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의미 있는 대상의 선호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원리인 내적 편향 원리와 규범적 관점 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연구하는 데에 있다. 개별 개체의 친숙도가 규범적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또한 고려하여 친숙도 수준에 따른 두 선호도 원리의 작용 양상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중 대안 선택 과제를 활용한 행동 반응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친숙도 수준(높음/낮음)에 따라 각 8개의 단일 개체를 실험 재료로 하여 내적 편향 원리 준수 여부와 규범적 관점 준수 여부를 조작하였다. 실험 결과, 내적 편향 원리를 준수한 상태에서 개체가 제시된 경우가 내적 편향 원리가 위배된 상태로 개체가 제시된 경우보다 더 선호되었다. 선호 판단에 걸리는 반응시간 또한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범적 관점 준수 여부는 선택 빈도 및 반응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개체의 친숙도는 선호도 판단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간섭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체 선호도 원리 중 내적 편향의 강도가 규범적 관점에 비해 더 우세하며, 단일 개체가 제시될 때 그에 대한 선호 판단에 있어서 그 개체가 가진 속성보다 시각적 문맥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은 이성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창출하였는지와 감정적인 관점에서 어떤 느낌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기대를 이성적 기대와 감성적 기대의 독립적인 기대들로 간주하고,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동시에 기존의 기대불일치 이론을 확장한 예언적 기대와 규범적 기대도 함께 고려하여, 소비자의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느낌의 기대불일치가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이성적인 관점에서는 소비자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능이나 경험을 했을 경우, 만족은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이 효과는 예언적 기대를 충족했을 때 더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감성적인 관점에서는 소비자가 규범적으로 사전에 기대한 느낌보다 더 좋은 느낌을 얻을수록, 만족이 증가하지만, 자신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기대에 불일치하는 것은 오히려 만족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영향정도의 절대 크기 측면에서 감정적인 느낌 하에서는 규범적 기대불일치가 소비자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예언적 기대불일치의 영향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의 규범적 의미에 대한 재해석과 범주화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행위의 규정 근거로서 전통은 규범적 의미를 지니며, 도덕의 중요한 원천이다. 통시적 맥락에서 볼 때, 생태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할 때, 전통적 가치는 그 연원이 있고,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변용과 왜곡의 모습을 지니기도 한다. 전통적 가치가 민주시민으로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재해석과 범주화가 필요하다. 미래 한국사회의 변화 전망 속에 유효한 전통의 규범적 의미는 그 연원으로부터 재해석을 통해 도출될 수 있다. 본고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태문화적 관점에서 전통적 가치의 동적인 변화상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서 전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전통적 가치인 충효의 현대적 재해석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끝으로 서구적 가치와 한국의 전통적 가치를 포괄하는 한국적 가치의 맥락 속에서 전통적 가치의 범주화와 그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파생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재인식을 모색하였다. 공공성 모색에 있어, 기존 관점인 소유권적 공공성(ownership publicness)은 공공조직만이 공공성을 가진다고 한정함으로써 한국의 전체 장기요양시장을 설명하는데 역부족이다. 이에 통합적 관점인 규제적 공공성(dimensional publicness)과 규범적 공공성(normative publicness)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공성 관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자료는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48개 조직설문조사와 인터넷 자료를 결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 음이항회귀, 다중대체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소유권적 공공성은 서비스 질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났지만 서비스 결과에서는 제한적으로 관찰되었다. 둘째, 재원에 대한 규제적 공공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질 규제정책인 평가제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규범적 공공성의 사회복지전문직비중은 서비스구조에서 부적 효과가, 서비스내용에서는 정적 효과를 보였고, 기초수급이용자비중은 서비스구조와 결과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공공성 관점이었던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도 긴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의 이론적 모델이 산출하는 공공성 성과를 보여준다.
본 논문은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규범적 접근으로 분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돌봄공백이 신사회 위험으로 등장하면서 경제성장 중심에서 돌봄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돌봄윤리가 개별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에돌봄민주주의 관점의 '자유', '평등', '정의' 가치를 적용해서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지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관점에서, 현재 보육정책은 자유선택의 제약으로 인해 공공성과 사회연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평등관점에서 성별및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계층화는 인종과 세대의 축이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사적 돌봄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의관점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부정의는 조정을 통해 교정되지 못하면서 구조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늘날 인권은 국제법 체계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두드러진 쟁점이며, 주거권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인권규범에서 기본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85개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을 대상으로 인권으로서 주거권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거권 일반, 노동자의 주거권, 사회적 취약집단의 주거권, 국제지역기구의 주거권으로 나누어 국제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주거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일반의 성격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주거권이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점유의 법적 안정성, 생활편익시설의 이용가능성, 비용의 적정성, 입지의 적합성 등 총체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다양한 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에 대한 접근은 발전권적 관점, 양성평등의 관점, 차별금지의 원칙, 참여권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존엄 및 안정과 평화 속에서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고 싶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 후, 그 재화와 서비스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기술한 댓글을 확인한다. 이 댓글은 현대인들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참조점으로 작용한다. 댓글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댓글이 재화나 서비스에 지불한 가격에 부합하는 (혹은 그 이상의) 만족감을 경험했는지(긍정), 아닌지(부정)와 같은 시장규범적 관점의 댓글이고, 다른 하나는 재화와 서비스 공급자가 그것을 공급하여 수익을 얻을 도덕적 자격이 있는지(긍정), 아닌지(부정)와 같은 비시장규범적 댓글이다. 그러나 댓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시장 규범적 관점의 댓글(음식이 맛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졌고, 비시장규범적 댓글(경영자가 도덕적으로 훌륭한지)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이 확인한 시장규범적 댓글의 효과를 맛집 방문의도 평가 상황에서 재검증(실험-1)한 후, 기존에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비시장 규범적 댓글의 효과를 검증(실험-2)하며, 시장규범적 댓글과 비시장규범적 댓글의 효과를 비교(메타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시장규범적 댓글이 긍정적일 때(맛있다)가 부정적일 때(맛없다)보다 맛집 방문의도가 강해졌다(실험-1). 또한 비시장규범적 댓글이 긍정적일 때(운영자가 도덕적임)가 부정적 일 때(운영자가 부도덕함)보다 맛집 방문의도가 강해졌다(실험-2). 한편 시장규범적 댓글이 긍정적일 때보다 비시장규범적 댓글이 긍정적일 때 맛집 방문의도가 더 강해졌고, 시장규범적 댓글이 부정적일 때보다 비시장규범적 댓글이 부정적일 때 맛집 방문의도가 더 약해지는 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시장규범적 댓글보다 비시장규범적 댓글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시장규범 댓글을 확인하기 전과 후의 기분변화보다 비시장규범적 댓글을 확인하기 전과 후의 기분변화가 더 크며, 이 차이로 인해 사람들이 시장규범적 댓글보다 비시장규범적 댓글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 데이터 사회에서 데이터 활용에 있어 데이터의 개방성과 더불어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또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차원적 관점에서 데이터 민주주의 개념을 정의하고 규범적 가치의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민주주의 체계와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선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데이터 민주주의의 논의를 위한 토대로써 Kneuer(2016)의 개념을 토대로 자유롭고 공평한 접근, e-참여, e-정부를 e-민주주의의 주요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e-민주주의의 규범적 원리를 토대로 데이터 거버넌스의 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 민주주의 개념의 이해 및 실제 적용을 위한 데이터 민주주의의 규범적 프레임워크 및 구성요소로 포용성과 형평성, 참여, 민주적 주권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헌정보학에서 데이터 민주주의의 규범적 프레임워크에 근거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를 후속 과제로 제시하였다.
전략적 제휴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기업의 경영전략이 되었다. 기존의 규제당국의 전통적 입장에 의하면 전략적 제휴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많았다. 그러나 전략적 제휴의 장점들이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당국의 입장이 변화되고 있다. 본 고는 이러한 변화 추세를 규범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동북아 국가의 지역적 쟁점을 성찰한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조에서 연구가 시작되는 동기를 탐구한다. 연구자는 주된 연구방법으로 탐구에 기초한 실천신학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이 분석은 정치적 쟁점과 종교교육의 복합적인 관계를 연결하는 접근을 선호한다. 여기서 복합적인 관계란 정치학의 사회과학적 전제와 종교교육의 규범적 가치를 학제 간 대화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교육의 생태는 백인 우월성에 관한 인류학적이며 인종적인 차별의 위협을 무력화하는 교육적 목적을 지향한다. 특히 연구자는 학습자와 교사의 공유적 페다고지를 지지하며, 하나님의 민주적 임재라는 관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압의 환경에 도전하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연구의 목적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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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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