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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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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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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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련하여 모든 상황을 특정계약에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계약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보편적이며 합리성에 기초를 둔 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준거법은 어느 특정국가의 사범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국제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의 통일적인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를 둔 거래법의 분야에서는 이론적으로 법의통일은 가능하며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사법통일협회(UNIDROIT)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UNIDROIT)에 의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 통일사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UNI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이 1980년에 발표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조약-비엔나협약(CISG)은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한 계약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엔나협약(CISG)의 법리적인 근거는 "자주적인 준거법의 제정 및 그 적용상의 통일성"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적 의미를 가지는 법률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대신 격지간의 계약시 실제로 발생하는 현실적 사례의 관점에서 법안을 작성하고자 하였고 둘째,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각국의 사법을 통일하는 것에 의해 모든 사법적 법률관계에 같은 내용의 사법을 적용하는 방법, 즉 세계통일사법의 제정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비엔나협약(CISG)의 입법취지와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또한 통일사법으로서 협약상의 "일반원칙의 통용"을 계약성립(Formation of Contract)의 과정별로 정리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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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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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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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2010,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initiated work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 international e-commerce through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The basic goal is to use ODR to resolve disputes with low value but high volume in international e-commerce. The background is that consumers have no way to solve their legal problems in this area. An ODR system is intended to create a new way to enforce their rights. However, the legal situations of the countries in the e-commerce sector, particularly in consumer protection, are very diverse. Thus, no reasonable model for conflict resolution is available. Some countries consider this as public policy and want absolute protection of their consumers. Other countries want to encourage freer e-commerce trading. This diversity of consumer protection policy is an obstacle to ODR. However, sooner or later, reaching an agreement is feasible because each representative is making a reasonable effort to reach the goal.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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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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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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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자문서 및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서명법(안)을 마련. 그동안 산.학.연등 관계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 7차에 걸친 작업회의를 통해 마련된 이 법(안)은 98년 정기국회 제출 목표로 5월부터 관계부처 및 PC통신을 이용한 전자공청회 등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그러나 구체적인 입법시기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전자서명 통일규격 제정작업 등 해외동향을 고려햐여 신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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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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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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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필리핀의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즉 필리핀 민법(법률 제386호), 중재법(법률 제876호), 대체분쟁해결법(법률 제9285호), 국제상거래중재에 관한 국제 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표준법 및 건설산업중재에 관한 대통령령(제1008호)이다. 2004년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에 관련된 필리핀 의회의 입법은 필리핀의 중재 실무와 절차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국제중재실무에서 필리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가진 UNCITRAL 표준법의 채택과 국내 중재를 관장하는 법률속에 표준법 조항을 편입함으로써 필리핀은 분쟁해결의 대체안으로써 정책 결정의 실행에 대한 중재법의 인식과 ADR법에 있어서의 정책조문의 검토로 보다 실질적인 중재제도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중재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ADR법 내에 규정된 강력한 ADR찬성정책과 ADR에 관대하고 특히 중재에 호의적인 대법원의 친중재적 판결로 인해 향후 수년내에 필리핀과 주변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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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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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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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Recentl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has made progress toward resolving low value, high volume disputes in international e-commerce. At the Working Group's 26th session, two draft procedural rules were addressed. The first discussed the draft of Article 9, entitled "Decision by a neutral party." This is based on the suggestion in 26th session to have a "two track" system of ODR, one including negotiation, facilitated settlement, and arbitration phrases, and the other not including an arbitration phase. The second draft procedural rule, draft Article 10, regards the language of proceedings. In most cases of international e-commerce, the decision of language of an ODR proceeding is a matter of importance, for the language parties could differ from each other. This paper examines several implications of UNCITRAL for Korea, which has unstable ODR system.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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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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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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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As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has drastically grown up with the mainland China, commercial disputes that are required to settle through ADR have tremendously increased during the last decade. Since China has not been fully exposed to the Free World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re would have been a great amount of misunderstanding about their competency and integrity to deal with internationally oriented commercial transactions with a view to internationally acceptable manner. This arbitration case was related to the contract in dispute of C&A Inc. as the importer v. China XX Importation Co. as the exporter for the sale of Silicon Metal. But after the contract were formed, exporter(respondent) declined to deliver the goods under the contracts because the market price of Silicon Metal increased according to the argument of the importer(claimant). Importer had to purchase alternative goods from other companies to substitute for the goods subject to the contracts in dispute. Importer purchased silicon metal of the same quality as under the contracts from two other Chinese companies as the necessary measure to mitigate the loss, paying prices higher than the contract price. Since exporter had breached the contracts, importer's loss should be compensated by the exporter as the Arbitration Tribunal decided for supporting importer's claim of loss for the substitute goods. This study is aiming at analyzing the rationale of the arbitral awards made by the Shanghai Commission in terms of (l)Place of Arbitration, (2)Applicable Law, (3)Validity of the Contracts, (4)Doctrine of Frustration, (5)Responsibility for the Mitigation of Damage by the Importer.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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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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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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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the case of multiple commerce contracts in commerce, as well as multiple contracts related to it, a solution for the merging of arbitration proceedings is necessary in order to ensure uniformity of dispute resolution. Since the arbitration proceedings are based on the parties' agreement, no merging of two or more arbitration proceedings may transpire unless all parties agree. Claims of merging in arbitration proceedings lead to problems such as lack of party autonomy, resulting from lack of consent of the parties to merging, and how to appoint an arbitrator in a multilateral arbitration proceeding. Many of the major arbitration bodies have recognized the significant benefits of the terms of consolidation, and have recently revised the Arbitration Rules to include or extend existing clauses to reflect the needs of the parties. This study introduces the merging provisions of several selected major arbitration rules, such as the ICC, Switzerland, SCC, LCIA, SIAC, HKIAC, ACICA, and UNCITRAL rules, and looks at the mai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 rules.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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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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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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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 일반적으로 국제상거래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표준화된 서식을 이용하여 서로 거래한다. 서식분쟁은 이러한 서식의 교환의 결과이다. 서식분쟁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상이한 조건의 교환으로 계약이 성립하는가? 계약조건은 무엇인가? 어느 당사자의 조건을 적용할 것인가? 누구의 것인가? 등이다. 2015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헤이그준거법원칙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다. 해당 원칙은 서식분쟁을 다루고 있다. 또한 2013년, CISG 자문위원회는 CISG에 의거한 표준조건의 편입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기하기 위하여 "Black letter rules"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헤이그준거법원칙과 CISG에서 서식분쟁을 관련 규정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양당사자의 서식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실무적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