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생산수단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며, 과학기술개발 전략으로 특정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계획위원회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며, 2000~2020년까지의 중.장기 과학기술개발 개요와 장기계획 전략을 수립하였다. 최근의 5개년계획은 장거리통신사업에 관한 프로젝트로서 현존 통신위성시스템을 개량하고 첨단위성 지상국과 디지탈통신기술을 도입하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주프로그램이 기술개발 전략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시스템이나 서비스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구현된 시스템이나 서비스들이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개발 되었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그러나 철도분야의 안전체계나 안전기준을 개발하는 국가연구개발프로젝트의 경우 일반적인 검증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이러한 성과물을 검증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프로젝트를 통해서 산출되는 안전체계, 안전기준, 프로세스 등의 성과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검증 프로세스를 제시하였으며, 성과물 검증 프로세스의 결과물을 전산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제시하였다.
급변하는 국제 기술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전략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미국,EC,일본 등 각국의 정부는 이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G7 프로젝트도 바로 이러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 기술들의 발전 전망과 기술 선진국들의 연구 개발동향을 전망하여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들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하에 본호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할 주요 전략기술의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이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국민을 참여시킨 X-프로젝트를 분석, 국민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과정과 실제적 참여, 그리고 사회적 효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논의한다. X-프로젝트는 2015년 12명의 민간 위원이 추진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원한 사업이다. 국민은 일상에서 겪는 아픔이나 문제를 반영한 6,212개의 질문을 제기했으며, X-프로젝트 위원, 학계와 출연연 전문가, 정부정책담당자가 모여 50개 질문으로 국민의 요청을 연구과제화하고 연구팀을 공모했다. 대학, 정부출연연 연구자뿐 아니라 고등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기업인 포함 310개 연구팀이 신청했고 최종 54개 연구팀이 선정됐다. X-프로젝트 참여자, 비참여자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연구는 첫째, 국민참여형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발견했다. 대중의 아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연구의 필요성은 물론 이 연구에 대중의 직접 참여가 가능함을 발견했다. 둘째, 시민들이 생산한 지식이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도 유용하다는 발견이다. 전문 연구자들은 국민이 제기한 질문이 매우 참신하고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셋째, 국민참여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실행으로 시민들이 과학기술 발전의 수혜자가 아닌 발전에 기여하는 주체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인식했다는 발견이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동기 부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아이디어 제기부터 연구에 이르는 전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의 개선, 일반인 연구자와 전문 연구자가 협업할 수 있는 방법 및 제도의 개선은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되었다.
일본의 재단법인 광산업기술진흥협회는 각종 조사와 테크놀로지(Technology) 로드맵 사업을 기초로 국가적 레벨에서 산학연과 함께 다양하고 강력한 광관련 기술개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협회는 2002년도부터 5년간에 걸쳐 진행한 "광(Photonic)네트워크", "고효율 유기디바이스", "대용량 광 저장(Storge)" 등의 국가적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2007년 3월로 종료했다. 또한 2006년도부터 신규로 "저손실 옵티컬(Optical) 신기능 부재"의 연구개발을 시작했으며, 이어서 이미 지난 2002년에 완료된 "나도메타제어 광디스크시스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성과와 관련하여 실용화를 향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종래부터 검토.제안해온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지원.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기반기술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정리했다. 본 고는 앞선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광기술 흐름을 살펴보고 국내업체들의 광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일본 재단법인 광산업기술진흥협회의 2006년도 사업보고서’ 주에서 발췌.정리한 것이다. 번역은 (주)그린광학의 유정훈 과장이 수고해 주셨다.
정부에서는 다가오는 2000년대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선진 7개국 수준으로 진입시킴은 물론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확보를 목표로 여러 기술분야에 걸쳐 HAN(highly Advanced national)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1992년부터 기술개발에 착수하였다. 국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기반 구축사업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는 HAN/B-ISDN프로젝트는 통신망 교환 전송 단말 분야로 나뉘어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에 소요되는 다양한 장치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장기간에 걸쳐 여러 기관들이 다양한 장비들을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는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개발 결과물을 통신망에 적용하여 사업화하기 이전에 검증하기 위한 통신망 테스트베드의 구축과 운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NTB의 목적 및 필요성 등에 관하여 언급한 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구축 및 운용되는 테스트베드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HAN/B-ISDN 프로젝트 중 NTB의 구축 및 운용계획과 관련연구 내용 등에 관하여 기술한 것이다.
정보산업분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이 고도화될수록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한편 기술 및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국가 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기술보호 장벽은 높아만 가고 있다. 또한 정보화의 진전에 비례하여 세계 정보기술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 기술경쟁과 아울러 국가를 초월한 전략적 동맹도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최근 추진중에 있는 G-7 프로젝트 사업추진현황을 설명하고 '92년도 과학기술처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정보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청정개발체제(CDM)는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통해 확립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 기제의 하나이다. 청정개발체제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정부 또는 민간조직이 개도국에서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형태로 배출권을 얻는 것을 허용하고, CER을 자국의 배출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세안 국가들의 청정개발 메커니즘의 성취도를 알아보는데 있으며, 자료는 2010년 10월 15일 현재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에 등록된 254개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전체 254개 사업 중 20%만이 탄소배출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탄소배출권의 총량은 650만 톤이지만, 이는 전체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양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아세안 국가의 CDM사업과 관련된 장애 요인으로서는 (1) 사업 등록과 탄소배출권 승인 간 시간 격차가 존재하고, (2) 사업계획과 실제 승인량에 차이가 나타나며, (3) 특히 소규모 사업의 경우 높은 거래 비용 때문에 등록 후 배출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세안국가들이 CDM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선진국들의 주요 파트너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량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교토의정서에 따라 자체적으로 탄소배출감축을 시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체적인 CDM의 성공적인 경영, 수행, 운영을 위해 더 많은 선진국들의 협력과 지원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정부 R&D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중장기 국가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 연구 기관의 시도들이 있어 왔다. 연구사업의 발굴, 기획 및 수행에 있어 효과적인 정부 R&D 예산의 배분, 우선순위를 도출,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 재정사업인 국가 R&D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제발전을 수반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 R&D사업의 한 축인 거대과학은 최첨단 기술의 개발과 미래성장동력의 발굴이라는 대명제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거대과학 연구는 그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학의 과학자,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원, 기업의 엔지니어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대규모 국가 예산을 동원하는 과학 연구 사업이다. 이는 대규모 예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집중적 투자가 수반된다면 단기적으로 기초과학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이것은 산업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그 분야 자체로 하나의 산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요소 기술들의 응용으로 파생기술이 전파된다면 새로운 신산업 창출 등 국가산업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인력과 대규모 투자 그리고 중장기 프로젝트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패 가능성도 높아 전략적 선택 및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거대과학의 기술개발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중이온 입자가속기 핵심부품 국산화 전략수립 사례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R&D추진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또한, 논문, 특허를 기반으로 한 3P분석을 통하여 중이온 가속기 핵심부품의 국산화 전략을 제안하고, 추진 우선순위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와 연구성과의 양적수준은 증가하고 있으나, 성과활용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체계적인 파악과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선행연구들은 객관적인 데이터기반의 분석이 아닌, 주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R&D투입요소와 산출물 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을 사례로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연구주체유형, 정부지원규모, 과제유형, 연구자의 역량, 기술분야가 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특허성과와 정부지원규모, 기술분야 등의 요인들이 사업화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논문성과와 연구수행주체유형, 과제유형, 연구자의 과제수행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드러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부품소재산업경쟁력 향상사업을 포함하여 국가R&D사업의 과제기획, 추진과정, 과제평가 등에서 사업화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분석적으로 파악하여 과학적인 연구개발프로젝트 설계를 시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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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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