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유림 경영제도(공동산림사업 및 국민의 숲 제도)에 대한 수요자의 인지정도 및 참여의사, 제도에 대한 중요성 정도, 제도 참여에 대한 원하는 수혜, 국유림 역할에 대한 중요도, 제도의 목적달성도 등 변수 측정을 통해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수요자의 의식 차이를 규명하고 동시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국유림 경영제도의 수요자인 제도 미참여 환경단체(158, A Type), 제도 참여 환경단체(181, B Type), 사회 공헌활동 관련 환경백서를 발간하는 기업(169, C Type), 지자체(249, D Type)의 4 Type으로 분류하였다. 조사 결과, C Type의 62.7%는 제도에 참여할 의사를 나타냈고, 참여 희망분야는 나무심기와 숲 가꾸기(56.2%) 등 직접 참여를 선호하였다. 참여 의사가 없는 37.3%는 산림을 활용한 사회공헌보다는 타 분야 사회공헌활동의 이점이 더 크기 때문(72.2%)에 국유림 활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단, 다양한 국유림 관련 시설(사원 연수 등)이나 산림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제공된다면 산림을 활용한 사회적 참여를 고려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A Type의 61%는 국유림 경영제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주요인으로 참여장소의 확보문제, 현지 참여에 대한 번거로움을 제시하였고, D Type은 국민의 숲 제도(3.69)의 산림휴양 교육 문화시설(4.15), 산림레포츠의 숲(3.90) 참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경기/강원권 지자체에서는 체험의 숲을, 전라/충청권 및 경상권 지자체에서는 산림레포츠 숲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의사를 반영하는 국유림 경영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참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요건의 정비, 기업의 사회공헌요구에 의한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담 비정부 전문기관의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SNS의 여론형성과정과 참여행태에 관한 연구이다. 대표적인 SNS 서비스인 트위터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10.26재보선 기간의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특히, 여론형성의 유력자인 파워 트위터리안이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트위터의 여론형성에 관한 분석결과,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경우 오전시장이 대권 불출마 선언 이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오전시장을 지지하는 트윗보다는 반대하는 트윗의 영향력이 컸다. 10.26재보선의 경우 트위터공간에서 나 후보자보다는 박 후보자가 촘촘한 소통망을 형성하면서 자신에게 호의적인 여론을 형성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파워 트위터리안과 일반 트위터리안의 참여행태에 관한 분석결과,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경우 유명스타들이 파워 트위터리안으로써 사회이슈에 대한 참여를 선도하는 역할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파워 트위터리안은 일반 트위터리안의 공감을 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고 평가된다. 10.26재보선의 경우 박 후보를 지지하는 파워 트위터리안이 나 후보를 지지하는 파워 트위터리안보다 많았을 뿐만 아니라 박 후보와 소통을 하고 있는 일반 트위터리안도 훨씬 많았다. 특히, 박 후보를 지지한 파워 트위터리안이 보유한 커뮤니티의 규모는 나 후보를 지지한 파워 트위터리안의 5배가 넘었다. 파워 트위터리안과 일반 트위터리안의 관계는 단순한 지지가 아닌 서로 간의 공감을 전제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전통적인 언론을 통한 여론형성과정에서 국민들은 단순히 여론에 휩쓸리는 대상에 불과하였지만, SNS가 확대되면서 이슈의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고 이슈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뇨병 사례관리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중재 효과 및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간은 2007년 5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뇨병 사례관리 프로그램 참여자 115명(남성 51명, 여성 64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은 사례관리 1회 실시군(Group I)과 사례관리 2회 실시군(Group I)으로 구분하여 사례관리 실시 직전, 실시 직후, 6개월 및 12개월 후의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중재효과 및 효과의 지속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당뇨병 사례관리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혈당치는 사례관리 실시 직전에 비해 실시 직후에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나, 6개월과 12개월 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사례관리 1회 실시군(Group I)에 비해 사례관리 2회 실시군(Group II)에서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중재 효과가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 사이버정당,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 등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사이버정치 활동이 온라인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가상공간 안에서의 정치 활동이 오프라인의 환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에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이버정치 활동을 했던 32명의 20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일반적인 사이버정치의 형태인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의 경우,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정보의 탐색 및 획득은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열려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며, 정보의 창출과 재구조화는 안정감과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닫혀 있고 지극히 개인적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이버정당은 가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나, 즉각 형성 소멸되는 즉시적 사회공간을 창출하는 데 부분적으로나마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을 통해 형성된 온라인 관계는 정치적 성향과 관심에 따라 분절되며, 이는 오프라인에서의 네트워크와 주요 활동장소의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등장함에 따라 재난관리에 민관협력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모색이다. 이를 위해 현행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했다. 재난안전분야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확보, 둘째,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콘텐츠 발굴, 셋째,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참여를 유도 및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활용기금 확보, 넷째,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방안 지속 추진, 다섯째, 사회공헌활동 참여기업 브랜드 가치제고와 인센티브 강화이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분야에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으로 관련 정책 및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이 재난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설문지 등을 통하여 연구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노부모 수발부담이 50~60대 중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부모를 수발하고 있는 중 고령층 여성 2,125사례를 선별하고 일반화선형방정식 및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부모 수발은 중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노동이나 고용주/자영업으로 보다는 무급가족종사자 형태로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발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장시간의 수발은 중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 고령층 여성의 노인 돌봄 부담 완화와 이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의 장려를 위해 노인 돌봄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와 국가의 역할 강화 및 가족내 성별 역할의 재정립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에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의 성과분석을 위해 아프리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개별 추진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 사업이 가지는 생산성 및 효과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각 국가별 현황에 따라 사업 참여 농가와 미 참여 농가 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농가의 생산 및 수익성이 미참여 농가에 대비하여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ODA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에서도 미참여 농가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된 실적을 보였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농업분야 ODA 사업의 성과분석에 주목하는 까닭에, 사업별 성과 및 경제성 분석 결과를 통해 사업운영 효과성 제고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를 통해 ODA에 대한 성과적 측면에서 국민적 인식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후 사회공헌 일자리 통한 사회 참여 경험을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면접을 통한 자료 분석 결과 퇴직 후 사회공헌 일자리에 참여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일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나타냈고 일자리 참여로 인해 보람과 자기 계발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이로 인해 가족들도 일자리 참여를 긍정적으로 여겼다. 또한 자조 모임과 커뮤니티를 통해 프로그램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일자리로서는 보수가 너무 적고 매년 면접을 다시 봐야 하는 불안정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사회공헌 일자리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기술과 전문성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의 필요성과 퇴직 후 소득보장으로서의 가교 일자리 정책과 더불어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성과 공공성을 지닌 산업의 육성과 지원으로 퇴직 베이비붐 세대의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주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과 같이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다. 자활성과와 관련한 수급자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주요 대상 집단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활사업의 효과적인 제공도 가능하다. 이 연구는 GLM분석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이 자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에 의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력, 자활사업유형, 지역, 소득, 연령, 보호아동유무, 성별 변인이 정서적 자활성과와 경제적 자활성과에 대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자활성과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자활사업의 프로그램을 참여자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관리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모든분야에서 실적 및 성과지상주의를 도입하여 모든 것은 효율성과 유연성 위주로 제도를 바꾸었고, 동양의 전통사상인 충효와 신의는 실적과 평가라는 목적과 수단으로 대체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되어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동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해 왔던 성과지상주의와 이에 편승하여 정부가 그동안 만들어 시행해 온 각종 평가 중에서 국가연구개발 평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평가시스템들이 양산된 배경에는 외국계 상공인들의 요구와 우리나라 시장 확대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외교적 압력 외에도 평가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얻게되는 특정정부부처 등 평가기관들의 권력상승작용에 대한 기대감등으로 경쟁적으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평가시스템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하는 각 대학의 교수 등 평가자들 또한 평가자로서의 권한을 향유하는데 따른 평가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냉철한 검토와 준비없이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피평가기관이 업무추진보다 평가준비에 더욱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면 국가경제에 큰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사업에 대한 각종평가는 년2회를 넘지 않도록 평가를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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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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