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제2차 공약기간(2013~2017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협상에 대비하여 현재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목제품 탄소계정 논의 동향 및 방법별 특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국내 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목제품 탄소계정 방법의 가장 큰 특정은 현행 IPCC 기본 접근법을 제외하고 목재 무역 규모에 따라 탄소 배출량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축적변화 접근법은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목제품이 탄소축적 변화량으로 계정되기 때문에 순 목재수입국에 유리한 방법이다. 생산 접근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목제품만을 대상으로 탄소축적 변화량을 평가하고 수입 목제품은 계정되지 않는다. 대기유출입 접근법은 목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분해 연소가 발생하는 장소가 탄소 배출지로 평가되기 때문에 순 목재 수출국에 유리한 방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목제품 탄소축적 변화량을 추정한 결과, 2004년 현재 축적변화 접근법이 1.567 Tg C, 생산 접근법이 0.581 Tg C, 대기유출입 접근법이 -1.425 Tg C로, 순 목재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축적변화 접근법이 국내 탄소배출량 감소에 가장 유리한 방법인 반면, 대기유출입 접근법이 가장 불리한 방법이었다.
고유가, 환경규제 등의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수출주력상품인 유압 브레이커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지능형 전자제어유압시스템 분야인 ICT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암반특성을 예측하고 최적모드(다단형)로 구동하는 지능형 파쇄기술 및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압 브레이커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암반의 강도에 따라 최적의 타격력을 제공하기 위해 근접센서를 이용해 암반 타격 시 피스톤의 하강 깊이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암반의 특성을 판별하여 타격력을 결정하는 피스톤 스트로크의 길이를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해 제어하였다. 다단 타격시스템을 위해 컨트롤러와 디스플레이/조작장치를 개발하였고,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암반 강도에 따라 3단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실차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삼림전용 축소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의 검증 및 인증(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이 REDD의 기회비용 산정과정에서 핵심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금강산을 사례지역으로 UN-REDD 기회비용 산정과정에서 위성영상을 활용한 MRV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MRV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증책임에 관련된 쟁점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있다. UN-REDD 기회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MRV에 필요한 지표를 도출하고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역사적 벌채율, 토지이용, 토지피복, 탄소저장량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여부를 평가하였다. 위성영상의 육안판독은 금강산의 MRV 여건(산림면적, 산림의 황폐화 추세 등)을 대, 중, 소 3단계의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가시적인 기록으로 제시하였다. 위성영상이 국제사법재판소, UN, UN-REDD 등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회비용 산정과정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활용한 MRV에 대해서도 측정자료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인하여 북한의 REDD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어렵게 되고, 북한의 산림보전에 관련된 정부 기업 개인들과 거래하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북한에서 REDD사업을 하려는 남측 기업과 GCF(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를 비롯한 탄소무역 분야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WTO 출범과 미국 및 EU와의 FTA로 의해 국제적으로 농산물 교역은 자유화되었으며 외국의 저렴한 농산물이 국내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영세한 구조로 인해 농가소득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자유화 및 FTA로 인한 시장개방에 따른 급속한 농산물 교역시장의 경쟁구도 하에서 우리나라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해 토마토를 대상으로 최적의 토마토 수출 생산자를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다기준 의사결정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단계 의사결정 모델을 개발하는데, 먼저 전국의 토마토 생산자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예비 토마토 수출 생산자 선정을 위한 1차 계층 모델을 수립하고, 최적의 토마토 수출 생산자 선정을 위한 2차 상세 계층화 모델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기법인 AHP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요인간의 중요도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최적의 토마토 수출 생산자를 선정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방법 및 결과는 토마토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물의 해외수출시 수출업자가 적합한 농산물 생산자를 선정하는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수출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WTO 서비스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방송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논의한 정책 연구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 추세가 진척됨에 따라, 그리고 세계 경제가 정보산업에 의지하는 비중이 커감에 따라, 미디어 정책이 WTO등 세계경제기구의 관심과 논의의 범주에 들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오랫동안 방송영상산업을 문화로 규정,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인정해온 관행에 일대 변혁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송정책이 문화와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개별국가의 고유권한인지, 아니면 시장론자의 견해대로 자유로운 시장유통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인지의 문제는 단순한 이론적인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각국의 문화적, 경제적 이익의 추구가 관여되어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는 미국 대 프랑스, WTO 대 UNESCO를 최정점으로 하여 세계 영상산업 지적도 상의 각국의 위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입지 조건적으로 국가지원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와 입장을 같이 하나, 대미관계 때문에 WTO 협상 논의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위해 우리나라의 방송 규제의 제문제를 여타 OECD 국가의 방송규제와 비교, 분석하였다.
최근 글로벌화와 SCM의 발전으로 인한 국제무역량의 증가는 물동량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해운 항만 물류환경의 변화로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하역장비의 고성능화 항만운영의 글로벌화 및 급격한 기술의 변화가 해운항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는것은 이제 항만의 생존문제가 되고 있다. 항만 물동량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세한 경쟁력을 지닌 항만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항만에 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곧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반면에 특정시점에서 경쟁력이 낮은 항만일 지라도 효율성이 높은 항만은 경쟁력의 제고로 이어져 미래에는 우세한 항만이 될 수 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 항만간 물동량변화 추이 및 효율성 분석으로 항만경쟁력을 평가하여 국내항만의 경쟁력 제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실증분석에서는 항만물동량 성장추이와 경쟁우위를 파악할 수 있는 Shift-share기법과 DEA로 항만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동북아시아 항만 총 21개로 하였으며, 두 기법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항만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동북아시아 항만 간 경쟁력 위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만이 부산항은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인천항과 광양항은 성장추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의 활성화와 항로의 다변화, 인센티브 제도 적극 실시 등을 통해 물동량 확보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Post-2012 의무부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글로벌 동태연산기능일반균형모형(Glob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 Global CGE Model)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본 모형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증가에 따라서 국제 배출권거래시장과 GNP, 소비, 투자, 수 출입 등 거시경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모형은 전 세계를 주요 경제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글로벌모형으로서 주요 국가의 거시경제지표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적용하고, 정책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 등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외생적인 기술진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본 분석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축이 강화될수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거시경제지표 중에 무역수지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투자 소비의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별로는 에너지 의존도가 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일수록 온실가스 감축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중국 등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이득을 본다.
부산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상공업이 발달하였고 정착기와 확산기를 맞이하였으며 무역도시로 발달하였다. 2000년 이후 인구감소, 제조업의 이전, 외래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경제력이 약화되어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항구적 해안의 지형적 지역의 전통산업적 국제교통적 특성의 강점을 이용하여 해상관광활성화의 혁신적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의 해상관광활성화의 전략을 규명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안과 해상의 환경을 고려하여 해상관광의 거점을 선정하고 거점의 정체성을 규명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선정된 다수의 거점 중에서 핵심적인 관광거점은 외래관광객을 집중시키는 관광터미널의 기능이 필요하고 부산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 셋째, 각각의 관광거점은 관광객이 다양한 해상관광활동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고 특화되어야 한다. 넷째, 해상관광거점은 해상관광루트로 연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해상관광의 비수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겨울관광상품인 실내 스케이트장과 스키장, 해수풀장과 인공해수욕장, 인공잔디썰매장, 인공해안절벽, 해수온천장 등의 관광자원개발이 요구된다.
'물발자국(Water Footprint)' 개념은 가상수의 개념이 확장된 것으로 제품 생산과 서비스 전 과정에서 사용된 물의 양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 국가내의 수자원 총량의 산출 시에 국제 무역을 통해 수출-수입되는 가상수의 양까지 고려하여 국가 물 총합(Water Budget)을 계산한다. 본 연구는 가상수의 수자원 활용에 관한 산업적 차원의 비교를 위하여 산업별 물발자국 산정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산업별 물발자국을 산정하기 위하여 첫째, 산업별 용수사용량에 기초하여 물발자국을 산정하였고, 둘째, 단위 물발자국에 기초하여 산업별 물발자국을 산정하였다. 먼저 산업별 용수사용량에 기초한 물발자국 산정은 하향식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국가 산업별 물발자국을 산정한 결과, 산업 전체 물발자국은 약 330억$m^3$이며 그 중 농업계가 연간 118.8억$m^3$으로 전체 물발자국의 36%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생활계로 전체의 34%인 111억 4천만$m^3$이다. 축산계의 물 사용량은 연간 2억 6천 7백만$m^3$ 정도이지만, 오염물질을 정화하는데 필요한 물인 회색수의 양이 많아 물발자국이 73억 $m^3$으로 비교적 높게 산정되었다. 공업계의 가상수량은 연간 26억$m^3$으로 타 산업에 비하여 오염부하량이 높지 않아 회색수량이 작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위 물발자국에 기초하여 산업별 물발자국을 산정하였다. 단위 물발자국과 생산량을 활용하여 산정하는 상향식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1980년대부터 2014년까지 쌀 외 18개 품목에 대한 농산물 생산의 물발자국을 산정한 결과, 전체 물발자국은 평균 90억$m^3$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2차 산업의 물발자국은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위하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경제총조사의 용수비 항목을 활용하였다. 2차 산업의 총 물발자국을 산정한 결과, 60억 $m^3$으로 추정되었다. 3차 산업의 물발자국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3차 산업의 물발자국 산정한 결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물발자국이 가장 큰 것으로 산정되었다. 이에 따라 Case Study로서 국내 워터파크 대상으로 물발자국을 산정하였다. 자료가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연간 총 840만 $m^3$의 물발자국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직접수는 70만 $m^3$, 간접수는 770만 $m^3$으로 간접수의 비율이 92%를 차지하였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은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적용 및 전달하며 수많은 지식경영활동을 축적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지식경영을 도입 및 홀용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식경영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경영에서 주요한 결과로 나타나는 조직의 학습지향성과 지식경영과의 관계를 확인 하는데 있다. 즉, 본 연구는 기업의 지식경영시스템이 기업구성원의 학습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 봄으로써 향후 기업의 지식경영의 방향설정에 기초가 되고자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 및 선행 연구를 종합하고 가설과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설문지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식경영시스템은 학습 성장의지에 유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식경영시스템은 내부개선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므로 지지경영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조직의 전략적이고 적합한 학습모형과 조직 구성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의 유지 관리가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실무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의 지식경영시스템의 연구에도 유의한 지침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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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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