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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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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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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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한국은 북한이 보유한 재래식무기, 핵무기, 화생방무기 등의 다양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공격들에 의해 국민들에게 발생 될 피해는 추정만 가능하고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위협에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대상, 설치범위, 예산, 표준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나, 공공용 대피시설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나 원칙 등이 없이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군사위협에 대한 방호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하여 파악하여 공공용 대피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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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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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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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전쟁은 군사기술의 폭발적 개발을 가져왔고 이것이 민수분야로 파급되어 산업기술의 발전을 촉진시켜 왔으며, 그 결과 군사기술이 민수기술을 선도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레이저.무선통신.원자력발전이 2차대전의 대표적인 산물임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크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눈앞의 확실한 경쟁기업.경쟁제품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기업의 민수첨단기술이 불확실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군사기술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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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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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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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군은 현재의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첨단 군사 과학기술의 발전과 최근 주변국의 군사혁신 추세를 감안할 때, 미래 안보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전력 위주의 군사력 건설을 통하여 '작지만 강한 군대'를 실현해야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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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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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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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주변국들의 군사혁신 추세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함께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을 매우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주변강국의 군사혁신 추세를 대칭적으로 따라잡기는 어려우므로, 작지만 정보화, 과학화, 정예화된 당찬 군사력을 확보하고자 우리의 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통신 및 전장관리체제, 해상.해중.항공전력별 무기체계 발전, 부대구조의 재편성 및 전력운영개념의 발전분야를 중심으로 지혜로운 군사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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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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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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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우주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표어는 '우주활동의 안전(safety) 안보(secu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특히 우주활동의 안보란 우주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은 다른 인공위성 또는 우주쓰레기와의 충돌 등과 같은 소극적 위협뿐만 아니라 전자파 장해, 우주 및 지상에서의 무기 경쟁, 더나아가 군사적 공격 등과 같은 적극적 위협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주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있는가?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규제하는 국제법은 무엇인가?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국가의 군사체계에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우주의 군사화(space militarization)와 우주에 실용무기체계 그 자체를 도입하는 우주의 무기화(space weponisation)로 규정된다. 우주전쟁으로 불리는 걸프전을 비롯하여 코소보전 및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인공위성이 활용되었으며, 최근 들어 우주무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우주활동의 대헌장(Magna Carta)인 1967년 우주조약이 지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를 탑재한 대량파괴무기의 배치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궤도에 대량파괴무기를 제외한 무기의 배치를 포함하여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왔다. 따라서 유엔헌장을 비롯한 우주 관련 유엔 5개 조약의 분석을 통해 이 논쟁에 대한 국제법의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 우주활동 투명성신뢰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의 보고서 등과 같이, 최근 국제우주법은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의 중심에 있다. 그러므로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상기 국제문서의 분석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존 및 현재 논의 중인 국제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할 국제 규범의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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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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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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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군은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서 규정한 조직으로서 조직의 특성상 군사보안은 전쟁에서의 성패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최근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문명과 기술의 진보는 군내부 군사보안 환경에도 영향을 끼쳐 다양한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환경의 변화에 자칫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군조직과 내부 보안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군에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군사보안위협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기술 진보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유입되어질 수 있는 드론에 대해서 보다 중점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의 지휘통제 정보작전 기동 화력 작전지속 지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드론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군사보안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보안위협 요소에 대한 발전적 보안 대응방안 수립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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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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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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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간정보의 디지털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메가시티 내의 국가·군사중요시설의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메가시티의 국가·군사중요시설은 전통적 위협뿐만 아니라 테러, 사이버 해킹, 범죄 활동 등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노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메가시티의 국가·군사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간·자원의 제약을 고려할 때, 모든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는 것은 제한되므로 이들의 핵심노드에 집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핵심노드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설계 및 배치, 지하·복토화, 허식(虛飾) 등의 방법을 융·복합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향후, 도심항공모빌리티와 자율주행차량의 등장으로 디지털 공간정보의 투명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메가시티 핵심노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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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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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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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위협이 사회적으로 담론화 과정을 통해 안보화 되는 이론적 배경과 주요 동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이버 위협의 안보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을 코펜하겐학파의 안보화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사이버 위협의 안보화 과정을 설명한 비전통적 위협의 안보화와 신흥안보이슈의 안보화를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한계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 위협의 군사화 현상이 기술담론과 군사담론의 결합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임과 이에 대한 경계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사이버 위협의 안보화 과정에 대한 객관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보편적 해법 제시의 한계와 함께 군사화의 경계적 시각을 우리군에 제시하고자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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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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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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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의 군사기술 개발여건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저응로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는 3-4% 수준으로 이는 선진국의 20-30%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다. 무기 성능의 차이, 특히 군사력의 마비와 와해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생생히 볼수 있었다. 현존 전투력을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으 위해서는 국방비가 최소한 GDP 대비 3-4% 수준은 반드시 배분돼야 하며, 점차 5%수준까지 확대되어야만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면서 주변 잠재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이에 부응하는 기술.정보군 건설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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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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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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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군사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안보위협이 다양화됨에 따라 해양에서의 안보환경이 변화되고 군사작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군사작전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해양안보환경 속에서 군사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안보환경 및 작전개념 변화에 따라 해양에서 성공적인 작전수행을 위해 네트워크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