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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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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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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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마야의 비 중앙 집중적인 정치·사회체제에 대한 논의의 한 부분으로 마을위원회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마을위원회를 "같은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그 마을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복수의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개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마야 사회에는 마을위원회 혹은 이와 유사한 기관이나 실체가 존재하여 이것이 마을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 나타난다. 일반 마을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다수의 마을 지도자들이 촌장과 같은 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마야와 유럽의 만남의 시기나 식민지시대 초기의 사료들을 통하여 관찰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마을위원회라고 통칭하고 있는 실체가 마을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관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마을의 입법·행정·사법을 총괄하는 최고의 정치기구로서 촌장의 전횡을 감시·견제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기도 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사료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의 선출이 주민들의 직접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마을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마을의 원로 노인들로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특이할 만하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 볼 때 마을위원회는 마야의 세계관과 정치관뿐만 아니라 사회구조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즉 마야에는 소수의 엘리트들에게만 권력이 집중화된 구조와는 달리,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윤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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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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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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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그동안 북한은 그들의 사회 체제를 유지하려는 정치사상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또한 권력 이양기를 앞두고 앞으로의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치사상 교육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21세기에 들어 와서 북한 당국과 주민 양자의 입장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2011년 현재 북한 사회는 2009년 11월 화폐개혁, 그에 대한 후유증과 남북 관계의 악화 주변 국가와의 관계 회복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속에서 북한 당국이 추구하는 3대 세습 노선에 대해 인민들의 순응 정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북한 당국은 정치사상 교육을 명목적으로 강화의 접근을 강조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완화의 접근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북한의 정치사상 교육이 현실적 변화를 추구하는 현실성이냐 아니면 이전의 방법으로 고수하는 규범성이냐의 그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북한 당국의 정치사상 교육 강화 움직임은 북한 정권의 이양 정당화를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강화하는 방안으로 안정적이다. 정치사상 교육의 강화는 바로 북한 정권의 취약한 '신화적 부분'을 더욱 드러낼 것이다. 그에 따라 김정은 관련 교과서와 교육이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정치 사상 교육의 강화냐 유지냐 유연화냐의 인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북한의 정치사상 교육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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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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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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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4대강 사업에 관한 시민의식의 변화, 특히 시민의 전문가 신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전문지식 정치'의 변화 양상을 이해해보고자 했다. 조사결과로 정부와 찬성 측 전문가의 신뢰도가 하락한 반면에, 반대 측 전문가, 환경단체의 신뢰도는 유지되거나 약간 상승하였다. 이것은 4대강 사업이 전문지식을 둘러싼 정치적 대결의 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은 그 타당성을 둘러싼 과학기술적 전문지식권력의 활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문지식 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4대강 사업과 같이 전문가의 전문지식의 영향이 큰 과학기술적 생태적 쟁점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또 이러한 사업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큰 것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나 실제적인 참여 의향이 적지 않은 것은 과학기술 시민자격, 특히 '시민자격-책무 덕성'의 발달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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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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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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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성립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국민윤리교육의 목표 및 정치문화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정권은 국가철학인 빤짜실라(Pancasila)를 교육의 철학적 기반으로 삼아 자유주의를 거부하고 공동체주의적 시민관을 강조하였다. 빤짜실라의 담론을 통한 국민윤리교육은 강도 높게 대중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민주국민윤리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교육에서는 대폭 확대된 시민의 권리, 활발한 대중의 정치 참여, 민주시민 및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빤짜실라는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국민윤리교육을 지지하는 주요한 교육의 철학적 기반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화와 지방분권화 추세 속에서 빤짜실라의 담론을 통하여 공동체주의를 함양하여 지나친 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로칼 권력과 세계경제의 무책임하고 비민주적 행태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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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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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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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는 침팬지의 행동이 인간의 행동과 유사하다는 점에 늘 흥미를 가져왔다. 침팬지 사회의 권력쟁탈, 서열, 연합, 분할지배 전략, 복종, 거래 등은 오늘날 인간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어쩌면 우리는 침팬지의 행동에서 내면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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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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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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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이 문화재단 설립에 반대하는 현상이 불거지는 이유를 지역사회권력구조의 정치과정에서 찾아보고, 공정성과 다원성의 측면에서 문화재단 설립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화재단 설립과정에서 문화단체와 문화예술인이 제기하는 부정적 인식에는 공적 지원에 의존하는 지역문화시장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의 독점적 지위나 생계기반이 깨지고 향후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전라북도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불거진 찬반논쟁은 문화재단의 독점에 따른 배제와 소외의 우려가 권력화, 옥상옥, 전문성 결여, 독립성 훼손, 사업소 전락 등의 공론화된 담론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수의 의사가 아닌 소수의 의사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면 권력구조의 불균형과 함께 권력의 집중화가 초래될 수 있다. 기존의 독점적 지위를 가졌던 몇몇 단체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나타난 불균형 문제가 문화재단 설립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지만, 자칫 소수의 의사에 의하여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운영되면 더 큰 불균형과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 문화재단 설립 방향에서 '공정성'과 '다원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공정성은 사업 지원에 있어 사회적 자본이나 활동 분야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신뢰에 기반을 둔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단 임원 선정에 있어 무엇보다 공정성 확보에 집중하여야 한다. 다원성은 문화재단의 사업방향과 운영방식이 특정집단에 집중되어 행사되지 않고 다양한 집단에 분산되는 것을 말한다. 문화재단 운영 과정이 투명하고 분권적이고 참여적이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다원적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사업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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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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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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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상황별로 주희가 제기한 정치적 의견들과 주희의 일관된 정치적 문제의식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그가 추구한 도학정치를 이해하는 것이다. 남송의 문제는 정치였다. 정치의 구조적 모순이 모든 영역에 걸쳐 존재하였다. 주희에게 정치의 시작처는 황제와 조정이었고, 정치의 결과처는 백성이었다. 조정에 대해서 주희는 황제의 측근들이 황제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 중심의 정치세력을 조장함으로서 조정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정치부패로 전개되었다고 보았다. 그럼으로서 황제권의 약화, 기강의 붕괴와 공론과 공의의 부재가 조정에서 이루어졌고, 조정 밖으로는 정치적 신뢰의 부재, 민생의 피폐와 풍속의 악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남송의 정국은 측근들의 정치적 성격과 정향이 바뀌었을 뿐, 정치부패의 기저인 정치행태와 정치문화는 변화가 없었다. 정치부패의 일상화는 남송 전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주희는 남송의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접근의 우선성을 보여준다. 주희의 정치적 접근은 위로는 황제로부터, 아래로는 백성으로부터 시작된다. 황제에게 정심술과 공평한 인사정책을 통한 기강확립의 요구는 정치의 시작처인 조정 정치에 대한 해법이었다. 백성들의 삶과 직결된 지방공무원들 중 친 권신 중심세력들의 제거, 그리고 군전제나 경계법처럼 정치적성격을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한 개혁의 요구는 정치의 결과처인 민생 정치에 대한 해법이었다. 그러나 주희의 정치적 이슈들은 남송 정국의 복잡한 권력구조와 역학관계에 의해 빈번히 좌절되었다. 경원당화는 주희의 그러한 정치적 좌절의 최종지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주희의 도학정치의 실패뿐만 아니라 남송 도학정치의 중단을 야기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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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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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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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연구의 목적은 공간, 사람, 사회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먼저 인본주의 입장에서 장소와 사람의 관계가 논의되었다. 인간 그리고 자연과 건조 환경으로 구성된 장소는 사람들의 주관적 경험에 의해 의미가 생성되며, 이러한 장소의 이해는 장소를 객관적 자연적 관점으로 개념화시키려는 시도와 대비된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장소와 사람의 관계 이해는 역동적인 사회적 정치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점에 부닥쳤다. 르페브르와 하비는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공간과 사회를 변증법적으로 설명하였다. 르페브르는 지각공간, 개념 공간, 생활공간 사이에 전개되는 모순을 통해 사회공간의 역사적 전환을 분석하였다. 인문학에서 입지, 거리, 경계 등과 같은 공간적 개념들이 은유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푸코는 공간적 은유를 통해 원력, 지식, 공간의 관계틀 비평적으로 검토하였다. 권력과 지식은 구제적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망과 문화에 의해 구성되어 진다. 후속 연구에서 상이한 관점들이 보다 정교하게 검토되어 발전된 개념들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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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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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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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민주화와 더불어 선거정치에 토대를 둔 대의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도 이루었고, 민주화 세력이 적어도 두 번 이상 집권에 성공했다. 또 민주화 세력에 대한 실망으로 또 다시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도 했다.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대의정치의 기본 동력이 발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의권력이 민주적 안정의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불안정한 민주체제는 정권변동과 대의제 환경의 변화라는 이중적인 전환 속에서 과도기의 혼돈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체된 개혁과제와 변화된 대의제의 환경에 주목해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진단한다. 전환기적 상황으로는 민주화 동력의 소진에서 정권 재교체에 이르는 정치변동, 그리고 인터넷 시대와 정치동원 구조의 변화, 직접행동과 대의민주주의 등을 주요 논제로 다룬다. 그리고 분열의 정치와 '반쪽 정당성', 대권정치에 종속된 의회 정치라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개혁과제로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을 주장한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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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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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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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에서는 최상층 권력 기구인 정치국의 지방 부문 구성에 대한 후진타오와 시진핑 시기의 비교 고찰을 통해 시진핑 시기 중앙-지방 관계에서 중앙 집권(集權) 강화의 배경을 엘리트 정치의 제도 기구 측면에서 밝혀보고자 하였다. 후진타오 시기와 비교했을 때 시진핑 시기 중앙 집권의 강화는 제도화된 형식적 구성 규범의 무력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규범 안에서의 통제력 확대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정치국의 지방 부문 구성에서 제도화된 틀 자체는 깨지 않고, 인사통제권을 더욱 강력하게 발휘함으로써 총서기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에 대한 지방의 순응도를 높였다고 보고 있다. 정치국 구성에 부문별 안배를 두는 것이 특정 부문이 특히 총서기와 연합하여 전횡을 휘두르는 것을 방지하고 집단지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중국 엘리트 정치에서 비공식 정치가 여전히 유효한 작동 기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진핑 시기의 정치국은 그러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치국(중앙)에서 지방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중앙의 집권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