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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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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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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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ocean plays a vital role in the international carbon cycle, absorbing human-induced atmospheric carbon and preventing further atmospheric carbon accumulation. However, while the ocean had been considered a victim of climate change, it did not receive much attention as a solution for climate change in the major agenda of UNFCCC. Recently, a growing awareness that the ocean can provide numerous potentials to handle untapped issue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has arisen, which has prompted discussions to strengthen ocean-based climate action. Since 2020, UNFCCC "Ocean and climate change dialogue" has been a forum to integrate and strengthen the ocean-climate nexus. This calls for integrating ocean action into climate action and the relevant sectors.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and international trends of ocean-based climate action and presented the author's perspective on the scope of content that such action should pursue and the direction to achieve it. In addition, this study identified tasks of the integrated approach and advancement of co-benefit as ways to strengthen ocean-based climate action, and it suggested domestic countermeasures for the Korean marine policy on climate change based on this.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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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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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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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regarding Korea's 'Marine Protected Areas (MPA)' from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 The authors would like to present the policy direct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based 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manner: First, the total designated size of marine protected areas in Korea is very small compared to the sizes of other OECD nations . Second, while some nations have expanded the extent of marine protected area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criteria, Korea has not done so. Accordingly, we propose the designated dimensions of marine protected areas should be constantly expanded to keep pace with international trends.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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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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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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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970년대 중반 세계 주요 연안국(沿岸國)들이 배타적(排他的) 어업수역(漁業水域) 또는 경제수역(經濟水域)의 선포를 통하여 해양관할권(海洋管轄權)을 확대할 때까지 한국은 원양어업(遠洋漁業)의 발전과 어획량 증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당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원양어선(遠洋漁船)의 선복량을 확충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가 도입된 후로는 원양어업(遠洋漁業)에 대한지원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에 가해진 압박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안국(沿岸國)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경제성 있는 대체어장(代替漁場)의 개발에 주력한 결과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산자원(水産資源) 보유국(保有國)과의 쌍무협정(雙務協定) 체결을 통한 어업의 계속과 더불어 공해어업(公海漁業)으로의 전환이었다. 최근에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공해어업(公海漁業)에 대한 국제사회(國際社會)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개방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겹친 위기상황(危機狀況)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함으로써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국정부(韓國政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沿岸國)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14개 연안국(沿岸國)과 쌍무적 어업협정(漁業協定)을 체결하여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을 통한 공동번영(共同繁榮)을 추구하고 있으며, 10개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 가입하여 수산자원(水産資源)의 보존과 해양환경(海洋環境)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원양어선(遠洋漁船)의 감축과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수산업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즉,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질적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경영의 합리화와 같은 업계 자체의 체질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현대의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 하에서 한국원양어업(韓國遠洋漁業)의 활로는 주로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과의 합작사업(合作事業)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야 말로 연안국(沿岸國)과 원양어업국(遠洋漁業國)에게 공통적으로 이롭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양어업(遠洋漁業)을 해외합작사업(海外合作事業)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장래성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財政支援), 생산된 수산물의 국내시장반입(國內市場搬入)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리고 기업의 해외투자의욕(海外投資意慾)을 고취시키는 정책의 수행이다. 수산자원(水産資源)은 그 자체가재생산성(再生産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존관리(保存管理)한다면 영속적인 이용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이념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海洋法協約)에서도 최선의 과학적 증거로써 "보존(保存)"과 "이용(利用)"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韓國政府)도 그러한 차원의 국제협력(國際協力)에 기꺼이 동참함과 동시에, "투명성(透明性)"과 "책임(責任)"을 이행하는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진행 중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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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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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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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해양산업 전반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선박, 항만에 가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 IMO 에서도 새로운 기술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규정검토작업을 착수 하였으며 최근 MSC105차 회의에서 자율운항선박 협약개발을 위한 로드맵(안)이 승인 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수의 국가에서 자율운항선박 테스트를 위해 시험구역을 설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험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선박과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시험이 필요로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사관련 법은 IMO 협약을 수용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국제협약의 개정 없이 자율운항선박이 기존 선박과 함께 운용되는 것은 쉽지 않다. IMO 에서도 구체적인 협약의 구성이 완료됨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사 관련법 검토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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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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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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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is focused on concepts and types of drilling investigating the scope of activity and problems the application of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acts related to deep-sea drilling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in Korea. For the systemic development of subsea mineral resources, this study suggest a legislative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law based on the UK Offshore Installation (Safety Case) regulation and improve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maritime safety act and oil & mining safety regulation. Specially, this study emphasized o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education, training and evalu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training for the domestic work force based on accident cases related to overseas offshore plant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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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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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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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this study, an improved aluminum alloy (6082-T6) was used to develop a unique model of an aluminum ladder for usage in offshore plant. The structural strength design wa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ISO, NORSOK Austria Standard. Load combination was performed to satisfy all conditions.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designed model was verified using SACS, an analysis program for offshore plants based on the Finite elements method. The analysis results confirmed that both stress and deflection were satisfied within the acceptance criteria. The developed model can be applied used in various fields in the near future as it meets all the necessary criteria and is lightweight and has improved productivity.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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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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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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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해상구조물은 그 특성상 해상에서 고립되어 있고, 액체상태 또는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등을 다루고 있어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해상구조물에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500m라는 넓이의 안전수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추가로 설정되는 제한 수역은 명확한 근거 없이 상이한 넓이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조종성능 및 해상구조물에서 다루는 화물의 고유한 위험특성을 파악하여 표준화된 안전수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는 국제해사기구의 조종성능기준인 선회경의 크기제한, 초기선회성능, 정지성능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정량화된 안전수역 및 제한수역 설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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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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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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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우리 나라에서 해양 개발 이용에 관심은 1960년대에 싹 트기 시작하여 기존 해양 조사 연구기관인 수산진흥원 및 수로곡이 주축이 되어, 한국 해양 과학 위원회 의 창립 쿠로시오 국제 공동 조사의 (1965∼1969)의 참가 그리고 서 울대학교 해양 학과의 탄생 등 대전환 기를 맞아 급속도로 발전 하였다. 1970년대에 해양 연구소가 발족되고 지금은 해양 전공학과가 십여개 과로 늘어나 해양 전문 고급 인력의 양성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정부는 1989년에 해양 개발 기본 법을 제정하는 등 해양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큰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해양 조사 연구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 확대에서 불구하고 해양개발 이용을 위한 해양학 써비스 업무는 별로 향상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각 기관간의 상호 협력도 제대로 이루저지 지 못하고 있으며, 또 해양전문인력의 양성의 의의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해양학 써비스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해양조 사연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고 사료하는 바이다.

• Bulletin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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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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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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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인명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 보존을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1993년 11월 4일 잠정 선 박조종성 결의안으로 채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설서 MSC/Circ. 644(1994. 6. 6)를 발표하였다. 본 선박조종성 시운전해석법은 선박조종성 표준과 해설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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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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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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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Rapid accumulation of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for the past century leads to acidify the surface ocean and contributes to the global warming as it forms acid in the ocean and it is a green house gas. In order to curb the green house gas emissions, in particular carbon dioxide, various multilateral agreements and programs have been established including UN Convention of Climate Change and its Kyoto Protocol for the last decades. Also a number of geo-engineering projects to manipulate the radiation balance of the earth have been proposed both from the science and industrial community worldwide. One of them is ocean fertilization to sequester carbon dioxide from the atmosphere through the photosynthesis of phytoplankton in the sea. Deliberate fertilization of the ocean with iron or nitrogen to large areas of the ocean has been proposed by commercial sector recently. Unfortunately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the large scale ocean iron fertilization are not known and the current scientific information is still not sufcient to predict. In 2007, the joint meeting of parties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and 1996 Protocol (London Convention/Protocol) has started considering the purposes and circumstances of proposed large-scale ocean iron fertilization operations and examined whether these activities are compatible with the aims of the Convention and Protocol and explore the need, and the potential mechanisms for regulation of such operation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urrent development on the commercial ocean fertilization activities and management regimes in the potential ocean fertilization activities in the territorial sea, exclusive economic zone, and high seas, respectively, and further to have a view on the emerging international management regime to be London Convention/Protocol in conjunction with a support from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rough The United Nations Open-ended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