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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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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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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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권리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생활 및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사회복지 및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장애인들의 복지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복지를 향상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시각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인쇄물 등에 도형 형태로 표시하는 '음성변환용 바코드'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7월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음성변환용 바코드의 대해 알아보았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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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통권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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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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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이 회사의 특허의식은 현사장 태송달영이 회사 창립전에 개인명의로 그때까지 알루미늄제였던 아이스캔디성형기를 프라스틱기로 특허출원한 것이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1958년 12월 실용신안등록출원인 $\ulcorner$우유수송관의 밀봉장치$\lrcorner$(등록제566959호)가 이 회사 특허관리의 제1호이다. 이후로 1960년 4월에 발명협회에 입회, 1966년 6월에 일본특허협회 입회, 1967년 12월 개발부 산하특허과로서 전담요원을 두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취체역개발부장을 수석으로 개발부 특허과에서 개발 및 기획디자인업무의 정보제공을 시작하여 출원$\cdot$권리보존$\cdot$계약$\cdot$분쟁등을 주요한 업무로 하고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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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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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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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민주적 부모양육태도, 학교적응 및 인권의식 간의 구조관계와 직간접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에 응답한 고등학생 총 3,456명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연구결과는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민주적 부모양육 태도와 학교적응, 인권의식에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민주적 부모양육 태도와 학교적응을 매개로 하여 인권의식에 간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고등학생의 인권의식의 향상을 위해서는 변인들 모두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학교사회복지지원이 필요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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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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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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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이 장기이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G, P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 202명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였다. 자료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의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t-test와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은 3.39±0.44, 간호전문직관은 3.84±0.56, 장기이식 태도는 3.67±0.25였다. 장기이식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신생아의 권리, 안락사영역, 간호전문직관의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계의 역할영역이 장기이식 태도를 52.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간호교육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 동서간호학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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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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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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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patient rights, their ethical values and biomedical ethics awareness, an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nursing students' biomedical ethics awareness.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73 nursing students in B and K metropolitan cit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the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March 2 to March 25, 2016.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WIN v 21.0. Results: The mean scores of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patient rights, ethical values and biomedical ethics awareness were $4.56{\pm}0.38$, $3.26{\pm}0.31$, $2.91{\pm}0.20$, respectively. Biomedical ethics awaren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patient rights (r=.38, p<.001) and ethical values (r=.25, p<.001). Factors affecting the nursing students' biomedical ethics awareness were the perception of patient rights (${\beta}=.36$, p<.001) and ethical values (${\beta}=.13$, p=.023).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nursing educational program should include perception of patient rights and ethical values to foster biomedical ethics awareness for nursing student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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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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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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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A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실에서 2006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의 3개월간 의무기록사본 발급 받은 환자 및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본발급특성을 구조방정식한 결과 "의무기록 사본 발급시간대"는 "의무기록 사본 발급 특성"에 대한 경로계수가 -0.01로 (-)의 직접 효과가 있었고,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경로계수가 0.86으로 정(+)의 직접 효과가 있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의식의 향상과 각종 민간보험업계의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된 진료내용의 확인요구 등의 이유로 인하여 환자 본인, 보호자 및 보험회사 직원 등 다양한 대리인이 환자 개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구한 결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 의무기록 관리에 있어서 사생활 보호(privacy)와 비밀 보호(confidentiality)는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의무기록 저장 매체가 종이든 전자 매체든 관계없이 지켜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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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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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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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재개발과정에서 상가세입자의 보상과 강제철거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왜 상가세입자들이 재개발에 저항하며 단체운동을 하지 않는지 어떻게 그들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용산의 한 재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시재개발 계획이 세입자들에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도시재개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전무하다. 상가세입자들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지역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약한 탓에 도시재개발제도를 변화시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 도시재개발영역에서 상가세입자의 무력함으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반대운동에 소극적이거나 냉담하였다. 구조적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률개정과 더불어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한 세입자들의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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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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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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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초고속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영상광고 및 창작물의 복제와 표절로 인한 저작권 분쟁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 및 기업의 이익과 생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가 간의 저작권 분쟁으로 우리는 한해 약 1000억원 이상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쌓아온 국가의 신용과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성과 문화적 아이덴티티(identity)를 도용 및 침해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국가적 대응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영상광고, 디자인, 예술 등 관련분야의 창작물 권리보호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정책이 매우 절실해지고 있다.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 의하면 앞으로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논쟁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으므로 창작물에 대한 권리존중과 교육을 통한 대중의 의식변화를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이제 패러디에 관한 저작권 판정은 영상광고 및 디자인 관련 실무자와 교육계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 문제이며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진국의 판례를 통하여 영상광고에서 패러디의 공정이용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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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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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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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복지권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복지발전을 위안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전국 16개시도 2,05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대다수의 국민들은 복지의 1차책임이 국가에 있으며, 본인의 복지수급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수급권 자격박탈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이는 등 권리인식과 권리행사 측면에서 매우 높은 인식적 특징을 보였다. 둘째, 의무이행에 있어 세금인상과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의 유보적 입장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의지가 좀더 두드러졌다. 거주지 복지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찬성의 뜻을 보였고, 복지 발전을 위한 실천방법에 있어서도 성실한 세금납부, 자원 봉사활동 참여 등 적극적 참여의사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의 전반적 복지수준이나 복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즉, 복지수준은 중진국 혹은 후진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복지보장 수준은 잘사는 사람에게만 일부 보장되어 있거나 전혀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는 아무 것도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 인식이나 복지발전을 위한 실천의지가 높은데 비해 세금인상이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무이행의지가 부정적인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더 이상 국민들을 수동적인 복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정책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국민들의 높은 권리의식과 복지발전을 위한 실천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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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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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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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근대사회에서 문화유산은 국민정체성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재청이 2000년대 시작한 문화유산교육 사업 또한 당시의 주요한 문화적 이슈인 지속가능발전, 문화다양성 등의 수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목적은 국민정체성 함양에 있었다. 문화재청은 2006년도부터 문화유산교육 사업을 시작한다. 문화재청의 문화유산교육 사업은 문화유산방문교육, 연구시범학교와 고고학 체험교실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2010년대 들어 문화적 권리와 생활 속에서의 문화유산 향유라는 문제의식이 본격화 된다. 문화유산교육은 '문화유산의 새로운 의미'를 수용하고, 문화유산교육 속에서 '문화적 권리'와 '학습자 중심 교육' 등 새로운 문제의식을 담은 문화유산교육의 전략을 모색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역문화유산교육 사업의 시행으로 나타난다. 지역은 다양한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지역문화유산교육이 그 자체로 문화유산 향유의 근본적 지향인 생활세계로의 진입과 생활세계와 결합한 새로운 전체성을 구현할 수는 없다. 지역문화유산교육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노력을 통해서 '생활 속 문화유산'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