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정책 구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며 최근 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해 성과평가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전주기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 연구이다. 체계적인 논의에 있어서 관리체계에 대한 사항을 사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외 사례와 국내 제도의 비교를 통해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명주기 관리와 관련하여 제도차원의 고려사항을 도출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에 대한 사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제도상의 문제점을 구체화하였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관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정부지출의 범주화와 지출성격에 따른 관리체계 이원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는 시장 및 고객지향적인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통한성과 중심적인 연구개발의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시장 수요 중심적인 기술개발 노력, 연구개발 계획 및 추진 과정에서의 기술사업화 방안 수립 노력, 외부 기술 수요자와의 의사소통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들은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국가 연구개발 환경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연구개발 환경의 특성과 연구 개발자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의 관점을 고루 반영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과물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에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통애로기술 극복을 위한 광학업체들의 활발한 참여와 기술개발을 도모하고자 국가지원 연구개발사업 및 금융, 세제지원 제도를 게제한다. 광학업체들이 국가지원 기술개발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개발에 많은 성과를 얻었으면 한다. 이번호에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소개한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주먹구구식, 각 부처별로 평가가 이루어져 왔던 해외취업사업을 통계적, 경영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 발굴의 여지가 많은 청년층 국가 간 교류사업 즉 해외취업사업에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한다. 해외취업사업은 국가 중요 정책사업이면서 형태가 구축되지 않은 비표준 정책으로 정책의 완성을 위해 현재 이루어졌던 사업에 관련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의 미래방향에 대해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1996년부터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PBS(Project Base System)를 전면도입, 시행함에 따라 국가목표에 따른 정부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경쟁원리에 의한 연구수주와 관련하여 효율성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관련 사업규정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는 현행정보는 목표달성도 중심의 효과성 평가에는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효율성 평가를 적용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함께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행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 개념보고서에서 제시한 바 있는 SEA(Service Efforts and Accomplishments) 정보를 도입·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EA정보에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 적용가능한 SEA측정치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서 추가적인 정보로 제공하게 될 SEA측정치는 (1)투입측정치 (2)결과측정치 (3)산출측정치 (4)투입 대 성과와의 관련성 (5)설명정보의 5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특허 인용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특허의 가치나 질을 나타내는 특허의 전방인용 수(피인용 수)를 활용하고, 특허 인용 네트워크에서 개별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수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와 민간부문의 특허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특허의 특성과 출원인의 특성, 기술분야의 특성, 연도 효과를 통제하고도 전방인용 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페이지 랭크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에 비해 후행기술에 직접 더 많은 영향을 주며, 선행기술과 후행기술을 직접 연결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에 비해 기술의 효율적인 발전에 기여하며, 중요한 기술들을 연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R&D 정직은 직 간접적으로 혁신주체의 구성이나 공간적인 측면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한국 정부는 산업화와 함께 R&D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정부의 정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의 연구개발 네트워크가 일부 지역에 집중된 공간적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주도로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 참여 주체의 다원화와 네트워크의 지역화 경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과거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국가연구개발사업 네트워크에서 대학과 기업이 핵심주체로 추출되는 등 다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네트워크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16개 시도별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전국 단위 혹은 수도권에 종속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성장동력으로 활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분야에 대한 관심의 급증으로 최근 관련 투자 및 참여 부처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2008년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바이오분야 투자는 미래유망기술(6T) 중 IT에 버금가는 많은 투자가 이뤄졌으며 6개 부처 및 관련 청 출연기관 등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삶의 질, 고령화 및 환경 에너지 등 글로벌 이슈와 연관되는 바이오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포트폴리오 분석 및 포지셔닝 분석을 통해 바이오분야 투자현황을 검토 한 후 향후 바이오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투자 전략 및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오늘날 실현된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제반의 과학적 기초와 공업기술은 고도로 발달된 것이며 이와 같은 과학기술개발에는 막대한 자금과 인재 그리고 강력한 공업력의 배경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독자적으로 원자력발전을 근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나라는 미, 소, 영, 불 정도이며 기타국가는 자국의 사정에 부합된 원자력발전계획에 따라 전기 강대국과 협조하여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개발사업이란 그 기초 기술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그것이 대규모화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온 국가들도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등을 통하여 국제적인 유대하에 사업의 경제성을 모색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비교적 국제적인 혜택도 받기 쉬운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이란 비교적 새로운 문제이고 또한 방사능문제등의 특수문제도 게재하므로 원자력발전 계획수립상 고찰되어야 할 특수조건이 많다. 이와같은 문제에 관련된 원자력발전의 공학적문제와 그 경제성에 대한 전망을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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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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