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을 비롯한 우리나라 항만에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장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장비에 대한 정보체제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책사업이나 신항만 개발사업에 있어 장비에 대한 의사결정자료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장비들에 대한 관련 기술 및 정보들을 수집 ·분석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정보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정보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편익분석을 통한 기대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엔지니어링의 비용은 공사비의 $3{\~}5{\%}$ 차지하나, 최종 사업목적물의 성능이 결정되는 단계인 만큼 사업초기단계에서 엔지니어링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설계기술력을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계획단계 및 기본 실시설계, 시공단계는 각각 $63\%$, $66\%$, $73\%$로써, 사업초기단계로 갈수록 선진국의 기술수준보다 낙후되어 있다. 특히, 국내 설계기술력은 정부 및 업체의 기술개발에 대한 인식부족과 불확실한 결과 등의 이유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분야의 해외진출 실적은 매우 미미하며, 국내 대형국책건설사업에 선진외국의 유사기술을 반복적으로 도입하고서도 고유기술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초기단계에 필요한 기획 및 설계기술을 향상시킴으로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생활기반을 제공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우리나라의 특화된 엔지니어링 기술을 수출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시장개방 및 세계의 통합화 추세 등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계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만금개발은 1987년부터 30년간 정부가 농업, 경제와 관광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책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과 화력에 의존하던 전력원을 탄소저감을 위해서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민관사업으로 우리나라 최대규모인 4.6조원을 투자하여 2.1GW의 수상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는 수상태양광사업의 변동성 요소들(건설비용, 전기판매가격, 발전량과 유지관리비용)을 정의하고, 20년간 운영하는 동안 수익의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불확실성으로 수익이 악화가 예상될 때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포기옵션을 적용하여 프로젝트의 옵션가치를 구했다. NPV분석에 의하면 투자가 어려운 프로젝트가 옵션분석에 의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투자사업의 의사결정권자가 실물옵션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수상태양광프로젝트의 경제성분석에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환경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 영향평가제도 등과 같은 환경을 보전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건설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반영하지 않아 건설사업이 지연 및 중단되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 생태계 기능과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설행위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문제를 최소화하여 환경 친화적인 건설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마스터플랜단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 등 건설사업의 전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요소별 검토항목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환경성 검토항목은 마스터플랜단계에서는 의사결정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들에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각종 R&D사업의 성패 결정은 어떠한 과제를 선정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듯이 중요한 과제선정을 위해서는 선정평가의 투명성,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보화촉진기금을 관리하면서 연구과제 선정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90년대 말부터 전자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평가에 적용을 신중히 고려하여 왔다. 1999년 대학기초연구지원 사업에 원격 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전자평가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였고, 2n2년에는 전자평가시스템을 적용하여 특정장소에 모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전자평가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서면 평가와 비교 분석하였다 1999년에 처음 시도한 전자평가시스템은 과제 제안자관점에서는 과제접수가 용이하고, 과제 공고부터 결과 정리 시 소요되는 총 소요기간 단축으로 과제 선정을 조속히 확정 가능하여 대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유용한 평가시스템으로 판단되며, 과제관리 차원에서도 인력투입 및 업무량이 46%에서 78%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평가시스템이 적용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 추진 과제로 산업체가 제안하는 과제내용에 대해 제안자 동의 없이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 등 보안성과 평가자의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소의 부침(浮沈)이 있기는 하지만 보혁(保革)을 떠나 우리 정부는 북한지역 개발에 대한 구상을 발표해왔다. 그 백미는 현 정부의 경협(經協) 구상이다. 거기에 북미관계의 호전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우리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한 일반의 기대감 이면에는 문화유산의 조사와 관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칫 개발 논리에 밀려 문화 유산이 훼손되지는 않을지, 계획의 추진이 임박해서 종용하는 바람에 부실한 조사가 자행되지는 않을지 등이 그 대략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조사 관리 역량을 감안하건대, 우려의 불식은 남한 학계나 관계기관의 몫인 듯하다. 본고는 현재까지 발표된 경협 구상의 내용을 검토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련된 지난 수십 년간의 우리 문화재 조사 경험을 되짚어보고 현재 우리의 조사 역량을 점검하면서 북한지역 개발에 따르는 조사 수요의 대략적인 규모나 직접적인 조사에 앞서 선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논의한다. 그 선결작업의 첫걸음으로 이미 알려진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지도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현재 북한 문화유산의 위치나 입지에 대한 정보가 갖춰지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청동기시대를 대상으로 한 시험적 시도의 수행 결과 여러 지역, 특히 황해도 및 평양 일대에서는 경협사업 예상지역 내 유적이 밀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발견 가능성도 매우 높아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
영상을 통한 콘텐츠 유통 활성화는 안성지역 활성화 콘텐츠 산업에서 선순환 구조 구축의 필수조건이다. 2015년 국책 사업을 통해 안성지역 지자체에서 제작되고 있는 특수 영상 콘텐츠 제작의 애니메이션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핵심 사업이다. 이 연구는 영상 콘텐츠 개발의 과정에서의 기획고찰과 디자인 작품 제작을 통해 시각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캐릭터 개발 과정의 창의성 및 독창성을 비롯하여 심미적인 평가와 작품의 타당성, 비평성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기에,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특수 영상(3D,4D)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기존 제작되어진 캐릭터와는 다른 방향의 캐릭터 개발 발전 방향을 위해서 실질적 개발의 비쥬얼이 제시되어져야 할 연구 과제일 것이다, 아울러 개발 진행 단계와 각 단계별로 평가 기준과 실질적 분석의 기획단계의 과정을 통해 제안된 작품이 주요 결과로서 제시되었다. 각 캐릭터 시안의 대한 기획과정의 연구들이 본론에서 제시되고, 결론부분에서 작품 완성 디자인이 중요하게 다루어 졌으며, 개발 사례에 대한 기획방향과 제시된 특수영상의 캐릭터의 특징들을 자세히 제시하였다. 실질 개발 과정에서의 선택과 평가가 객관적이고 결과 지향적이어야 하기에 특수영상의 실질적 캐릭터 작품을 기획과 결과 과정을 제시하며 발표하는 논문은 중요한 요청을 가지며, 제시된 디자인 결과물로서 실질적 가치 개발 창출에 의미를 가짐으로서 가시적 성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정부가 지정한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사업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를 위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활동을 인프라, 사업내용과 프로그램, 관리 및 제도 측면으로 나누어 사업성과지표, 입주기업 만족도 설문,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 간 매출액증가 차이를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산학융합지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t-검증 분석 결과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 간 입주 전후 매출액증가 차이에 대해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통계분석 결과와 성과지표, 기업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산학 공동 R&D 과제 트랙 마련, 연구원 대상 맞춤형 엔지니어 육성 과정 개발과 운영,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재정지원 명문화, 기업연구관의 편의시설과 연구원 정주 환경 개선 등의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 대형 국책사업인 산학융합지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성과에 대해 정량적으로 검증한 첫 연구로 향후 고용지표, 기업의 재정지표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한 정책효과 분석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국책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나라가 겪는 많은 갈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공공시설의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지역공동체의 해체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였고, 일자리와 기업의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은 기존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져 왔다. 이를테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 및 거버넌스, 이슈를 만들어내는 언론의 역할 등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갈등이 구성되는 공간적 방식을 분석한다.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공간적 스케일을 분석한 결과, 실제 신공항 입지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공간적 범역과 갈등의 주체가 되는 공간적 단위는 상이하였다. 또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갈등의 주체들은 이합집산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공간적 단위를 구성해가는 다양한 스케일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역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지역개발이라는 정책의 집행과 실천의 필연적 부산물이 아닌 지역정치의 역동성과 결합하는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도시 중 하나인 광양시를 사례로 2001~2010년간 인구이동과 인구 구조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광양시 인구는 198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1년 138,468명에서 2010년 145,512명으로 늘어났다. 인구증가로 2010년 인구구조에서 30대와 40대 비중이 전체의 35%를 차지하였다. 2001~2010년 동안 순이동은 -2,925명으로 전출초과를 보였지만, 2008년 이후에는 19세 이하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전입초과를 나타냈고 전입 사유는 직업(49.5%)이 가장 많았다. 광양시 인구증가와 전입 초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광양제철소와 제철관련 기업의 입지, 광양컨테이너부두 건설과 개항, 광양만권경제 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개발사업, 이들 대형 국책사업과 연계되어 추진한 광양시의 지역정책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광양시에서 행해진 각종 지역개발사업으로 제조업 관련 사업체가 증가하였고, 사업체 증가는 젊은 전입자 증가와 출생자 증가로 전이되어 광양시 인구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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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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