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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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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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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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1984년 휴대 전화 서비스를 개시한지 27년이 지난 2011년이 되어서야 MVNO를 도입하였다. MVNO는 주파수 대역과 네트워크 기반시설을 보유하지 않고도 MNO의 서비스를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다. 이는 설비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경쟁을 통하여 통신비용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도 학계에서 2000년대 초반 이미 MVNO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 되어서야 통신비 인하가 주요 정책이슈로 등장하면서 2011년 이후 정부는 나름대로 MVNO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4년 5월에는 MVNO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6%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 확고한 시스템을 정립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이 이통3사 체제만 고집하지 않고 세계적인 MVNO 흐름에 대하여 조기에 인식하고 신속하게 도입하였다면 국가적 비용이 저감되고 국민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체계와 서비스 수준은 거의 유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고객유치에만 치중해온 사실상의 담합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임을 모를 수 없는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정책적 개선노력이 거의 없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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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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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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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외로 문화유산의 사회적, 경제적, 정체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유산이 보호와 보존의 대상을 넘어서 활용의 대상으로까지 간주되고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국내에서도 문화유산의 활용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오늘날 국내 문화유산의 활용은 물리적이거나 단편적인 이용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근대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만들어진 등록문화재 제도 하에서는 원형 유지나 보전을 기본으로 한 활용 방식이 아닌 활용을 위한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활용의 개념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문화유산의 '활용'을 '문화유산의 본연적, 부수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인위적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프랑스 르아브르(Le Havre)시의 사례 연구를 통해 본 개념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르아브르시는 '지역'의 근대유산을 '가치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국가'의, 그리고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그 유산적 가치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체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도 발전시켰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문화유산의 '가치증진'을 위한 활용의 의미와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 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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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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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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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넥티드 차량에서 SCMS와 파일롯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SCMS는 인증, 무결성, 프라이버시,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보장한다. 미국의 SCMS 지원위원회는 국가단위의 SCMS를 설립하고 시스템 전반에 대한 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보안 정책 수립 그리고 절차와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본 논문에서는 C-ITS에 적용하는 SCMS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SCMS의 구조에 대해 분석하였고 미국 정부의 커넥티드 차량의 파일롯 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SCMS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서 차량과 차량 사이에 SCMS의 역할과 책임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보안 인증 관리시스템에서는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차량이나 RSU에 사용되는 인증서의 유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인증서에 따른 기능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SCMS가 가지는 비정상 행위에 대한 탐지와 경고 기능에 대한 고찰과 함께 기본 안전성 메시지의 기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넥티드 차량의 파일롯 프로젝트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테스트에 사용되는 환경과 함께 관련 메시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파일롯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논의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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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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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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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ICA EGAD의 RiC-CM 초안에 대한 각국 기록 공동체의 검토의견을 통해 ICA EGAD의 의도와 산출물 초안에 대한 중간평가를 알아보고, 국내 기록관리환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RiC-CM에 대한 검토의견 중 일부는 웹을 통해 공개되어 접근할 수 있었다. 이 중에는 이탈리아의 경우와 같이 국가차원에서 기록공동체가 모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경우도 있었고, InterPARES Trust의 대표인 Duranti와 같이 디지털보존과 관련된 전문가 공동체의 의견도 있었다. 또한 AtoM 이용자에게 검토의견을 공개했던 Artefactual과 같이 시스템 구현 측면의 관점을 가진 공동체도 있었고, 호주의 기록관리 노하우를 가진 RecordKeeping Innovation의 대표인 Reed의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분석하여 현재 국내 환경에서 필요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RiC의 유용성을 우리의 환경에서 진단하기 위한 테스트베트 구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록물 기술정보를 통해 진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 요소 선정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합된 기록물 기술 표준의 활용을 위해 행위자와 기능에 관한 충실한 전거 데이터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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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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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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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업은 자신들의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 및 성과에 대해 설명책임의 수단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법적 규제인 재무 공시와는 달리 '지속가능성' 보고는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기업들의 성과를 보고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신뢰성은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발간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지표 데이터에 대한 증거나 출처를 포함할 수 없는 유형으로,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으며 신뢰성에 대한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업무에 대한 내용과 맥락이 담긴 기록으로 기업의 설명책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기반 설명책임에 대한 개념을 적용해 보았다. 증거기반 설명책임이란 행위에 대한 증거 기록을 생산 및 축적하고 이용가능한 정보로 관리하여 설명책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에서 발간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지표데이터 유형과 영국 보다폰의 웹 기반 보고서 사례를 살펴보고, 업무 기록을 지표 데이터의 증거로 연결할 방안에 대해 연구해보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록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록의 생산체계를 재설계하였다. 업무 중 생산된 기록을 SR(Social Responsibility)설명책임정보로 취합 및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SR시스템(Social Responsibility System)과 기록관리시스템(RMS)의 연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조직체계 및 규정을 통해 기업의 전문적인 기록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신뢰성 있는 설명책임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이야기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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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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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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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시설공사는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과 주거, 사무 공간 등의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행위로써 주문제작방식으로 시행되는 산업의 특성 상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된다.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구성하는 원재료 가격이 등락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사비 등락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공사비의 등락은 곧 시공사의 이익 및 정부의 예산지출의 효율성에 민감하게 맞물린다. 따라서 요구되는 공사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지출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조정하여 적정한 수준의 시공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완충제도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De-Escalation)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제안을 위하여 품목조정방식을 기반으로 지수조정방법을 접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물가변동 조정과 관련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을 조사하여 법적으로 성문화하도록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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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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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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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스위트홈>의 기본 서사는 감염 증세를 보인 아파트 입주민들이 외부와 단절된 공간 속에서 괴물과 싸우며 생존하는 이야기이다. 이 논문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스위트홈> 서사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히고, 작중 서사의 중핵인 감염에 따른 윤리 문제를 다룬 것이다.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위트홈>은 서사분석을 통해 감염에 따른 인간과 괴물의 경계가 허물진 드라마이다. 감염에 따른 묵시론적 세상이 전개되는 양상을 시각 이미지를 통해 제시하였으며, 주된 감염 요인은 타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분노임을 보여주었다. 이 드라마는 작중 인물들이 연대하기도 하고 타자를 이용하는 이중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이야기는 2000년대 이후 인간과 괴물의 경계가 사라진 시대를 반영한다. 둘째, <스위트홈>은 감염 이후 나타난 타자의 윤리가 폭력적이며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드라마이다. 아파트 입주민을 감염인으로 간주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사살하는 장면은 국가 권력이 폭력적으로 제시된다. 이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민은 자신의 지난 행위를 성찰하고 타자를 포용한다. 그러나 작중 인물들이 보여준 이타적인 희생이 자칫 2000년대 청년세대의 불만과 분노를 덮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스위트홈>은 문제적인 드라마로 볼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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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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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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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기법은 전에 볼 수 없었던 형태의 공격으로 점점 더 정교해지고 다양화 되고 있다. 정보 보안 취약점 표준 코드(CVE)측면에서 살펴보면 2015년에서 2020년에 약 9 만 건의 신규 코드가 등록되었다[1]. 이는 보안 위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신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기업의 경우 한정된 보안 IT예산으로 보안관리 수준과 대응체계를 감당하기에는 역 부족인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수동 분석을 통해 분석가가 취약점을 발견하고 보안장비를 통한 대응 방안 마련 및 보안 취약점 패치 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공공분야의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는 보안운영정책을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사의 특성에 따라 보안규칙을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구간 별 트래픽 검증작업까지 약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외 비 정상적인 트래픽 유입이 발생하면 취약점 분석을 통한 침해행위 공격 검출 및 탐지와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전문적인 보안전문가 부재로 인하여 대응의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신규 보안 취약점 공격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보안규칙정보 공유사이트 "snort.org"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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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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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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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초연결사회'가 구현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공리와 더불어 위험 역시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은밀한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정보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초연결사회가 실현되면서, 사물인터넷 기기 한 개만 해킹되어도 그 파급효과가 초연결망 전체로 확산되는 위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포괄하는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의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초연결사회의 정보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법적 상황을 살펴보는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가 정보보호 관련 법정 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보안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입법을 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국이 최근 제정한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에 관해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한다. 정보공유야말로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정보보호를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유를 적극 장려하는 미국의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는 아직 독자적인 정보공유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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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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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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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려 말과 조선초기라는 역사적 전환기에 삶을 영위한 원천석의 역사의식과 유불도 삼교관을 탐구하는데 있다. 원천석은 당시 백성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려 하였다. 백성들을 고통과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권세가들의 전횡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그의 태도는 고려 말 신진사류들의 입장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는 요동정벌이 시행되자 고려의 기상을 떨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으나 현실상황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개되어 나갔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말을 돌려 회군을 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되자 원천석은 이성계의 행위에 대한 강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원천석은 유학자로서 불교와 도교를 부정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였다. 그는 유불도가 하나의 이치로 통하는 것이라 파악하였다. 유학에 학문적 토대를 둔 그가 유교 그 자체뿐만 아니라 불교와 도교적 세계관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도모하여 유교적 사유체계에서 오는 현실적 갈등과 대립의식을 승화시키고 있었다. 열린사회와 글로벌화를 지향하며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현대는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고 점차 민족 간 문화적 교류 빈도가 증대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변화과정으로 볼 때, 타자에 대한 넓은 이해와 소통, 그리고 상호존중의 교섭적 특성을 갖는 원천석의 유불도 삼교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