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의 사례분석을 통해 제조업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외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의 사례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일본의 테크노폴리스, 중국의 중관촌, 스웨덴의 시스 타와 국내의 대덕 밸리를 중심으로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산업 클러스터는 마이클 포터의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OECD 에서 국가혁신체제의 주요 주제로 제안하면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된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지역에 기반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에 대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 제품의 특성상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제품의 라이플 사이클이 제조업 제품에 비해 짧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 투자에 대한 위험 (risk)이 발생한다. 또한 지식창조산업으로서 생산위주의 제조업과는 다른 지리적, 공간적 특성에 차이가 있으며, 고급 인력기술자의 활용도가 높아 안정적인 환경이 요구된다. 따라서 통신, 교통 등의 물리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관련 업체간 연계와 독특한 사회.문화적인 분위기 등이 어울려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의 특성을 통해 본 연구는 경제의 신 성장동력 중에 하나인 정보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 수출산업으로 육성, 정보통신 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 및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을 위해 정책적인 제안을 한다.
본 연구는 국가주도형으로 조성된 대표적인 산업집적지인 구미 IT 클러스터의 내생적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추진되어 온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정책의 미니클러스터 사업에 대하여 심층 고찰한 것이다. 구미 IT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산 학 연 주체들로 구성된 미니클러스터들은 관 주도의 외생적 조직으로 형성되었으나, 점차 자생적 조직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율적인 학습 커뮤니티 조직으로 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국지적 학습과 지식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국지적 뿌리내림으로 참여기업들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주도형으로 형성된 외생적 산업집적지가 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산업집적지 활성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미니클러스터 사업과 같이 자생적인 학습 커뮤니티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클러스터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국가혁신체계로서 클러스터의 중요성과 더불어, 향후의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러스터의 지역, 산업, 정책적인 특성을 파악하여서 미래의 발전방향을 파악해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는 지역적으로, 산업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 산업, 정책 클러스터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역 및 산업 간의 연결과 정책적 촉진(facilitate)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은 클러스터의 진화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설정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시장의 자율적 역할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 진화과정에서 시장의 자율 즉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시장의 엄격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저성장기조의 장기화로 많은 국가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정책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핵심 정책으로 창조경제를 통한 창조산업 육성과 창업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창조경제에 대한 정의와 추진하는 세부분야가 상이하며, 국가산업단지의 창조경제 및 창조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70년대 이후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창조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한 발전방안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AHP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창조성 촉진 요인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조인프라, 창조네트워크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가산업단지가 국가경제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창조성을 촉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창조적 인재양성과 창조적 R&D의 확대가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가산업단지를 창조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인프라 등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정책 모두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정부 및 지역 정책입안자들과 혁신기관에게 성공적인 창조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와 실질적인 정책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세방화시대에 모든 국가의 공통현상은 국가와 지역차원에서 지식혁신과 성장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여 이론과 실제에서 연구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지역발전의 성공사례에서는 지역혁신체제와 클러스터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지역혁신체제의 축소모형인 혁신클러스터에서의 지식파급효과가 기업혁신과 지역성장을 유도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혁신지리학의 지역혁신체제와 혁신클러스터에서의 지식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흐름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보다 심화된 연구를 위한 연구쟁점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선행연구들은 지식파급효과가 특정한 지리적 근접성의 지식집약산업에서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순수지식 파급효과가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한계로는 제한된 지리적 공간과 기술영역, 소수의 분석변수 그리고 렌트파급효과무시 등이 있다. 따라서 지식파급효과와 관련한 새로운 연구쟁점으로는 지리적 차원(지역과 글로벌), 기술적 차원(다양한 지식기반산업), 분석변수의 다양화(종전의 변수 외에 시간이나 사회자본), 개념화(무단사용과 기술시장) 등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역별 산업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사전 타당성의 중요성과 클러스터 효과 추정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산업클러스터의 경우 집적 및 HW시설 및 SW지원을 통한 혁신으로 인해 개별 입지해 있던 혹은 개별 입지하게 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혁신 클러스터 입주 후 입주기업간 혹은 지원기관간 하나의 대기업과 같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대기업의 효율성 수준으로 증가함을 가정하여 이들의 차이인 부가가치 증가분을 클러스터 효과 즉 생산성 제고로 계량하는 모형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모형 설정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개별 기업 집적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시설로서의 6개 HW시설과 4개 SW지원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클러스터의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된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식품산업에 있어 클러스터 입주 후 각 개별기업은 3.84%만큼의 부가가치 개선 효과를 얻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논문에서 산정한 집적을 통한 생산성 제고 효과 즉 산업클러스터 효과가 구현되고 증진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 및 각 부처 혹은 지자체의 각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사전 전략과 계획 수립에 있어 면밀한 검토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협력이 혁신을 증가시키거나 혁신성과를 높인다는 결과에 착안하여 협력이 동일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우 협력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혁신성과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동일지역 내 협력경험은 혁신성과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협력에서 협력대상의 위치가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산업클러스터가 기업의 혁신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국가의 산업정책이 클러스터 형성의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혁신체제론, 혁신클러스터론, 트리플 힐릭스 모형 등 이론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혁신주체들의 상호작용과 지식관련 학습이 기술혁신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혁신클러스터 정책으로의 전환 이후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혁신주체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입주기관 수의 변화, 연구개발특구 통계 및 특허 공동출원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혁신시스템 상에서 혁신클러스터, 지역혁신체제와 국가혁신체제가 직접적이고 중첩적으로 작동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개발견인형 혁신클러스터로써 발전단계상 성장기에 완전히 진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트리플힐릭스 모형 측면에서는 각 주체간 상호작용의 영역(중첩영역; tri-lateral network)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임주의 모형(laissez-faire model)에서 새로운 네트워크와 조직을 창출하는 규범적 모형(normative model)으로 진화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주체 간의 상호작용 강화 방안으로 지리적 접근성을 탈피한 네트워크 활성화, 민간 중간조직의 육성, 기업가적 대학의 육성과 특구내 대학의 역할 강화, 그리고 지역혁신의 역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혁신도시 건설이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방향성에서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연계방안 마련이 핵심적 과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북 혁신도시를 사례로 혁신도시와 연계한 경북의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산학연계 구축방안 모색을 통하여 지역산업 육성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산업간 연계분석과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혁신도시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계방안에서는 경북의 전략 및 선도산업인 전자정보기기, 신소재부품, 생물한방 문화관광, 친환경에너지 등의 산업별 특성에 기반한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IT BT산업과 같이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분야의 경우 구미 혁신클러스터 추진단 및 경북지역 주요 혁신지원기관과 연계한 관련 주체간 지리적 인접을 통한 상호 연계협력이 필요하며,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산업과 같은 성숙 기술분야는 기존 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교통 물류지원 등 인프라 강화가 핵심과제이다. 경제권의 광역화와 광역클러스터화에 따른 광역경제권 단위의 산업클러스터 육성도 새로운 과제이다.
혁신클러스터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및 기타 지원기관 등 다수의 주체들 간 협력과 네트워킹에 의해 구성되지만, 혁신클러스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에 있어 혁신의 주요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주요한 수요자로 볼 수 있다. 정책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수요자의 정책 수용(acceptance)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정책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정책수요자 관점에서의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책공급자 중심의 하향식 관점(top down)과 정책수요자의 상향식 관점(bottom up) 간 균형적 시각을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양방향의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와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요인(1계층 3개 요인, 2계층 14개 요인)을 도출했다. 이후,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대표 사례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정책공급자 그룹과 수요자 그룹을 대상으로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요인의 중요도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요인에 대해 정책공급자와 수요자 관점에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일부 유사점도 보이나, 전반적으로는 상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공급자 그룹은 혁신창출 요인에 집중하는 반면, 정책수요자 그룹은 보다 균형적인 시각에서 혁신창출, 클러스터, 산업입지 요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공급자 중심의 연구에서 정책수요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양 관점을 균형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있어 기업 니즈 중심으로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실무적인 기여도 존재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