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유류 취급과 사격, 폭파훈련으로 인한 피탄지에 중금속 물질의 발생, 많은 인원이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 노후화된 시설물(구조물 포함) 등으로 인해 군부대는 환경오염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5개의 반환미군기지를 대상으로 오염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TPH (Total Petroleum Hydrocarbons), BTEX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기지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하여 토양증기추출법, 슬러핑공법, 토양경작법 및 토양세척법이 적용되었으며, 적용된 5개의 부지 모두 법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화되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 계획이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의4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군에서 수립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6항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 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군, 시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위주의 저감대책, 풍수해위험지구 정보의 한계, 풍수해위험지구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인한 개별사업에 의한 재해저감 대책 수립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계획 부분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방재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천, 내수, 사면, 바람, 해안재해 등 재해유형별로 풍수해의 직접적 발생과 풍수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영역, 개발 상태, 개발예정 등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중점관리구역, 풍수해선제관리구역, 풍수해전략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방법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 시 풍수해관리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풍수해관리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제도 및 지침 등이 마련된다면 풍수해관리구역은 풍수해저감을 위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건축물 제한 등 도시계획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군대에서는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군기유지의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초급간부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대 폭력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같은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초급 군 간부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군 조직문화의 개혁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많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보안 운영체제를 위한 접근제어에 대해 기술하고 이 접근제어를 FreeBSD 에 구현한 것에 대해 설명한다. 강제적 접근제어(MAC), 신분 기반 접근제어(DAC), 그리고 역할기반 접근제어(RBAC) 과 같은 접근제어 정책들을 안전한 FreeBSD 운영체제를 위해 접근제어 정책으로 사용하였다. MAC 과 ACL 의 구현은 POSIX1003.le 의 표준에 기준 하였고 RBAC 의 구현은 NIST의 표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강제적 접근제어는 군기관이나 정부 기관의 보안 요구사항들을 만족시켜주지만 보안관리 측면에서는 유동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반면에 역할기반 접근제어는 상업적 접근제어 정책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켜주는 정책으로 유동적이고 다양한 보안 관리 정책의 요구사항들을 만족 시켜준다.
명칭과 그 잔영이 확인되는 '기명기'라는 풍물굿이 군고의 일종으로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서해안을 따라 일정한 권역을 형성하며 존재해왔음을 규명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그 접변현상을 살펴보았다. 기명기의 분포권역과 접경을 이루는 풍물굿은 남쪽으로는 군고(군기)였으며, 동쪽으로는 호남우도농악의 웃녁농악과 아랫녁의 영무장농악이었다. 그 접변 현상은 크게 2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해안을 따라 이뤄진 군고권의 군기나 군고와의 전번 접변 가능성이었다. 하나는 바로 인접한 호남우도농악과의 접변이었다. 후자는 다시 2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호남우도농악'에 영향을 미친 양상이다. 검모포진의 기명기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바우의 군법이 박남식을 거쳐 '호남우도농악'의 한 판제에 편제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호남우도농악 걸립굿에서의 '은지잿재'가락과 군고의 '응마갱갱'가락과의 친연성, 군고의 너나리가락과 동일한 가락을 사용한 사례를 통해 실증할 수 있었다. 너나리가락의 경우, 군고에서 사용하는 너나리가락에서의 징이 담당하는 역할을 호남우도농악의 동일가락에서는 거세시키고 장구가 그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당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장구의 성세와 위세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둘째는 호남우도농악이 기명기권에 영향을 미친 양상이다. 이는 전반적인 모습으로서 부안군, 옥구군 등 북쪽기명기권에서는 20세기 초부터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았다. 또한 호남우도농악과의 접변 상황에서 기명기권의 주체적인 수용양상이 우세했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 이처럼 본고는 기명기의 실체와 그 흔적을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여러 지방의 호남우도농악과 영무장농악을 군고와 비교하면서 그 접변현상을 파악하여 기명기의 실체를 규명하고 재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연희농악의 군법 수용이 갖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제기하였다.
최근 무선 랜의 확산과 블루투스 등의 개인 무선 통신의 발전으로 네트워크 환경은 점차 유무선 구분 없이 쉽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다. 또한, 가정 내의 노트북, PDA 등의 네트워크 군기의 증가는 초고속 인터넷 라인을 공유하여 이용하고 기기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해 작업하는 환경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무선 네트워크에 구분 없이 손쉽게 연결할 수 있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다중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유무선 통합 액세스 포인트를 개발하여 기능을 시험하고 성능을 검증하였다. 각기 다른 네트워크간의 통합을 이루고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하드웨어 설계, 개발 단계부터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실질적 개발내용을 기술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기를 통한 네트워크 접속 시험을 통해 연동 및 성능에 대한 결과를 보였다.
승화열은 대기 유기 오염물질의 확산에 관련된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위험한 화학 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변수이다. 하지만 실험적으로 승화열을 측정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 되며, 그 실험자체도 복잡하고 위험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기화합물의 승화열을 간단하게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량적 구조-물성 상관관계 연구를 이용하였다. 군기반 전진선택방법을 적용하여 다중선형회귀방법과 서포트 벡터 머신과 같은 학습방법에 적합한 분자표현자들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개별 모델과 복합모델들은 부스트래핑 방법과 y-임의추출법에 의해 내부검증이 되었다. 외부 테스트 데이터의 예측 성능은 적용범위를 고려하므로서 개선되었다. 다중선형회귀모델에 따르면, 승화열은 분자간의 분산력, 수소결합, 정전기적 상호작용, 쌍극자-쌍극자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시간에 따른 교합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T-scan system을 이용하여 젊은 성인 남성(33명)정상교합에서의 하악골 측방운동 시 교합접촉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정해진 하악 위치에서의 교합접촉이 아닌, 기능적 범위 내에서 비작업측 교합이개 시점에서의 교합접촉 양상을 분류하고 분류된 군 간에 교합이개 시간, 측방유도 시 견치가 담당하는 교합력의 비율, 측방운동 시 가해지는 교합력 등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의 분류와는 다른 측방접촉들이 존재하였고 군기능 유도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교합이개 시간, 측방유도 시 견치가 담당하는 교합력의 비율, 측방운동 시 가해지는 교합력 등에서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scan system은 교합접촉 양상을 분류하고 교합력, 교합이개 시간, 견치가 담당하는 교합력 비율 등의 항목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이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을 재연기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군 통수권은 국가의 여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며 국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군을 지휘 통솔하는 것을 말한다. 전작권과 관련해서는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이 무엇이냐부터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권과 국군통수권의 관계, 병정관계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해 보면 작전통제권은 주권침해라기보다는 군사적인 편의에 의한 보편적인 지휘관계의 형태라는 사실이다. 작전통제권은 양병(養兵)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용병(用兵) 중에서도 당시 부여된 임무에 관한 권한만을 통제하는 제한적인 권한이다. 이것은 모든 부대들의 노력이 하나의 방향을 지향하도록 지휘를 단일화하기 위한 편의에 불과하다. 당연히 작전통제권은 주권에 해당되는 인사, 군수, 행정, 군기,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제하지 않는다. 현재의 한 미연합사 자체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그리고 한 미연합사령관은 한 미 양국 합참의장에 의한 공동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미군의 입장에서만 한 미 양국 군사력을 운영할 수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고 검토한 사안임으로 국군통수권과 병정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DB 구축 및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모니터링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과정은 13개 선도지역의 공모제안서 및 13개 선도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4개 지역(서울, 창원, 부산, 영주)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토대로 기초 DB 및 평가 모니터링 지표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평가모니터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생전략 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재생 활성화 사업과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도시재생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보다 제도화되어야 한다. 셋째,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도시 또는 군기본계획 관리계획과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향식(Bottom-up)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한 모듈화 계획의 도입과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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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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