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경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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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섬유 산업에 있어서의 산업내 무역의 결정요인 (Determinants of Intra-Industry Trade in Man-Made Fibers)

  • 전양진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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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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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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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의 목적은 두가지 인조섬유 산업, 즉 합성섬유 산업(SITC 266)과 재생섬유 산업(SITC 267)에 있어서, 산업내 무역의 결정요인을 조사하는데 있다. 20개의 주요 인조섬유 수출 국가들을 대상으로 1977, 1982, 1987년의 세 시기에 거힉 자료가 수집되었다. 국제무역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내 무역 모델이 사용되었고 종속 변인으로 Grubel-Lloyd지수가 사용되었다. 산업내 무역 을 결정하는 독립변인으로는 국가특성 변인, 국가간 변인, 산업특성 변인의 세 종류가 쓰였다. 국가 특성 변인에는 시장규모, 일인당 소득, 자본-노동 비율 변인들이 사용되었고, 국가간 변인으로는 국가간 거리, 인접국경, 공통언어, 동일 경제블럭 변인들이 사용되었다. 산업특성 변인에는 규모의 경제와 제품차별성 변인들이 쓰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비선형자승 방법이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일인당 소득과 자본-노동의 비율 변인들은 인조섬유의 산업내 무역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규모, 국가간 거리, 인접국경, 규모의 경제, 제품차별성 변인들은 모든 시기에 걸켜 산업내 무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통언어 사용과 동일 경제블럭 변인들도 대부분의 시기에 인조섬유의 산업내 무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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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Continuance Intention of Using Cross-border E-Commerce)

  • 유자양;고려천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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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1년도 제64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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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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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속이용의도의 영향을 파악하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의의를 규명할 것이다. 국내 전자상거래에 비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문화 차이, 언어 차이, 법률 차이, 통관 처리, 국경 간 물류 등의 문제로 인해 더 높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의 지속이용의도에 관한 연구는 국내 전자상거래의 연구에 머물러,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어떤 요인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면,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플랫폼에 상응하는 개선을 돕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 할 것이다. 특히 한국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한국 제품을 직접 수출의 주역으로 자리 잡으며 육박하는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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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협정의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연구 (A Study on Liberalization of Cross-Border Data Transfer in Digital Trade Agreements)

  • 정재승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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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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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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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디지털 무역은 관련 산업 및 거래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도 넓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화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존 상품 중심의 전자상거래를 포함,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간 교역 활동(상품+서비스+Data) 전반'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T 등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무역에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데이터 이동 자유화 등 디지털 무역 이슈를 디지털무역협정의 협상안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에 대한 쟁점은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이동의 자유가 필요하나, 정보 보안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방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규제 최소화, 유럽은 역내 단일시장화는 찬성하나 소극적 대외 개방, 중국은 규제를 통한 독자적 시장육성 입장을 치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조치 강화 조치는 최근 국가별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거나 조만간 국제적 합의가 예정되어 있는 이슈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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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ical Study of Cross-Border E-commerce Brand Formation

  • Jing Zhang;Ziyang Liu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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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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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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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중국의 대외무역을 안정시키고, 중국 대외무역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동하며, 글로벌 경제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는 결정적인 힘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중국 업계 내에서 공동의 난제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품질 혼재, 치열한 경쟁, 가격 경쟁 등 새로운 현상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브랜드는 주체를 식별하는 구별표지 역할을 하며 브랜드 구축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 고품질 발전을 이룩하는 신중한 선택이다. 이 글은 정성적 접근법과 정량적 접근법이 결합된 브랜드 이론을 활용하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 운영 내의 주요 요소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내부 운영 내에서 브랜드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들의 내부 형성 메커니즘을 조사하고 브랜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중요요소들의 중요성을 평가한다. 연구과정은 해외 소비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브랜드 개발을 위한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무역과 환경에 관한 국경조치의 주요 논점 - 국경탄소세를 중심으로 - (Some Issues of the Border Adjustment Measures on Trade and Environment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Border Carbon Tax -)

  • 홍성규;김용일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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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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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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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Environment protection is one of the important political goals along with trade liberalization. Some of the institutions associated with it, however, either hinder trade or exert distorted influence and can arouse trade conflicts eventually. Therefore, harmony between environment protection and trade policy is becoming a crucial issue nowadays. Among the policies for environment, those related to climatic change are regarded as major tasks to deal with in the world commonly. Saying that it is for environment protection, advanced countries impose fines for environment protection o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border tax adjustments about the items imported from them. However, there is no such agreement about it internationally, so disputes often arise regarding what extent is appropriate as countries cope with it differently in their own way. Disputes about measures for climatic change are highly influential economically, and due to the severe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states, they often tend to become politicized. Accordingly, we can say that such disputes affect international trade based on the WTO system seriously. When it comes to negotiation for climatic change, we should establish international systems urgently which can work fairly and effectively for all the countries joining in i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treatment of trade restriction measures intended to solve climatic change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and establish definite conditions about which measures are allowed and which are not. In conclusion, we should devise rules for environment protection internationally which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can accept and agree on and also make the definite criteria of interpretation as well. Also, through those trade regulations, we should be able to accomplish environment protection globally and at the same time produce synergy, that is, economic growth through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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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 영향요인 연구: 품목별 특성을 중심으로 (Influencing Factors of Cross Border E-commerce Export: Focusing on Product Characteristic)

  • 김진규;이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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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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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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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빠르게 성장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전통적인 무역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도 제품 유형이나 단가와 같은 품목 특성도 전자상거래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국가별, 품목별 전자상거래 수출 자료와 수출국의 특성 및 품목별 특성을 포함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품목별 전자상거래 수출에도 거리의 영향 등이 유효하게 나타났으며, 계약 건별 금액, 내구소비재, 자본재와 같은 품목 특성도 전자상거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고취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품목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극동러시아 남부의 국제 초국경 영역과 지속가능한 자원활용을 위한 역할 (International Transboundary Territories in the South of the Russian Far last and their Role in Sustainable Natural Resource Use in Border Regions)

  • Ganzei, S.S.;Mishina, N.V.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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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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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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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소련의 붕괴 이후 지정학적 변화가 진행되면서 동아시아 국가의 통합이 증가하고 있다. 지리적 의미에서 외부 경제 연계의 성립은 둘 이상의 국가 간 국경 무역을 포함하는 특별한 영역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영역은 국제 초국경 영역으로 불리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 국경 영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의를 내린다. 극동 러시아의 남부에 위치한 국제 국경 영역을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면. V.B. Sochava의 지오시스템(geosystem)체계에 기반한 위계적 분류를 행한다 이러한 국가의 국경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자연 자원 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국경 영역에 대한 향후 연구 지침도 요약되어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 of Trans-Pacific Partnership through East Asia Trade Network)

  • 한능호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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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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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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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동아시아 지역은 FTA 확대로 인해 국경을 초월한 경제일체화가 진척되고 있고, 각국의 규제제도 개혁으로 기업활동의 자유는 높아지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공정간 분업이 진전되고 있는 등 무역네트워크의 고도화가 촉진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2개국이 협정문에 서명하였는데,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의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TPP가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미칠 영향에 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TPP는 공급사슬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규제 및 제도로써 공급사슬 구조를 변화시키고, 가치사슬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 이는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참여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TPP는 향후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로 인해 변화할 동아시아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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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규제정책 연구 -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ross-Border Supply Regulation Policy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 - Focused on Korea, USA, Japan -)

  • 강신원;배홍균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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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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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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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재 세계 여러 나라는 GATS의 통신에 관한 예외규정에 입각하여 기간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반경쟁행위 통제, 국내 소비자 보호, 조세부과,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WTO 및 국내법의 규정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WTO 및 FTA 협상시 국경간 공급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므로 규제에 대하여 실효성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정책을 살펴보았다. 또한 주요국의 실제 규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경간 공급 규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