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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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장치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적응형 전력관리 기법 (An Application-Specific and Adaptive Power Management Technique for Portable Systems)

  • 이강웅;이재진;신현식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시스템및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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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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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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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dynamic voltage scaling (DVS)를 지원하는 휴대장치를 대상으로 하여 응용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실행 중에 전력관리 기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적응형 전력관리 기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본 논문의 전력관리 기법은 멀티태스킹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soft real-time 프로그램의 memory subsystem 과 프로세서의 실행 시간(run time) 및 유휴 시간(idle time)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실행 중에 최적의 DVS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전력을 관리한다. 세부적인 전력 및 실행시간 프로파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adaptive power manager(APM)를 개발하여 운영체제에 연동시켰고, Post-pass 최적화기는 APM을 위한 적응형 API를 프로그램의 실행이미지에 삽입하여 실행 중 DVS가 적용되는 코드영역을 표시한다. APM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cache miss 수 등을 측정하는 CPU의 pertormance counter들을 관찰한다. Performance counter들의 값을 바탕으로 CPU와 memory 중심의 코드 영역을 구분하여 프로세서의 유휴 시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표시된 코드영역들에 대한 최적정 전압과 동작 클락을 결정하여 시스템에 반영한다. 제안하는 기법의 효과를 보이기 위하여 Intel의 XScale 프로세서 상에서 동작하는 Windows CE에 본 기법을 구현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법이 영상이나 음성 데이타를 해독하는 프로그램과 같이 정기적으로 비슷한 일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에서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실험 결과 본 기법으로 유휴시간에 프로세서를 저전력모드로 바꾸는 기존의 고전적인 전력 관리 기법보다 전체 시스템 전력 소모를 9% 더 절약할 수 있었다. 위성영상과 DEM 개발기술이 87% 이상의 점수를 받아 가장 시장성 및 활용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되었으며, 초다분광영상에 대한 기술은 70%를 겨우 넘는 수준에서 평가가 되었다. 멀티센서 공간영상정보 통합처리 기술 개발은 다목적 실용위성의 보유, 국가 NGIS 사업의 결과물이 상당히 축척이 되어 있고, 라이다(LiDAR) 기술의 도입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기에 다른 국가에 비해 멀티센서 기술의 적용과 산업화가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멀티센서 자료의 수급이 용이하지 못하고, 법 제도적인 한계, 시장의 성숙도가 기대이하라는 점 등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a var. sieboldii 3. Pinus densiflora, Q. aliena, Q. acutissima, P. thunbergii, Q. acuta 4. Carpinus laxiflora, Camellia japonicas. C. tschonoskii community의 5개 그룹으로 나타났다. 하류의 부착돌말류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질을 가지고 있는 정점 1에서 다양한 생물상을, 탄천의 영향을 받는 정점 2는 상대적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호오염성 종들이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부착돌말류 중 Cymbella minuta는 다른 부착돌말류에 비해 강한 오염지표성을 나타내고 있었다.p=0.000, $4.76{\pm}3.31$ vs $1.29{\pm}0.92$, p=0.000). 골전이 병소의 발생부위는 척추골이 가장 많았으며, 골반골, 늑골, 두개골, 흉골, 견갑골, 대퇴골, 쇄골, 상완골 순서였다. 두개골 전이병소에 SUVmax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늑골의 SUVrel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경화성 골전이 병소가 다른 형태의 골전이

도서관협력수업의 통합모형 제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posal of an Integration Model for Library Collaboration Instruction)

  • 이병기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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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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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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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도서관협력수업은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공동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공동으로 수업을 전개하며, 공동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다. 도서관협력수업은 협력의 수준, 정보활동, 시간표 운영 등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되고 모델이 개발되어 왔다. 그럼에도 도서관협력수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통합모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5가지 차원(협력수준, 정보활동, 협력접근, 시간운영, 기술통합)에서 다양한 모형을 비교·분석하여 도서관협력수업의 모형을 도식적으로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도서관협력수업 통합모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수준 차원에서, 통합모형은 도서관활용 교사수업, 범 교과 통합교육과정 등을 반영하였다. 둘째, 정보활동 차원에서, 통합모형에는 정보활용과정과 더불어 사회 및 과학교과 탐구활동을 반영하였다. 셋째, 협력접근 차원에서 통합모형은 주도-관찰수업, 병렬 스테이션 수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넷째, 시간 운영 차원에서는 한국의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시간표 편성 방식을 고려하였다. 다섯째, 기술통합의 차원에서, 통합모형은 PICRAT 모형을 도서관협력수업의 관점에서 수정, 반영하였다.

융합산업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신산업 분야별 규제이슈 사례 연구 (Development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Framework for the Convergence Industry: Case Study on Regulatory Issues by Emerging Industry)

  • 송혜림;서봉군;조성민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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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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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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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와 함께 관련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적기(適期)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산업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해당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 규제메커니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본 연구는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될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진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 제도를 발굴하고,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영향분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며, 실제 규제이슈 사례를 적용하여,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18년도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했던 융합 신산업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기획(R&D)단계부터 상용화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규제들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해 도출된 규제 개선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되어, 실제로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무적 및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는 향후 신산업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규제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수면장애 성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Effects of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for adults with insomnia in Korea: A meta-analysis)

  • 정복례;박현숙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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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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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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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국내 수면장애를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비약물적 중재를 실시한 논문을 메타분석하여 중재 효과의 크기를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검색은 국가과학기술정보 통합서비스 (NDSL), 한국교육학술정보원 (RISS), 한국학술정보원 (KISS), 학술데이터베이스서비스 (DBpia)에서 이루어졌으며, 검색된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구 1,334편 중 16편의 연구를 선정하였다. 분석은 메타분석 R(version 3.3.1)을 활용하였으며, 랜덤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비약물적 중재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메타분석 결과 수면장애가 있는 성인에게 수행된 비약물적 중재의 효과크기 Hedges' g는 2.36 (95% CI: 1.44~3.28)로 큰 효과크기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분석에서 연령 집단, 중재방법, 입원유무 및 결과측정 도구에 따른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연구설계 및 참여자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중재 중 이압요법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고, 발반사 마사지, 아로마요법, 기타 및 웃음치료 순이었다. 연구결과는 수면증진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가 수면에 효과적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실무에서 수면장애를 가진 성인을 위한 중재를 선택하고 실행하는데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PA분석을 통한 대학캠퍼스 창업공간 실증분석 - 만족도와 중요도 분석을 중심으로 - (The Empirical Study on University Campus Startup Space by IPA - Focused on satisfaction and importance analysis -)

  • 조형진;이용환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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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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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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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각 국가에서는 다양한 창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고용 창출을 위한 기술기반의 창업을 통해 창업과 국가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창업기업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정보통신,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업을 바탕으로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공간이 창업 친화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실제 대학캠퍼스 창업공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공간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간 구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공간 요소별로 대학이 창업공간을 마련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캠퍼스는 향후 창업지원제도 중 공간 제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창업공간의 구축과 개선에 있어 수요자의 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통신행정의 전문성과 공무원법상 직군렬 - 전기통신의 관리들 중심으로- (Professional Speciality of Communication Administration and, Occupational Group and Series Classes of Position in National Public Official Law -for Efficiency of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 조정현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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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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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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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오늘날 산업사회(産業社會)가 무한(無限)한 통신작용(通信作用)을 필요(必要)로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탈산업사회(脫産業社會)에는 정보와 지식을 핵(核)으로 하는 정보화(情報化)가 가속(加速)되어 $\ulcorner$통신(通信)$\lrcorner$이 중심(中心)인 서어비스업(業) 시대(時代)가 된다고 한다. 그 통신현상(通信現象)은 그 과학적원리(科學的原理)와 법적이념(法的理念)을 기반으로 그 효과성을 증대(增大)하고 공익성(公益性)을 구현(具現)하는 것이다. 모든 통신현상(通信現象)의 기점(基點)인 통신국(通信局)과 그 주체(主體)인 통신인(通信人)은 정부조직법상(政府組織法上) 통신주관청(通信主管廳)에 의하여 법적규제(法的規制)와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통제(統制)와 지원(支援)을 받아 소기목적(所期目的)을 성취(成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現在) 우리에게는 이러한 정책(政策)과 행정(行政) 그리고 이를 위한 연구(硏究)가 불충분(不充分) 혹(或)은 부실(不實)하다고 보아 그 이유(理由)와 개선방안(改善方案)을 구명(究明)해 보고자 한 것이다. 모든 통신작용(通信作俑)이 통신과학(通信科學)을 기반으로 해당전문인(該當專門人)에 의하여 복합적과정(複合的過程)을 거쳐 다양(多樣)하게 형성(形成)되는 전문시수분야(專門特殊分野)임에도 불구(不拘)하고 그 과학(科學)에 대(對)한 교육(敎育)과 연구(硏究)가 부실(不實)할 뿐 아니라 이 분야(分野)에 대(對)한 관리행정(管理行政)과 지속적연구(持續的硏究)를 수임(受任)해야 할 전문직(專門職)을 공무원(公務員)으로 수용(收容)해야 하는 직렬상(職列上)에 문제(問題)가 있다고 보고, 그 개선안(改善案)을 제기(提起)해 본 것이다. 우리나라 통신국(通信局)과 통신인(通信人)(때로 직영사업분(直營事業分)도 포함(包含))은 현재(現在)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의 정통적(正統的) 행정지원(行政支援)을 받지 못하는 고독이외(孤獨以外)에 탈통신적(脫通信的) 무지(無知)와 통신외적(通信外的) 자의(恣意)로 인(因)한 이단적외세(異端的外勢)의 압력(壓力)과 목자(牧者)없는 허탈(虛脫)속에서 혼미(混迷)하거나 신음(呻吟)하는 역경으(逆境)로 전락(轉落)해 가고 있다. 군관민(軍官民) 각계각층(各界各層)에 분속(分屬)된 이들 국(局)과 통신인(通信人)의 국가사회적사명(國家社會的使命)과 그 수(數)는 결(決)코 작은 것이 아니라, 통신과학(通信科學)에 기초하여 설치운용(設置運用)되고 관계법(關係法)에 의하여 공인(公認)됐다는 점(點)에서 공중통신분야(公衆通信分野)와 다를 바 없으며 설치목적에 따라서는 직영사업을 상회(上廻)하는 다양성과 세계성을 내포(內包)하는 일방(一方) 그 실질적수준(實質的水準) 또한 통신내적(通信內的)으로 격차(格差)가 있을 수 없다고 볼 때, 이에 대(對)한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합리적(合理的)이고 따뜻한 통신행정(通信行政)의 강화(强化)와 지속(持續)은 급차대(急且大)한 것이다. 통신주관청(通信主管廳)은 직영사업(直營事業)에 투입(投入)하는 기업열(企業熱)과 대등(對等)하게 혹(或) 그 이상(以上)으로 국가차원(國家次元)의 행정력(行政力)을 강화(强化)하여 이들을 통제(統制)하고 관리(管理)하는 외(外)에 지원(支援)하고 조장(助長)해야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상(政府組織法上) 존립(存立)의 목표(目標)이며 그 수임(受任) 본분(本分)이다. 통신영역(通信領域)의 관리행정(管理行政)에 적합(適合)한 전문직(專門職)을 공무원(公務員)으로 수용(受容)할 수 있는 $\ulcorner$통신관리직렬(通信管理職列)$\lrcorner$과 그 연구(硏究)와 교육(敎育)을 지속심화(持續深化)할 수 있는 $\ulcorner$통신연구직렬(通信硏究職列)$\lrcorner$을 신설(新設)함으로서 기존(旣存)한 $\ulcorner$통신기술직렬(通信技術職列)$\lrcorner$과 함께 통신과학(通信科學)에 입각(立脚)한 합리적(合理的)인 통합적(統合的) $\ulcorner$통신직군(通信職群)$\lrcorner$ 을 형성(形成)해 보자는 것이 이 연구(硏究)의 목표(目標)이다. 통신전문직(通信專門職)이란 현행(現行) 일반행정직(一般行政職)과 구별(區別)되는 것으로서 종합적(綜合的) 통신과학(通信科學)의 원리(原理)에 기초한 다양(多樣)한 지식(知識)과 능력(能力) 등 통신내적조건(通信內的條件)이 선행(先行)된 연후(然後) 공무원(公務員)으로서 갖추어야 할 통신외적조건(通信外的條件)이 뒤따라 겸비(兼備)되는 자(者)를 뜻한다. 통신인력(通信人力)은 원래(元來) 통신과학(通信科學)의 전문특수성(專門特殊性)에 근거한 일정(一定)한 국가자격(國家資格)의 취득(取得)을 취업전조건(就業前條件)으로 강요 받아야 하는 법적규제(法的規制)와 국제적협약(國際的協約)에 따라야 하는 관례(慣例)와 특성(特性)이 있다, 새로 제안(提案)한 통신관리직(通信管理職)은 이 취업전유자격자(就業前有資格者)의 pattern을 원칙(原則)으로 도입(導入)한 것이며 통신연구직(通信硏究職)은 관리(管理)와 기술(技術)에 통용(通用)되는 순수한 연구직(硏究職)을 대상(對象)으로 한 것이다. 통신기업(通信企業)을 초월(超越)한 거시적지도(巨視的指導)와 조장(助長) 그리고 통신적엄호(通信的掩護)가 내포(內包)된 자주적(自主的)이고 주체적(主體的)인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통신관리행정(通信管理行政)과 지속적(持續的) 통신연구(通信硏究)가 하루빨리 우리 통신영역(通信領域)에 군림(君臨), 토착(土着), 심화(深化)되기를 기원(祈願)해 맞이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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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규칙 마이닝에서의 코사인 순수 신뢰도의 제안 (The proposition of cosine net confidence in association rule mining)

  • 박희창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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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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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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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빅 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다변화된 현대 사회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과거에는 불가능 했던 기술을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빅 데이터 분석 기법은 국가 차원에서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과학 기술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빅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마이닝 기술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찾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하는데, 빅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는 텍스트 마이닝, 평판 분석, 군집 분석, 연관성 규칙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연관성 규칙의 평가 기준으로 코사인 순수 신뢰도를 제안한 후, Piatetsky-Shapiro가 제안한 흥미도 측도의 기준에 대한 충족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예제를 통하여 고찰한 결과, 기존의 신뢰도와 코사인 유사성 측도는 모두 양의 값을 가지므로 연관성의 방향을 알 수 없어서 그 값만으로는 양의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음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코사인 순수 신뢰도는 그 부호에 의해 연관성 규칙의 방향을 알 수 있으므로 신뢰도와 코사인 유사성 측도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측도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부지원 R&D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중소기업 TFP 측정 (TFP Measurement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pported R&D Projects for SMEs)

  • 한주동;진영현;김홍범;이상헌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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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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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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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총요소생산성(TFP)을 성과지표로 사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R&D사업을 평가하는 것이다. 총요소생산성을 산출하기 위한 분석 모형은 내생성 문제를 완화한 Levinsohn and Petrin (2003) 방법론이며 분석 자료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회계정보이다. 구체적으로 기업회계정보 자료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내 정부지원 R&D사업의 수혜기업 정보를 연계한 후, 성향매칭과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그 성과를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크게 4 가지이다. 첫째 생산함수 추정결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총요소생산성 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2011년도 3.72배에서 2018년 5.23배). 셋째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미수혜 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지원 사업 전까지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가 지원 사업 후 상향 추세로 반전되었다. 넷째 지원 사업 후 1년차 수혜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폭은 미수혜 기업군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성향매칭을 통해 설정한 대조군에 비해서는 작았다.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하기 전까지 수혜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실증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R&D지원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정책목적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소기업 정부지원 R&D사업이 단순 시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제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기반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모델 (A Mobility Service for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Based on MyData)

  • 최희석;이석형;박문수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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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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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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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동지원 편의시설 확충, 특별교통수단 공급, 데이터·AI 기반으로 이동패턴 분석으로 대중교통 노선 계획 및 요금정책 수립 등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인 교통약자 관점에서 필요한 상황에서 원하는 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서비스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살펴보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제시한 서비스 모델에서는 교통약자가 개인별 상황에 따라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교통복지 바우처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제시한 서비스 모델은 개인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교통복지 수혜 대상자 인증, 서비스 이용 후 요금정산을 위한 결제 기능을 핵심 구성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고 대전시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실증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이용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무선국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제안 - 무선국의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도입 검토를 중심으로 - (The Proposal on the Rational Reorganization of the Radio stations Management :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SDoC for Radio Inspection for Telco )

  • 김호영;노원일;최성진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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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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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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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전파자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ICT의 핵심기반으로 경제적 가치와 활용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유한자원인 전파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무선국의 확산추세를 인식하고 변화하는 전파기술과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는 무선국 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무선국 주파수면허제 도입과 함께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기적합성선언으로의 개편을 검토하는 정부계획에 기반하여 제도의 세부시행 절차와 방법을 제안하였다. 자기적합확인제도는 무선국 운용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파 혼간섭 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기술규제인 무선국검사 기능을 정부와 민간과 효율적으로 분산한 점에 의미가 크다. 본 연구는 전파관리제도상 사업자에 대한 자율권 부여와 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규제개선 정책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