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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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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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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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외모규제에 대한 찬반입장이 대립되고 외모규제에 대한 학생들의 심리적인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외모규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외모규제 준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먼저 외모규제의 강도지각과 외모규제 중요도 지각이 외모규제 준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외모규제 준수도와 자기존중감, 창의성,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남녀 고등학생 866명의 데이터가 사용되었고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t-검정을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외모규제 강도를 크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외모규제의 중요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외모규제 준수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외모규제 중요도 지각의 회귀계수가 외모규제 강도 지각의 회귀계수보다 커서, 외모규범의 중요도 지각을 통한 자기통제가 더 큰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둘째, 외모규제 준수도가 높은 집단에서 자기존중감과 창의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모규제를 준수함으로써 학교의 규범에 적절하고 조화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자기존중감이 높고 창의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외모규제 준수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교사적응, 수업적응, 규칙적응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 외모규범 준수도가 높은 학생이 학교라는 집단의 규범에 적절하게 행동하고 학교생활을 원만히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친구적응의 평균값은 외모규제 준수도가 낮은 집단에서 오히려 더 높았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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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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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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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중고등학생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가면서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모규제에 대한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고등학교에서의 외모규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데 있다. 서울시의 6개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sim}2$학년생 8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 50개의 외모관련 항목들을 제시하고 각 항목들에 대한 규제 강도와 중요성에 대한 지각과 준수도를 질문하였다. 학생들의 강도 지각, 중요도 지각, 준수도에 따라 50개의 세부 규제 항목을 분류해 본 결과 규제의 강도가 높은 항목이라도 학생들의 중요도 인식이 높아야 준수도가 높았다. 규제의 강도가 낮게 지각된 항목들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중요도를 지각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외모규제에 대한 강도 지각, 중요도 지각, 준수도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강도 지각에는 성별, 학년, 성적과 관련이 있었고, 중요도 지각의 경우 성별, 지역, 용돈, 성적과 상관이 있었다. 준수도의 경우 성별, 지역, 학년, 용돈이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강도는 높게 중요도는 낮게 지각하는 데 비해 준수도는 높았고, 강북학생일수록, 용돈이 적을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규제 강도를 높게 지각하고 중요도를 낮게 지각하였으며 준수도가 높았다. 본 연구는 교사들과 교육행정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외모관련 항목들의 중요성을 잘 인식시키거나 학생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외모관련 규제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이러한 외모규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 일 것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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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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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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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환경규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과 환경규제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규제 준수능력과 기업경영의 관계를 기술적, 재무적, 구조적 측면에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내상장기업과 외감법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대상으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R&D투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준수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R&D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력의 향상이 환경규제준수능력을 증대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업의 재무적 측면인 유동비율, 부채비율, 현금흐름, 영업이익률은 환경규제준수능력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는 재무성과가 더 좋은 기업일지라도 반드시 환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구조적 측면인 자본집약도와 종업원비중, 기업규모(size), 수출비중이 환경규제 위반과 준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유형자산이 많은 자본집약적 기업일수록 환경규제를 위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기업규모가 클수록, 종업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준수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크면 PR, IR등 대외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규제를 준수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수출비중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배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각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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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0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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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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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업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며 내부에 관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빠르게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사용되고 있는 DBMS 측면에서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데이터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암호화, 접근제어, 감사로 구분하여 각각의 대한 구현방법 및 해당 솔루션들을 비교하여 이를 통해 최적의 데이터 보안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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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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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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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수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에게 개방되어 있는 현재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최근 개인정보의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자주 언급되며, 그 중요도 측면에서 기업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얼마 전 정부에서도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조치를 법률로 제정하고 이를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하고 있다. 기업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여, 내부에 관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빠르게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사용되고 있는 DBMS 측면에서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데이터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암호화, 접근제어, 감사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구현방법 및 해당 솔루션들을 비교 및 검토하여 이를 통해 최적의 데이터베이스 보안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구현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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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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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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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로그 데이터는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서버시스템, DBMS, 서비스 등에서 사용자의 행위를 기록하여 보관하며 있으며, 이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거나, 해킹 등의 불법 침해를 당하였을 때 침입경로 추적과 취약점을 찾아내어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로그 데이터는 여러 시스템에 각각 다른 형태로 산재하며 일시적인 기간 동안 저장되어 있거나, 해커에 의해 고의적으로 삭제되기도 하며,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해 필요시에 없을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장비와 보안장비의 표준로그인 syslog와 유닉스/리눅스 시스템과 윈도우즈서버의 로그에 대한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특히 서비스로그로서 아파치 웹서버와 IIS서버의 로그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였다. 여러 종류의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로그를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기종 로그 데이터의 생명주기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에 IT보안 사고에 대응하여 규제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국내외의 IT컴플라이언스에서 로그에 대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그 준수할 방안을 제시한다. 결론으로 IT 인프라의 보안강화적인 측면과 IT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효율적인 로그에 대한 수집과 보관 및 활용성 측면에서의 이기종의 통합로그관리도입 필요성, 생명주기, 기술적 준비사항,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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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통권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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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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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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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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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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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부는 지난 4년간 14,186건의 규제 중 8.121건(57.2%)을 폐지하고 6,065건(42.8%)을 개선하는 등 행정규제를 폐지ㆍ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행태 변화가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로 인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앞으로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일반국민ㆍ기업ㆍ집행공무원이 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규제순응 관리대책을 마련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허가 동의 및 사용승인 동의”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자집단, 피규제집단,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행정 규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인정하고 준수하는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규제의 제고방안을 제시하여 소방행정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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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9호통권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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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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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0개월에 걸쳐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국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힘겨루기 그리고 생명공학계와 시민사회, 각종 이익단체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는 규제를 전담할 독립적인 정부기구의 설립이 시급하고 마구잡이 규제보다는 생명공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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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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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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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자금융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약 4,500여개 금융기관의 수에 비해 정보보호컨설팅 및 정보보호서비스 사업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감독기관의 물리적 감독업무에도 상당한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날로 실시간 리스크관리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바 본 논문을 통하여 규제준수에 관해 요건, 이행, 모니터링, 감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접근을 시도하고 시스템 기반의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를 위한 요소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금융IT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와 GRC 프로세스 모델을 기반으로 연구하였고 연구결과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라이프사이클과 각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34개의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인덱스를 설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