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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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진공에서 초고진공까지의 국가 진공표준 (National Vacuum Standards from Low to Ultra-high Vacuum)

  • 홍승수;임인태;신용현;정광화
    • 한국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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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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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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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진공연구실은 1983년 설립된 이후 초음파간섭 수은주압력계, 정적형 표준기 및 동적교정장치 등을 개발하여 저진공에서 초고진공까지 국가 진공표준의 확립 및 보급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진공표준기, 국제표준화기구의 권고에 의한 불확도 분석방법, 그리고 핵심측정표준 국제비교 및 국가간 상호비교 결과를 소개한다.

TIMSS 인지영역 평가틀의 변화와 우리나라 학생들의 국제적 수학 성취도 (Analysis for the changes of the mathematics cognitive domain and for the international achievement in TIMSS)

  • 김선희
    • 한국수학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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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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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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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IMSS는 수학 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로서 가장 대규모로 여러 국가의 수학 성취도를 파악,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4주기에 걸친 TIMSS의 인지영역 평가틀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평가틀과 문항 개발의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둘째는 TIMSS 2007 인지영역 평가틀에 따라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를 6개국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TIMSS 2003에서 우리나라는 수학 전체 성취도가 싱가포르와 유의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는데, 수학적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인지영역별로는 알기가 국제 1위, 적용하기가 3위, 추론하기가 2위를 차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틀 개발 및 다른 나라의 교육 체계나 교육과정으로부터의 시사점 등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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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Ba$ 용액의 방사능 절대측정의 국제비교 (International Comparison of Absolute Activity Measurement of $^{133}Ba$ Solution)

  • 박태순;오필제;황선태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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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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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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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전자포획 핵종인 $^{133}Ba$ 용액의 방사능 측정이 ${\beta}-{\gamma}$ 동시계수 방법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4{\pi}$ 비례계수기와 두개의 NaI(Tl) 섬광검출기를 사용하여 베타, 감마 및 동시계수 채널에서 계수율을 측정하였다. 효율외삽법으로 산출된 용액의 비 방사능은 기준시간(1984년 3월 15일 0시, UT)에 대하여 $(1151.01{\pm})2.99)\;kBq{\cdot}g^{-1}$이었다. 국제도량형국이 주관한 방사능 측정의 국제비교에 의하면, 이 결과는 그 비교에서 얻어진 평균값에 대하여 약 0.84%의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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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에서의 UNIDROIT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UNIDROIT Principl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 우광명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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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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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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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제상거래의 증가는 분쟁의 증가로 나타나 소송이나 중재로 명확히 반영되고 있다. 국제상거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어떻게 법이 실제 무역관행과 상호작용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소송과 중재법정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를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국제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 판례법에 대한 유니렉스(UNILEX) 데이터베이스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확실히 CISG가 국제상사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CISG가 경성법(hard law)으로서의 특징 때문에 갖는 한계로 준거법 적용에 따른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하여 UPICC는 국제협약이나 법률이 아닌 국제상거래일반의 법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이다. 즉 연성법(soft law)으로서 UPICC는 CISG보다도 유연하고 포괄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UPICC 2010년 개정에 착안하여 2012년 8월 현재까지 유니렉스(UNILEX)에 포함된 CISG와 UPICC의 적용사례 통계를 비교 분석하여 UPICC가 CISG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국제상거래의 준거법으로서 적용에도 유용성이 있음을 밝혀 UPICC의 국제상거래에서의 적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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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국제팩토링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rnational Factoring of Korea, China and Japan)

  • 박세훈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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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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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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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제상거래시장에서 화환신용장의 이용이 감소하고 외상거래와 같은 신용거래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팩토링은 우리나라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무역금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계은행을 제외하고는 한국수출입은행만이 실질적으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국제팩토링 거래규모는 정부적의 정책적 지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한국의 무역규모에 비하여 국제팩토링시장의 규모는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제팩토링은 전도금융제공 및 신용담보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수출기업에게 더 효용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위주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국제팩토링에 관한 채권양도에 관한 법제도의 미비, 국제팩토링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이해부족 및 보수적 태도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국제팩토링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비교하여 한국의 국제팩토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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