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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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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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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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러시아 연해주 남서지역에서 이 지역 특유의 생태적 다양성을 보호하면서 경제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연환경 조건과 천연자원 및 현재의 경제활동을 분석하였다. 경제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이 지역 특유의 생물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두만강 하류 습지대의 생물적 다양성의 보호활동에 중점을 두고 기능지역 구획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으로 효과적이고 생태적으로 수용 가능한 형태의 활동(양식, 사슴 농장 휴양지 등)과 효율적인 지역 구획을 규정한다. 지역의 산업이나 경제개발에 제한을 둔다. 모든 토지 이용자들과의 협력 하에서 기능지역 구획을 세우고 기존의 여러 보호 구역들을 국제 생태 네트워크에 통합되는 단일 시스템으로 재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구상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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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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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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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핀테크 장벽 중 가장 두터운 것은 규제적 장벽인데, 이는 많은 기술 혁신가들이 줄곧 경험해 온 문제이다. 비록 기술적 솔루션들이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약속하지만, 핀테크 산업 내에서의 혁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를 창설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특히, 핀테크 관련 사업자는 어느 특정한 규제보다는 관련 규제를 둘러싼 모호함과 혼란을 더큰 쟁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수의 핀테크 모델들이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및 법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또한, 대규모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복잡한 규제적 준법 모델들을 소규모의 신생 기업들(start-ups)에 적용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도 문제이다. 이는 다수의 기존 규제와 원칙이 모바일 장치,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 도입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핀테크 사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정보에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기위하여, 규제 기관, 기술 개발자, 그리고 금융소비자들의 상호 협력해야만한다. 다수의 금융당국들이 서비스 공급자들에게는 그들의 혁신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규제기관에게는 상품의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적인 한계를 가진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만으로는 핀테크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환경을 창설하여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샌드박스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핀테크생태계의 지원을 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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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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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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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슈와 국민적 인식을 확인하고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소셜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년 동안 온라인상에서 '고용허가제'가 언급되는 6,217개의 문서의 텍스트 1,453,272개를 텍스톰(Textom)을 통해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과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상위 키워드 빈도,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 연결중심성 분석으로 언급량이 많은 키워드 100개를 도출하였으며, 일자리 문제, 정책과정의 중요성, 산업관점의 경쟁력, 외국인근로자 생활 개선을 주요한 키워드로 구성하였다. 또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고용정책'과 같은 주요인식과 '국제협력', '노동자 인권', '법률', '외국인 채용', '기업 경쟁력', '이주민 문화', '외국인력 관리'와 같은 주변인식을 파악하였다. 끝으로 고용허가제에 관한 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안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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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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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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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정부와 기업, 학계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학습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아젠다를 활용한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고, 지금까지의 기업환경, 교육환경,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가장 가까이 직면하고 있는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즉 기업사회공헌의 정의와 활동내용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현시대에서 각 기업이 갖고 있는 본연의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사파리콤의 '엠페사', LG전자의 'AT Educom', LG유플러스의 '사물인터넷 활용 사회공헌' 그리고 KT의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 그리고 IoT를 활용한 Intel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기술개발에 따라 앞으로의 기업사회공헌 활동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더욱 의미 있는 임팩트를 만드는 기업사회공헌 활동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시하였다. 가장 먼저는 기업사회공헌 활동의 성과측정이 용이해질 것과, 플랫폼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이 증가하고, ICT 업계에서 기술을 통한 사회기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마지막으로는 기업간, 섹터간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이 늘어나게 되어, 기업이 영리만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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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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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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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철도부지를 상업부지로 개발함에 따라 과거 부지 내부에 산업 폐기물 등이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중금속 폐기물로 오염된 토양의 Cu, Pb, Zn, Ni 에 대한 인체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위해성 평가는 토양의 복원 및 복원과정에서 필요한 고려요소를 도출하는데 주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해성 평가를 위해 환경부 위해성평가지침을 준용하여 노출농도 결정, 노출량 산정, 발암 및 비발암 위해도를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철도부지의 중금속 오염토양의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노출농도 산정결과 토양내 중금속 함량은 621.3 Cu mg/kg, 2,824.5 Pb mg/kg, 1,559.1 Zn mg/kg, 45 Ni mg/kg이고, 독성금속별 인체 노출량 결과, 노출경로별로는 토양의 실외비산 > 토양섭취 > 토양 접촉 순으로 나타났으며, 오염물질별로는 Pb > Zn > Cu > Ni 순으로 나타났다. 발암위해도 평가 결과, USEPA에서 제시한 허용발암위해도(TCR > $10^{-6}$)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독성위해도(비발암성) 평가 결과, HI 지수(HI< 1.0)도 성인 3.5, 어린이 4.85, Cu 1.94 ~ 2.16, Pb 1.37 ~ 2.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부지의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의 복원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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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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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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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재 우리는 창작도구로서 컴퓨터와 창작자로서 컴퓨터 사이에 서 있다. 또한 포스트 시네마적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장르의 영화들이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AI 시네마의 출현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AI 시네마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영화 창작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스토리, 서사의 창작, 이미지의 창작, 사운드의 창작이 인공지능에 의해 가능한지 사례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AI 페인팅 알고리즘인 Obvious, GAN 및 CAN의 시각이미지 생성을 확인했다. 둘째, AI 사운드, 음악은 이미 인간과 협력하여 유통 단계에 들어섰다. 셋째, AI는 이미 드라마 대본을 완성 할 수 있고, 빅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시나리오 제작 프로그램도 인기를 얻고 있다. 즉, 우리는 필수적인 영화 제작 요구 사항이 AI 알고리즘으로 충족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노 비치의 'AI 장르 컨벤션' 관점에서 웹 다큐멘터리와 데스크톱 다큐멘터리는 포스트 시네마로서 AI 시네마의 대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다. AI, 웹 다큐멘터리, 데스크톱 다큐멘터리가 존재하고 있는 환경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포스트시네마의 창작자로서 AI에 대한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영화라는 매체가 개척해야 할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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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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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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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에서는 2022개정 교육과정과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공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며 독서교육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복잡하고 다원적이며 급격한 정보통신 발전의 속도 속에서 정보를 읽고 선별하며 재구성하는 정보활용능력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와 다변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변혁적 역량이 중요함에 따라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문제해결의 방법 및 과정을 탐색하고 도출하기 위해 독서를 매개로 탐구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교육과정의 총론 및 각론, 국제 교육 프로젝트의 및 평가의 영약과 지표를 분석하고 학문적 이론과 연구를 정리하여 고등학교 독서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창의·융합 수업전략과 독서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학교도서관 독서수업모형을 개발하였다. 독서수업모형은 독서교육 및 교육과정 관련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수정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정한 모형은 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실연하고 적용평가를 통해 보완하여 최종 학교도서관 융합독서 수업모형을 개발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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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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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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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최근 세계 주요국(미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의 산업혁신정책의 목표를 3대 분야 6개 세부목표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3대 분야의 첫째는 '기존산업과 미래성장'이라는 전통적 산업정책 목표인데 이는 다시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이라는 두 세부 목표로 나뉜다. 둘째는 '환경과 삶의 질' 분야인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환경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된다. 셋째는 '공급망과 경제안보'인데, 이는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경제안보'로 세분된다. 미국은 미·중 패권경쟁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반면, 중국은 전통적 산업정책을 추구하여 왔으나 최근 공급망과 경제안보도 고려하기 시작했다. 독일과 일본은 전통적 산업정책과 함께 환경과 삶의 질뿐만 아니라 기술주권 및 공급망 안정도 중시함에 따라 산업정책의 3대 분야를 골고루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대만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중국의 위협에 따라 경제안보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경제패권국인 미·중과 달리 '경제안보'가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독일과 같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급망 안정성', '기술주권' 확보가 더 적절하여 보인다. 즉, 미국이나 독일 및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넘어서기 위한 '미래 성장산업과 기술의 육성'이 여전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3대 분야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중치를 두어 기존산업과 미래산업을 중시하는 '전통적 산업정책'을 지속하면서,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단기적으로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안보란 방위산업 육성이나 식량안보가 더 적절하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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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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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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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글로벌 안전자산으로서 미달러화의 위상을 고려할 때 미국 통화정책 등 글로벌 요인은 여타국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에 대해 본고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채권 및 외환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연구(event study)를 통해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미국 통화정책은 국내 금리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기간프리미엄 비중이 큰 장기물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살펴 보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 통화정책과 국내 금리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위기 이후에는 뚜렷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미 연준 통화정책의 기대충격은 우리나라의 단기 및 중기 국고채 금리에, 기간프리미엄충격은 장기 국고채 금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외환 스왑시장의 스왑레이트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위기 이후에는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이 무위험 이자율 평형에 따라 금융 위기 이전에는 주로 스왑레이트 조정을 통해,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내 금리 변화를 통해 국내금융시장으로 파급되었음을 시사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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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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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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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산림이 제공하는 혜택의 사회적 가치는 점증해 왔다.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매개로 산림 부문 체계는 산주·임업인의 범주를 넘어 전체로서의 사회와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 산림과 산림정책에 대한 공공 인식과 선호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산림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산림청에서 설문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1991년부터 2023년까지 7차례에 걸쳐 수행한 '산림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2년간 의식변화를 시계열적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인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높아졌으며, 산림녹화, 숲길·숲교육, 산림휴양시설 설치·운영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산지이용·관리, 산림재해 예방, 국제산림협력 순으로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은 숲가꾸기, 임도, 해외조림 정책은 지금보다 더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