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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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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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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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2013년 91.3조원에서 2021년 총 212조원으로 특히 민간부문에서 크게 성장하였다. 국내외 시장 규모가 성장하면서,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프로젝트의 규모와 복잡성이 더욱 증가되고, 이에 프로젝트 관리 및 ITB(Invitation to Bid) 문서의 위험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EPC 프로젝트 발주 이후 입찰 절차에서 실제 건설 회사에게 부여되는 대응 시간은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인력 및 비용의 문제로 ITB 문서 계약 조항의 모든 리스크를 검토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EPC 계약 문서의 위험 조항을 범주화하고, 이를 AI 기반으로 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레이블링 데이터 활용의 한계와 클래스 불균형과 같은 데이터 측면의 문제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 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같이 위험 조항 자체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FIDIC Yellow 2017(국제 컨설팅엔지니어링 연맹 표준 계약 조건) 기준 계약 조항을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프로젝트의 규모, 유형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계약 조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중 텍스트 분류 기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중 텍스트 분류 모델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서 최근 텍스트 데이터의 컨텍스트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ELECTRA PLM(Pre-trained Language Model)을 사전학습 단계부터 개발하고, 해당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총 4단계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자체 개발한 ITB-ELECTRA 모델 및 Legal-BERT의 앙상블 버전이 57개 계약 조항 분류에서 가중 평균 F1-Score 기준 76%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달성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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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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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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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상사중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파트너간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사중재 발전을 위해 이론 뿐 만 아니라 실무차원에서 중재연구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 국내 중재법과 파키스탄에서 적용되는 국제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상황과 접근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파키스탄에서 새롭게 정비된 2009년 중재법은 국내중재, 국제상사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뿐 만 아니라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2011년에 파키스탄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의 중재법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전된 관계를 설명하고 새로운 법령에 의해 적용된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중재계약 및 판정을 다루는 파키스탄 중재 법률, 규칙 및 절차를 실무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잠재시장인 파키스탄관련 통상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무역학자들에게 파키스탄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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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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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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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삼농(三?)'문제(농민, 농업, 농촌)를 국가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삼농'문제 해결책의 하나인 농지유동은 최근 10여 년간 급속히 성장하였다. 특히 농지유동을 추진함에 따라 농촌경제가 발전하였으며 동시에 농가 생활수준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전포방식 위주의 농지유동유형은 농가의 농지유출 의욕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대규모 농지유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농가의 농지유동유형 영향요인과 농지유동가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았다. 첫째, 농가들이 입고방법으로 농지를 유출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둘째, 계약기간을 장기화해야 하며; 셋째, 작물별 농지유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넷째, 농지유출 농가에 대해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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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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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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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ve the threat of non-payment by the buyer or non-performance by the seller. Parties tend to search for additional means of securing performance and payment beyond the mere agreement in the contract. Such security may be achieved by means of a letter of credit. When contracting parties have agreed to pay by means of a letter of credit, the buyer's bank takes upon itself the obligation to pay the purchase price when the seller tenders the documents that are stipulated in the letter of credit. The documents must comply strictly with the terms of the credit.. The documents play a crucial role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The principles of abstraction, separability and strict compliance governing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are considered. The concept of fundamental breach of Article 25 CISG was discussed.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a failure to deliver documents conforming to the terms of the letter of credit can constitute a fundamental breach of the sales contract as defined by Article 25 of the CISG by the seller and thereby enable the buyer to avoid the contract. For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it should be accepted that the delivery of non-performing documents constitutes a fundamental breach, if the result of this breach is that the bank refuses to pay the price for the goods. On the other hand,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5 CISG, it should be noted that if the parties have agreed to payment by means of a letter of credit, they have simultaneously agreed to apply the strict compliance principle to the delivery of documents in the sales contract. Finally the parties should ensure that inconsistency between the requirements under the documentary credit and the requirements under the contract of sale is avoided, since the buyer may be in breach of his payment obligation if the seller cannot get paid under the documentary credit when his documents conform with the contract of sale.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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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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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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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is intended to discuss the controversial issue of the principles of change circumstances under the legal system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The principles of change circumstances, so called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is the legal doctrine allowing for treaties to become inapplicable because of a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It is essentially an "escape clause" that makes an exception to the general rule of pacta sunt servanda (promises must be kept). The practical need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differ from the established concepts of national contracts la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legal system and theories under the regim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such as the CISG, the PICC, and the PECL.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does not apply if the parties to a treaty had contemplated for the occurrence of the changed circumstance. It only relates to the changed circumstances that were never contemplated by the parties. This paper has shown that the hardship provisions in the CISG, PICC, PECL has similarities to each a validity defense and an excuse defense. it was provisions that CISG governs this issue in Article 79, PICC Article 6.2.1, 6.2.2, 6.2.3(in addition to Article 7.1.7), PECL Article 6.111(in addition to 8.108). It is time when we should reconsider its legal system with great interest in order to harmoniz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point. It will be the turning point of our viepoint unde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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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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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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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 중소건설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건설사업 참여를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수행 시 필요한 역량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관한 설문조사 수행과 중요도-현재 역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총 32개의 역량 항목 중 24개 항목이 중요도 대비 현재 역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원활한 관련 사업수행을 위한 기업 차원의 역량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건축 관련 기본법, 계약관리 방법, 국제경영협상' 등 계약관리 관련 항목에 관한 우선적 역량 강화방안 수립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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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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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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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n 27 October the Supreme Court of UK handed down its much anticipated decision in Kabab-Ji SAL (Lebanon) v Kout Food Group (Kuwait) [2021] UKSC 48. The issues for the Supreme Court to decide were as follows: (1) which law governed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2) if English law applied, whether, as a matter of English law, there was any real prospect that a court might find that KFG became a party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3) whether, procedurally, the Court of Appeal was correct in giving summary judgment refus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the award, or whether there should have been a full rehearing of whether there was a valid and binding arbitration agreement for the purposes of the New York Convention and the AA 1996 (the 'procedural' issue) The decision in Kabab-Ji provides further reassuring clarity on how the governing law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to be determined under English law where the governing law is not expressly stated in the arbitration agreement itself. The Supreme Court's reasoning is consistent with its earlier decision on the same issue, albeit in the context of enforcement pursuant to the New York Convention, rather than considering the arbitration agreement before an award is rendered. This paper presents some implications of Kabab-Ji case. Also, it seeks to provide a meaningful discussion and theories on the arbitration system in Korea.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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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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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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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투자계약이 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포괄적 보호조항은 투자계약상의 이행의무를 투자협정국간의 구체적인 합의로 명시하며 투자보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포괄적 보호조항은 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확립된 기준이 없어 논란한 여지가 많다. 포괄적 보호조항은 그 적용범위에 따라 투자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포괄적 보호조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ICSID 중재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포괄적 보호조항의 적용범위를 획정할 수 있는 기준들을 유추하여 실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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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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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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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제물품매매 거래에서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와 분쟁해결을 위한 계약서의 명시조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FTA 특혜관세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된 한·ASEAN FTA와 한·EU FTA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동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ASEAN FTA와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 배제조항의 확인과 관세당국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유예기준 확인과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 미요청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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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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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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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항공운송 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피해의 분석을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논의는 크게 (1) 원인 사유, (2) 제한 사유, (3) 면제 사유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 상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을 위한 면제사유는 조약과 국내법이 혼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가늠이 필요하다. 상법과 항공운송 관련 조약은 항공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항공운송인측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 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의 요건을 달성하였는지가 문제이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도 그대로 안게 되었으므로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상법" 제907조 제1항 제909조 제914조에서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에게 기산일로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는데 이와 같은 2년의 제소기간은 국내법상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여부와 연장이나 중단은 합리적인 주의와 사고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