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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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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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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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국제무역거래에서 화물이 서류보다 일찍 도착하여 원본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 받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관행인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기존 연구와 다른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혼합결제방식 하에서 발행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보증책임 범위를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국제적인 상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다음 두 개의 대안을 제언한다. 첫째, 혼합결제방식을 이용한 경우, 수출업자는 상업송장을 발행함에 있어 결제방식의 결제대금을 각각 분리해서 발급해야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보증책임 한도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행은행은 보증서 발행의 보증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양식에 책임한도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한 새로운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양식의 구축이 필요하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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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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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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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accurate national trade statistics can show the real nation's trade situation, and contribute to setting up the national's trade plans and corporate's strategies. This study researches the differences between trade statistics and actual trade record among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tistics and suggests improvement plans to solve the problems. There are 4 types' differences among the trade statistics as follows; First, a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Korea Customs Service and Bank of Korea by yearly US$9.6billions because of standard and boundary of trade statistics. Second, a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Korea Customs Service because of the time and purpose of trade statistics release. Third, a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counterpart countries because of standard of trade statistics, intermediate countries and rules of origin. Lastly, a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nation's statistics and corporate record because of typing errors and indirect export record. The fundamental improvement plans are Korea statistics rules like Korea Foreign Trade Rules and Korea Custom Rules, need to coincide with the international rules like IMTS, MSITS, BPM6 etc. Especially the rules of statistics related to intermediary trade, processing trade and transit trade have to revise with new BPM6 rules. In addition, a reasonable care of trade statistics from accumulation to utilization of trade information is more important than statistical regulation or system, so all persons concerned including exporters, importers, government official pay attention the statistics and cooperate together.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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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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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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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전통적인 무역장벽 이외에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과 같은 비관세 기술장벽이 국가 간 교역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의 제거에 필요한 기술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측정표준기관(NMIs) 간에 체결된 국제도량형위원회 상호인정협정(CIPM MRA)의 이행이 한국의 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가측정표준의 동등성에 관한 자료인 CMC를 대용변수(proxy)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CMC는 한국의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높은 국가의 CMC가 낮은 국가에 비하여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측정표준의 확립과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원투입을 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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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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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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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국가들과 대구·경북 지역의 무역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신흥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지역과 현재의 교역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력모형분석을 통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제화가 교역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역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정책 수립과 민간차원에서 접근해야할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해결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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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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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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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원산지규정 및 표시제도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다양한 제도들에 의하여 효율적인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원산지표시 이해관계자들은 시스템 이해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표시제도 이해관계자 중 표시의무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에 대한 인식 및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당사자들은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낮은 인식은 원산지표시 위반이라는 결과로 연결이 되고 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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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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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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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국내 제조기업의 GVC 참여 유형과 거버넌스에 따른 수출성과를 실증분석한 것이다. KOSPI 상장기업의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관계투자, 정보교환, 혁신은 신뢰의 조절역할과 함께 공급망 통합수준과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급망 통합 정도가 GSCM의 실적과 수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VC 거버넌스 유형의 경우 통합강도가 높을수록 다른 유형에 비해 성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뢰 기반의 공급망 통합과 지속적인 GVC 투자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는 높은 통합 강도와 함께 높은 수준의 GVC 거버넌스가 성공적인 GSCM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GVC 참여기업의 관계역량과 신뢰도에 기반한 혁신적인 투자전략은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 및 통합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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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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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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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무역학의 주 연구대상인 수출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문제를 학생들이 실제 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PBL 수업방식을 도입하여 운용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윤리 과목은 비계량적 영역인 기업과 기업내 사람, 시스템 및 제도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여 다양성의 수준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PBL방식의 교수법을 도입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구비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으로 수업과 발표를 진행하고, 토론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견해를 넓힐 수 있었으며, 기업의 구체적활동에 개입된 판단기준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등 수업방식과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PBL수업방식이 기업윤리 수업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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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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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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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수출의 결정요인이무엇인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GCC 회원국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연합아랍에머리트 및 오만의 55개 주요 무역국과의 수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출국의 GDP와 수입국의 GDP의 곱이 카타르를 제외한 GCC 5개국의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리는 아랍에메리에트(UAE), 사우디아라이바 및 오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 반면에, 바레인과 카타르의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국의 1인당 GDP는 바레인, UAE와 오만의 수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국의 인구는 GCC 6개국 모든 나라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수입국의 인구는 쿠웨이트, 바레인과 카타르의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경은 GCC 회원국 중 어느 나라의 수출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동언어의 경우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및 오만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유무역협정(FTA)는 바레인의 수출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카타르와 오만의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GCC회원국자격은 쿠웨이트, 바레인 및 카타르의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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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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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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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제물품매매계약법(CISG)은 국가 간에 각기 다른 계약법 체계를 세계적으로 통일화하고 국제무역의 신속성과 수월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되었다. 미국도 CISG를 비준하여 국내법화 하였으나 여전히 동협약과는 극단적으로 다른 영역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면요건이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서면요건에서 미국법과 CISG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고 미국의 법원은 이러한 차이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물품매매계약분쟁에서의 준거법의 충돌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CISG 상의 규정을 직접적용, 간접적용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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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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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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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제물류주선기업은 국제무역에서 국제운송을 연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물류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국제물류주선기업은 대개 영세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기업이 세계적인 제3자 물류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화주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국제물류주선기업을 선택하는지의 확인을 통해 국제물류주선기업의 발전전략을 구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을 활용하여 PLS-SEM방식의 고차요인분석모형을 구성하고 SmartPLS 프로그램으로 각 요인별 중요도와 유의성을 확인하여 국제물류주선기업 선정모형을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화주들은 주로 신뢰성과 서비스다양성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국제물류활동을 대행해줄 국제물류주선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기업들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화주들에의 신뢰와 서비스다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