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건강관리와 간호에 있어서 현재 발전하고있는 경향과 맥락내에서 연구, 실무 및 이론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논하였다. 연구-실무-이른의 삼위일체의 연결고리를 위한 접근의 다양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교육, 협력활동, 파트너쉽, 협동임명과 교수임상근무, 실무에 있어서 이른 적용의 문제점 또한 언급하였다. 이론과 연구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방법과 연구에 기초한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기 전 실무환경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게 부가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실무환경에 지식을 적용, 평가, 반복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된 변화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화와 국제화의 시각 및 모든 사람에게 국경을 초월하여 건강관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협력적인 연구활동이 특별히 요청된다.
우리정부는 AFoCO 협정의 이행을 위한 상설 행정조직으로서 AFoCO 사무국을 국내에 유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제기구를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국제기구가 국내에서 법인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나 정부부처 차원의 국제기구 등록이나 국제기구 공인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이 글은 AFoCO 사무국의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국제법 이론과 국제기구의 국내법적 지위와 관련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국제기구관련 국내 법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화 추세 속에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국제기구의 국내유치에 따른 국제기구 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와 국내법인격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AFoCO 사무국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정부가 당사국이 되어 합의를 도출하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조약으로 성립된 AFoCO 협정을 체결하여 설립되었다는 점, 국제기구는 당해 기구의 설립을 위한 국제법적 문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아도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격을 보유한다는 묵시적 권한이론 등을 고려할 때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법인격을 향유한다. 따라서 AFoCO 사무국은 산림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협력사업 수행을 목표로 하는 행정적 기관으로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당사국인 다자간 지역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여 좀 더 많은 국제기구를 적극 유치하고자 한다면 유치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사례별로 또는 국제법 이론에 근거하여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할 것이 아니라 외교부 소관의 법률로 가칭 '국제기구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명시적인 국내법 규정에 근거하여 국내 유치 국제기구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산학협력서도 대학 육성사업'(LINC)를 추진함으로써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양성, 실체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 산업체와 대학사이의 유기적인 융복합 연계를 바탕으로 지역의 대학과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 확산하고자 한다. 최근의 산학협력 교육은 보다 실질 실용의 차원에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형 인재, 국제적인 감각과 안목으로 글로벌 사회에 일원이 될 수 있는 국제화된 인재를 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 각 대학은 각각의 처해진 환경과 입장이 다르며, 그 방안도 각각 다르게 독자적인 고유의 국제적인 수준의 산학협력 교육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운영할 때 정부와 기업이 원하는 국제적인 산학 중심의 고급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나아가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결의서와 협약은 우리나라의 조선업과 해운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산 학 관 협업으로 IMO 의제를 다루기 위한 전문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련 조직과 기능을 새로운 조직으로 통합함으로써 연구원 40명 규모의 '국제해사협력센터'를 설립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산출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으로부터 재정확보를 위한 현실성 있는 방안 제시와 함께 조직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해사안전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이 국제 특허 활동을 통해 자사 혁신의 해외 경쟁 우위와 현지 경쟁 기업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수출 성과를 높일 수 있지만 기업 규모와 연령에 따른 조직 학습의 비효율성 때문에 국제 특허 활동으로 인한 학습 효과는 기업 규모와 연령에 의해 약화될 수 있다는 가설들을 제시한다. 한국 제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국제 특허 출원 집중도는 수출 집중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기업 규모와 연령이 증가할수록 국제 특허 출원 집중도와 수출 집중도 간의 정의 관계는 약화되었다. 실증 분석 결과는 기업의 해외 시장에 대한 지식 습득은 해외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사업 운영 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외부 지식 학습에 있어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이 상대적인 강점을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호주 연방산업과학연구회(CSIRO)는 1949년에 설립되어 호주 국내외에 56개의 연구소를 거느린 거대 연구 조직이다. 본고에서는 향후 CSIRO와 국내 소재연구 기관 간의 국제협력 관계 증진을 목표로 호주 연방산업과학연구회(CSIRO)의 인력, 예산, 조직 등 운영 현황과 전략 및 소재관련 연구분야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략적으로 CSIRO는 외부기관과의 협력 관계 증진, 과학기술 관련 지식의 유지 및 발전, 운영 절차의 간소화에 중점을 두고 이를 달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CSIRO의 소재관련 연구는 CSIRO 소재과학 및 공정(CSIRO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본부, CSIRO 공정과학 및 엔지니어링(CSIRO Proces Science and Engineering)본부, 경량소재 플래그십(Light Metals Flagship)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1998년 이후 한국정부는 산학연계의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의 역량요인이 산학협력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국의 61개 대학의 산학 협력성과와 역량요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중회귀분석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모형에서 종속변수로는 기술이전료수입, 기술이전건수, 스핀오프기업수 등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연구역량요인으로 SCI급 논문건수, 국내특허등록건수, 국제특허등록거수를, 관리역량요인으로 기술이 전전담조직의 크기, 기술이전전담인력규모 둥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이전료수입에 대해서는 SCI급 논문 수 및 국제특허등록건수가, 기술이전건수에 대해서는 SCI급 논문수 및 국내특허등록 건수가, 스핀오프기업수에 대해서는 전담조직규모 및 기술이전전문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산학협력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대학의 연구역량과 관리역량을 동시에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관련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면서 사물인터넷 관련 세계 표준화 모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표준화된 제품들과의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사물인터넷 제품 수출이 불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사물인터넷의 세계표준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각 국의 사물인터넷 표준화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르는 제품을 출시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계 사물인터넷 주요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통하여 이기종간 통신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추진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국내기술 수준은 높으나 아직 국제표준화 완성도가 낮을 경우 적극공략 표준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기술수준이 높지 않을 경우, 다각적협력 표준에 따라 국제표준을 협력 경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품의 기술 수준별 표준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인터넷은, 전화로 대변되는 과거의 정보통신 서비스와는 달리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비스로 발전하였다.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는 향후 모든 정보통신서비스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All-IP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더욱 더 심화될 것이다. 이 경우 오늘날의 인터넷보다도 QoS(Quality of Service)에 관한 이슈가 더욱 중요해질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나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등의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차세대 인터넷 (Next Generation Network, NGN)에 대한 QoS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제기구는 주로 기술공학적인 측면에서 QoS 문제에 접근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완전한 대안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즉, 인터넷 산업의 특성상 사업자간 끊김없는 연동(seamless inter-operations)과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는 기술공학적 측면보다도 비즈니스 및 정책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통신 사업자 및 벤더(vendor)의 글로벌 컨소시엄으로 출발한 TMF(TeleManagement Forum)나 QuEST Forum 등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이들 단체는 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축한 NGOSS 및 TL9000 인증시스템을 바탕으로, 망사업자를 비롯한 서비스공급자 및 벤더 등과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글로벌 de facto 표준을 마련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QoS 보장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인터넷(NGN)의 현실적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표준화 노력을 소개하고 이들을 비교/검토한다. 특히, ITU 및 IETF 등의 NGN 개발계획을 비즈니스/정책점 관점에서 보완할 수 있는 TMF와 QuEST Forum의 접근법을 고찰하여, All-IP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QoS 이슈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본다.
본 논문은 한-미 양국 간 힘의 비대칭적 상황에서 발생한 통상협상과정에서 약자인 한국이 유리한 협상성과를 얻은 사례 검토를 통하여 무엇이 균등화요소로서 작용하였는지를 1969년부터 시작된 한-미 섬유협상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간 협력이 어떤 근거 하에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기존의 정치학적 이론을 상황별 수인의 딜레마게임(Prisoner's Dilemma Game)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본 논문은 힘의 비대칭상황에서 약자인 한국이 균등화전략 요소로 양국간 특수한 협력관계를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해 낸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협상에서의 약자가 어떻게 균등화전략을 사용할 때 win-set에 영향을 주고 결과에 유효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기여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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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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