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xterminating Violence in Military and Human Rights of Military officer

초급간부 인권과 군대 폭력 근절방안에 대한 연구

  • Received : 2016.04.30
  • Accepted : 2016.05.24
  • Published : 2016.05.30

Abstract

Violent action is prohibited in military, and onus to maintain discipline is on commander. To complete this duty, junior leaders who work on the first line is on situation that their human rights are unprotected. And it is linked to military violence. To eradicate this kind of violence, reformation of military organizational culture which assure junior military leaders' human rights is needed.

군대에서는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군기유지의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초급간부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대 폭력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같은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초급 군 간부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군 조직문화의 개혁이 필요하다.

Keywords

References

  1. 윤민재, "군인 인권과 사고(자살)예방프로그램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1호, pp 80-81, 2008.
  2. 조선일보, 2014. 08. 11
  3. 이선규,"초급간부 리더십교육에 관한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12-15. 2008.
  4. 김웅규,황정호, "군대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pp10-12, 2006.
  5. 한국국방연구원,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 연구", pp33-35. 2010.
  6. 한영수, "장병인권보장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46-47, 2000.
  7. 김웅규, 황정호, "군대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pp3-15, 2006.
  8. 장성대, "군내 폭행사고 및 자살사고의 실태와 예방대책",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37, 2003.
  9. 정우근 외1,"군무이탈 예측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pp2-3, 2008.
  10. 정의광,"군 폭행사고의 심리적, 사회적 원인분석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46-47, 2000.
  11. 조선일보, 2014. 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