재심청구 빈도나 기각률이 또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FTA 국가 간 원산지검증 불복 사례의 희소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서구와의 국제거래가 더 높은 재심청구율을 보인다는 가설을 검정하였고, 둘째,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직접운송 여부, 인증수출자 여부, 품목분류 적정 여부가 핵심 쟁점 요인으로써 재심사 요구와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셋째, 재심사 요구와 검증 그룹 간 유의성은 관계가 없음을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품목분류오류는 기각률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미쳐 관련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실무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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