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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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관련 법제도 수립의 기본원칙에 관한 고찰 (Basic Principles for Establishing Legal Regime of Environmental Health in Korea)

  • 심영규;박정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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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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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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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환경이 인간의 건강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라는 인식과 과학적 증거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환경보건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 분야 조사 연구기반의 확충, 관련 법령체계의 정비 또는 수립, 기타 조직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의 확립 등 법적 제도적 행정적 기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시작된 환경보건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정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경보건 관련 법제 정비의 목적은 기존 오염매체 관리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을 보호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보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 제시함으로써 환경보건 영역의 독자성을 확립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 관련 질환의 치료 및 지원 등 사후적인 대책보다는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바탕으로 한, 환경관련 질환의 원인규명 조사 감시 예방, 위해성평가 등 사전예방체계의 확립이 환경보건 법령체계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환경보건 법제는 어린이 등 환경오염 및 유해물질의 노출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 배려, 환경위해 요인에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및 정책참여 기회의 증진, 각 매체별 환경계획과 시책의 통합, 조정정책의 수립 추진 등을 위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비 또는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관련 입법 및 정책 사례,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검토 및 분석, 환경보건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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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R&D Platform개발을 통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종합성능평가(TSPA) 투명성 증진에 관한 연구; 시나리오 도출 과정과 TSPA 데이터 입력에서의 품질보증 적용 사례 (Building Transparency on the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of Radioactive Repository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Cyber R&D Platform; Application for Development of Scenario and Input of TSPA Data through QA Procedures)

  • 서은진;황용수;강철형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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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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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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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사업이 법률적인 인허가 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처분 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획득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종합 성능 평가 (TSPA,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의 수행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처분 성능 평가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처분 종합 성능 평가 전 과정에 대해 품질 보증 원칙을 도입하여 평가 관련 전체 업무에 관한 신뢰성 향상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처분 종합 성능 평가 수행의 다섯 단계인 (1) 기획, (2) 연구 수행 , (3) 문서화, (4) 내부 검토, (5) 독자적인 외부 검토 과정에 T2R3의 품질 보증 원칙을 적용한 인터넷 기반의 Cyber R&D Platform이 개발되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본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안전성 평가 관련 모든 참여자들은 평가 전 과정에서 투명성이 유지된 데이터들에 쉽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Cyber R&D Platform은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개발 관련 데이터인 FEP 목록과 관련 시나리오 정보, 관련 시나리오 도출 과정 및 평가 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FEAS (FEp to Assessment through Scenario development)프로그램과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들을 분류, 저장해 놓은 PAID (Performance Assessment Input Data) 프로그램,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품질 보증 원칙과 절차에 의한 승인 과정을 통해 입력, 저장할 수 있는 품질 보증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도출된 데이터들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Cyber R&D Platform과 평가 software와의 통합 운영으로 웹 기반 시스템에 대한 한 번의 접속만으로 안전성 평가 관련 모든 정보를 확인,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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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범죄대응을 위한 지능형 방범 통합 플랫폼 요소 설정 및 연계방안 연구 (A Study on Establishment and Connection of Intelligent Security Integrated Platform Elements for Real-Time Crime Response)

  • 최우철;나준엽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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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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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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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실시간 범죄대응 및 예방적 방범을 위한 지능형 방범 통합 플랫폼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범 시스템 및 플랫폼 연구, 지능형 방범 관련 연구 등의 선행연구와 지자체 통합운영센터 방범시스템 사례를 분석하여 지능형 방범 플랫폼 요소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능형 방범 플랫폼을 개발하고, 확장성을 고려한 기존 지자체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사후처리로만 활용되는 CCTV 모니터링을 실시간 범죄에도 대응 가능하게 하고, 실외 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신고자의 정밀한 위치를 파악하여 골든타임 내 사건 사고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제효율 향상 뿐 아니라 시민참여를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범죄 예방형 사회안전망 정보공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지능형 방범 플랫폼은 기존 지자체 시스템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비롯한 타 방범서비스와의 연계 확장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였으므로 지자체 확산 보급되기 용이한 장점을 가진다. 향후 지능형 방범 플랫폼의 실질적 적용 및 운영, 지자체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의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대북정책 기조변화와 남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의 상관성 연구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hift of paradigms toward North Korea and South-North Korea Animation Exchange Industry)

  • 박기복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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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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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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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과거 1998년 '국민의 정부'의 일명 '햇볕정책'이라는 대북정책에서 시작된 남북 간의 평화적 무드는 '참여 정부'까지 큰 변화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도 보수 실용주의 기조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은 과거 정부들과 다르게 무조건적 지원 정책을 벗어나서 차별화되고 원칙주의적인 실용적 노선의 대북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남북 간의 정책 기조 변화는 남북의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하여 큰 영향력을 주어 사업의 성공과 침체의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대북정책 기조 변화에서 남북 애니메이션 산업 협력의 위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2013년도 새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세습 정권의 특성상 민주주의 체제의 남한 정부와 달리 비교적 정책적 변화 요소가 적기 때문에, 이연구에서는 중점적으로 남한 정부에서 집행된 전반적 대북정책 프레임들을 비교한 후, 그에 따라서 남한의 대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의 정책 변화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고 도출된 개선 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점검해 앞으로의 대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 개선 방향과 나아가 대북정책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대체 방안을 제시, 애니메이션 대북 협력사업의 전환점을 만들고자 한다.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당뇨환자의 관리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of Management of Diabetes Mellitus using Data Mining)

  • 김유미;장동민;김성수;박일수;강성홍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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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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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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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당뇨환자 관리와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2005년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의 성인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 의사결정나무, 신경망 모형으로 당뇨환자관리모형을 개발한 결과 의사결정나무가 가장 설명력이 뛰어났다. 당뇨인지율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연령, 거주지 및 직업이었고 중 연령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당뇨치료율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당뇨인지여부, 거주지 및 직업이었고 그 중 당뇨인지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당뇨환자의 관리프로그램은 당뇨환자의 특성별 군집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건강상태 인식유형에 따른 건강행동과의 관련 (Relationship Between Health Behaviors of Health Status types : Using 2008 KNHANES)

  • 안혜란;이무식;나백주;이진용;홍지영;최영현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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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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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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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건강상태 인식 유형에 따른 건강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 건강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자료원을 사용하였으며, 200개 조사구 약 4600가구의 만1세 이상 9,744명중 만19세 미만을 제외하고 건강설문 및 검진조사에 참여한 4,688 명을 최종대상자로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성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인식 유형별 분포,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객관적 건강상태와 일반적특성 및 건강행동을 교차분석관적 시에 카이제곱검정을 하였으며, 단변량 분석에서 의미 있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올바른 인식군과 그릇된 인식군으로 나눈 건강상태인식유형을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실제 객관적인 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 건강상태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사람보다 그릇되게 인식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2.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음으로 인식하는 군에서 객관적 건강상태는 여자보다 남자가 건강을 과대평가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읍/면지역에서, 결혼상태는 별거 사별 이혼상태에서, 교육수준은 낮아질수록 건강을 그릇되게 인식하여 과대평가하였다. 3.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쁨으로 인식하는 군에서 객관적 건강상태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건강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었고, 읍/면지역보다 동지역에서, 미혼일 경우, 교육수준은 높아질수록 건강상태를 그릇되게 인식하여 과소평가하였다. 4. 건강상태 인식 유형별로 건강행동을 살펴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음으로 인식하는 군에서는 체중조절, 월간음주, 우울증상경험, 건강검진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고,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쁨으로 인식하는 군에서는 현재흡연과 월간음주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5.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음으로 인식한 군에서 객관적 건강상태를 종속변수로한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건강을 과대평가하는 그릇된 인식군으로 될 위험도가 남자보다 여자에서 감소하였고, 70대에 비하여 연령이 낮아질수록 위험도가 감소하였으며, 미혼에 비하여 기혼, 별거 사별 이혼에서 위험도가 증가하였고, 체중조절을 하는 사람이 체중조절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위험도가 높았다. 6.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쁨으로 인식한 군에서 객관적 건강상태를 종속변수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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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의 관계에 관한 연구 : 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이용한 분석 (An Exploration on Individual Giving and Volunteering : Focus on the Relationship with Trust)

  • 강철희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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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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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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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사회복지영역의 발전에 기초가 되는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간의 관계에 관해서 2004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 의해서 구축된 전 국민 대상 기부 및 자원봉사 인터뷰 서베이 자료를 기초로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해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검증된 바인 신뢰가 기부 및 자원봉사의 예측요인이라는 사실에 더해서, 그 반대적 관계 역시 실증적으로 검증될 수 있음을 밝힌다. 기존의 실증적 연구결과 및 Putnam(1993)의 논의에 기반해서 본 연구는 쌍방적 관계의 모형을 구성한 후,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간의 관계가 신뢰에서 기부 및 자원봉사로 이어지는 일방적인(unilateral) 것만이 아니라 그 반대적 관계도 존재하는 쌍방적인(bilateral)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서 본 연구는 자선행동의 사회화 효과 및 세대간 전승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어린시절의 기부 및 자원봉사 교육의 영향력 그리고 부모의 기부실천 및 자원봉사실천의 영향력 역시 분석한다. 분석 결과, 부모의 기부실천 및 자원봉사실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밝힌다. 본 연구는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의 관계는 선순환적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기부 및 자원봉사의 촉진을 위해서 신뢰의 우선적 구축도 중요할 수 있으나 동시에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케 하는 것 역시 신뢰의 구축을 위해서 매우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음을 논의한다. 아울러서 자선행동의 사회화 및 세대간 전승 효과 그리고 후속연구의 방향 등에 관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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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촌 지역의 가정간호 요구에 관한 연구 (HOME NURSING CARE NEEDS IN RURAL KOREA)

  • KIM, SUNG SILL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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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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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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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보건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의료의 혜택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제공될 수 없는한 전체 국민의 건강요구를 포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는 사회 집단의 최소 단위인 가정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가정간호의 합리적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가정간호 요구의 사정 및 가정간호 수행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가정 간호(Home Nursing Care, Home Health Care)는 추후관리를 받아야 할 대상자, 고령자, 만성질환자에게 규격화되어 있는 병원간호를 가정이라는 친숙한 분위기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가정 중심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효과적 간호수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 농촌가정의 가정간호의 요구는 무엇이며 그 요구의 원인은 무엇인가\ulcorner 둘째, 농촌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상병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행하여 지고 있는 가정간호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ulcorner 셋째, 가정간호 수행자는 누구이며 이에 대한 수혜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ulcorner 본 연구의 방법은 1985년 6월 18일 부터 8월 7일 까지 C군에 거주하는 주민중 11개소 보건진료소가 소재한 반의 주민 전체 1,027명 중 상병자 159명과 30세 이상의 인구 440명, 가구주 239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면접으로 질문지를 기록케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도구는 첫째 간호요구의 측정을 위한 도구로 Virginia Henderson의 기본간호활동 14가지를 기초로 지역주민 50명과 현직 간호원 50명에게 개방질문으로 얻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하였으며 둘째, 가정간호수행에 대한 도구로 Orem의 간호이론 중 간호방법 5가지를 근거로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보건진료원에 의하여 사정된 간호요구와 그 원인들을 인간의 기본요구 영역별로 분류하여 가정간호진단을 위한 지역사회 가정간호사정 및 진단도구로 쓸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상병자에 대한 가정간호 수행은 수행빈도와 수행내용에 따른 수행자와 수행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1. 가정간호요구에 대하여 1) 가정간호요구 측정은 신체영역 중 몸을 청결히 하고 몸차림을 단정히 하여 피부를 보호하기 내용에서 더위나 추위에 대하여 옷을 맞추어 조절하기의 요구, 적절한 식사와 수분섭취하기 내용에서 배변의 요구, 또한 몸을 움직이고 바람직한 체위를 유지하기 내용에서 한가지 자세를 계속하기의 요구가 높았고 정상호흡하기 내용에는 일상활동시 호흡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었다. 사회, 심리, 영적 간호요구 영역에서는 자신이 신앙에 따라 예배하기 내용에서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요구가 높았으며 여러가지 오락의 형태를 취하여 이에 참여하기 내용에서는 취미생활의 요구가 높았다. 2) 가정간호요구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고 성별로는 여자의 가정간호요구가 남자보다 높았으나 내용별 요구의 차이는 없었다. 2. 가정간호수행에 대하여 1) 가정에서 수행되는 가정간호내용으로는 직접간호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내용으로는 구강청결, 옷 갈아 입기, 투약, 음식투여, 대ㆍ소변보기의 빈도가 많았다. 건강한 환경제공의 간호수행내용에서는 적당한 실내온도 유지하기의 빈도가 많았으며 안내와 지도내용에서는 투약요령 알기의 빈도가 많았으며, 보호와 지지내용과 교육의 간호수행내용에서는 현 상태 인정하기와 투약 방법에 대한 교육하기의 간호수행빈도가 가장 많았다. 2) 간호수행자에 있어서 직접간호 수행은 본인 스스로 하는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안내와 지도 및 교육의 간호수행은 전문가가 많았고 보호와 지지간호는 가족이 많았고 건강한 환경제공간호는 배우자에서 더 많았다. 3) 간호수행자에 대한 만족도는 직접간호 방법에서는 가족이, 안내와 지도는 배우자가, 보호지지, 건강한 환경제공 및 교육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간호수행 만족도가 높았다. 4) 상병상태에 따른 주 증상은 관절통 요통이 가장 많았고 상병자는 남자가 많았고 주 중상에 대한 성별간의 큰 차이는 없었다. 이상 가정간호요구와 정도 및 가정간호 수행의 내용을 기반으로 가정간호사업의 시행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으며 가정간호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개선책이 요구된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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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문 속 명명하기의 수사학: 승부수 언어(ultimate term)로서의 '국론 분열'의 사회구성적 의미 (A Rhetoric of Naming in Korean Newspapers: A Socio-Constructive Meaning of the 'Split of National Opinion' As an Ultimate Term)

  • 남궁은정;신성진;이인희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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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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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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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신문에서는 사회의 커다란 갈등이 생겼을 시 '국론분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말은 매체 속에서 사회적으로 특정한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맥락적인 언어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국론 분열'이라는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이 단어가 특정한 상황을 명명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 내의 최고 위계를 갖는 사회적 단어인 승부수 언어라는 점에서 '국론 분열'의 쓰임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세계, 중앙, 문화, 동아, 서울, 국민, 한국, 경향, 조선, 한겨레 등 총 10개의 주요 일간지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신문에서 나타나는 '국론 분열'이라는 단어의 텍스트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은유와 등치된 단어들의 빈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맥락속에서 구성되는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각 신문에서 지칭한 '국론 분열'적 사건과 '국론분열'의 주체를 찾아 빈도를 측정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론 분열'은 병, 재앙, 비용의 은유로 주로 표현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태도나 제시하는 대처행동은 부정적이면서 수동적이었다. 둘째 '국론 분열'은 국정, 국가적 손실, 사회문제, 이념 등과 같은 단어들과 같은 위계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국론 분열'적 사건과 '국론 분열'의 주체는 각 신문사마다 각기 다르게 지칭되어 신문사에 따라 승부수 언어를 다르게 의미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승부수 언어는 참여자들과 기존 행위자간의 권력 불균형을 만들고 일부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시킨다는 점에서 수사적 힘을 갖게 된다는 논의 또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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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양안보와 국가경제 (The Korea Maritime Security and National Economy)

  • 박응수;고광섭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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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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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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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대한민국은 국가경제의 기반을 '해운을 통한 무역'에 두고 있는 '해양국가'이다. 한 나라의 국가경제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제지표인 '무역의존도'를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세계 은행(IBRD)의 자료의 2008년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83.5%로 일본 28.8%의 약 3배, 중국 68%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높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국가발전 나아가 안보가 무역의 기반이 되는 해양의 안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최근 소말리아 해적피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의 해양안보의 위협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해양안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해양안보위협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유사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전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분산된 해양안보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제적인 해양안보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가의 해양안보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지속적인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