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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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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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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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자율주행차량등의 활발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다. 차량통신기술은 자율주행차량이 주변 환경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인지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차량통신기술의 활용성이 증대됨에 따라,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기술도 활발히 연구 개발 추진 중이며, 이와 연관된 국제표준화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IT 보안 국제표준화 기구인 ITU-T SG17에서는 최근 연구반 구조 조정을 진행했으며,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보안 연구반(Q13)은 지속적으로 차량통신표준화를 추진한다. 본 논문에서는 ITS 보안 연구반의 최근 활동 및 진행 계획을 소개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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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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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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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무선에서의 보안 결함이 밝혀지고, 무선 환경에서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본 고에서는 무선 기반 공중망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무선 LAN 정보보호 기술과 키관리 기술 및 가입자 인증 기술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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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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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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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국제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당사국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며, MARPOL 73/78 상 보고의무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MARPOL 73/78 상 보고요건의 국제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당사국들의 보고의무 이행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10년간의 MEPC/Circ.318의 각 항목에 따른 MARPOL 73/78 상 보고의무의 이행현황을 분석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행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사국의 보고의무 준수율을 향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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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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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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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문의 목적은 환경문제에 관한 세계적인 담론과 의사소통이 증대함에 따라 비교정책학자들은 환경문제를 정책영역으로 결합하는 이론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 두 영역간의 연계에 대하여 기본적 이해와 전제에 대한 구축에 성공해왔다. 비교학자들은 환경문제를 국가를 초월하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 구축과 연결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이러한 학자들은 심오한 이론적 틀이 없이 단순하고 부분적인 경험적 고찰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한계는 통합이론과 대규모 비교연구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가져왔다. 본 연구는 정책채택에 대한 경험적 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120개국의 나라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정책채택에 여부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제적인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국제환경기구의 존재여부가 정부의 정책채택의 규모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한국의 정책선택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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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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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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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바이오인식기술을 이용하는 개인인증을 수행하는 바이오인식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물리적 접근제어, 인터넷 접근제어, 전자여권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신원확인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바이오인식 시스템은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므로, 바이오정보획득, 처리, 정합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분리되어 구축된다. 이때 각 시스템 및 시스템에서 사용/전달되어지는 정보의 변환, 도용, 훼손에 대한 보호 및 시스템에서 비인가자의 불법적인 원격침입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와같은 공격의 취약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텔레바이오메트릭 시스템에 대한 보호절차를 구성하였다. 개인인증을 위하여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바이오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사항을 제시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상에서 시스템이 수행될 때 발생하는 공격 취약점을 정의하였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였다. 텔레바이오인식 시스템보호 절차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바이오정보 보호 정책 개발방법, 위험분석, 바이오인식 시스템 운영 및 기술 개발시에 활용할수 있다. 본고는 현재 ITU-T SG17 Q.8(Telebiometrics)에서 KISA가 추진하여 년내에 X.tpp로 제정이 예상되는 국제표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곧 바이오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작은규모의 물리적 접근 제어 시스템으로부터 국가적 규모의 바이오인증 시스템까지 응용가능한 텔레바이오인식 시스템 전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 대한인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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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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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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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공업제품이나 소비자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개방경제하에서의 국제적인 상품 유통과 산업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인간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환경의 안전성 , 편제성, 더나가서는 괘적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환경의 설계, 제작, 생산, 및 유통에 있어 인간공학적인 검토가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각국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인간-기계- 환경 사이의 합리적인 조화가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어 인간공학분야의 국제표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간 우리가 등한히 하여온 인간공학분야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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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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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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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다가올 디지털 인프라 사회에서의 스마트시티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사이버 경제활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서 바이오인식기술의 중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바이오인식 관련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 JTC1 SC37(Biometrics)/SC27(Security)과 ITU-T SG17 Q10(ID Management & Telebiometrics) 등 바이오인식기술 국제 표준화 동향과 아시아바이오인식협의회(Asian Biometric Consoritum) 사실 표준화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모바일기기·웨어러블 디바이스 응용분야, 디지털 헬스케어분야, 자율주행 응용분야, 국제공통·국가공용 ID카드분야, 동물보호 공학분야 등 미래의 스마트시티에서 활용될 바이오인식기술에 대한 전망과 함께 관련되는 국제표준에 대한 주요내용과 적용분야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시대가 도래함에 따른 생체인식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의 발전전망을 고찰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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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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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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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한 인증 수준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인증 수단의 인증 등급은 응용 서비스의 중요성과 민감도에 비례해 선택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다양한 분야의 전자인증 환경을 분석하고, 국제 표준 (ITU-T X.1254 | ISO/IEC 29115) 에 근거한 4 가지 전자인증 등급과 기준을 분석한다. 또한, 국제표준방식의 인증 등급과 국내 분야의 인증 등급을 상호 비교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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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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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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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 국가의 환경오염이 정치적 경계선에 불과한 국경에 한정되지 않고 인접국 또는 지구의 환경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으로 지구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결과는 곧바로 국내 환경법과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환경법은 '차별적 공동책임'이라는 원칙하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별적인 의무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차별적 공동책임은 모든 국가에게 공동의 환경보호책임을 확인하면서도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사적 책임의 차이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여 국제의무를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써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기술이전과 재정 지원 등이 논의되어 왔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위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따른 국제환경의무의 차이만큼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환경정책 또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국제법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지 못하였다. WTO는 개발도상국 지위결정을 자기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국제환경법에서는 협상능력에 따라 그 지위가 좌우되곤 한다. 결국 일반국제법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고정될 수 없으며 정부는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전략적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개발도상국임을 주장하여 국제의무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각종 경제지표 및 환경오염지표에서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선진국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친환경기술 및 상품의 개발이라는 적극적 정책이 개도국 주장이라는 방어적 정책보다 우선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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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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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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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모바일 RFID 환경이란 휴대전화가 RFID 리더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되는 RFID 기술은 고정형 RFID 리더를 사용하는 환경과는 다른 사용자 요구사항 및 보안 요구사항이 존재한다. 모바일 RFID 기술에 특화된 국제 표준화 논의가 200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RFID 보안기술은 모바일 RFID 전체 프레임워크와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모바일 환경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표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모바일 RFID 기술의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모바일 RFID 보안 프레임워크 및 인증, 키 관리,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모바일 RFID 보안 서비스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화 대상을 제안하고, 표준화 대상에 대한 기술 개발과 지적재산권 확보 및 이를 연계한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을 설명하며 결론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