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며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풍수해보험 관리지도상의 보험요율 산정 시 필요한 보험목적물 GIS DB 구축과 피해율 산정과 GIS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구축한 풍수해 보험의 보험목적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온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역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실제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GIS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GIS 전문인력양성 종합계획'을 1995년 7월부터 1996년 4월에 수립한 바 있으며 그 결과로 GIS 관련 제반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소인 시스템공학연구소에서 1996년 7월부터 단기과정을 중심으로 한 GIS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소에서 실시된 GIS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일반 상업용 GIS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기하기 위하여 GIS 인력양성을 위한 패러다임 마련과 실제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96년 1차년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교과과정 및 교과구성 설명하고 1차년도에 시험적으로 운영된 교과과정인 정책결정 자 과정, GIS 관리자 과정 및 업무시스템이용자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교육 후 설문지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1차년도 종합평가에서 각 과정별로 정책결정 자 과정은 84.8%, GIS 관리자 과정은 81.2%, 및 업무시스템이용자 과정은 66.7% 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GIS교육사업시행 결과중의 하나인 설문지 결과분석은 1997년 이후의 2, 3차년도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피드백 역할을 하게 되며 국내 GIS 제반 분야의 현업에 있는 산 학 연 관련 전문가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고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공간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을 통하여 공유되는 공간 데이타는 무결성이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는 한 전체 응용 시스템의 행위를 예측할 수 없게 되므로 데이타의 무결성 확인 및 유지는 필수적이다. 특히 공공 GIS에 저장된 공간 데이타는 토지 이용도 평가, 도시 계획, 자원 관리, 시설물 관리, 안전 관리, 국방 등 국가 전체 및 지역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위한 다양한 응용 시스템들에 의해 이용되므로 적절한 공간 객체의 무결성 확인이 더욱 더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능동(active) DBMS의 능동 규칙(active rule) 기법을 이용하여 공간 객체의 무결성 확인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 관리 시스템을 제시한다. 능동 규칙을 이용한 공간 객체의 무결성 확인은 응용 프로그래머를 무결성 확인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특정 DBMS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외부 시스템으로 존재하며, 능동 규칙 관리기, 규칙 베이스, 그리고 활성규칙 생성기의 3 부분으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공간 데이타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공간 객체를 조작하고자 할 때, 본 시스템은 데이타베이스 트랜잭션을 단위로 조작되는 모든 공간 객체의 무결성 확인을 위해 응용 프로그램에 삽입될 무결성 제약조건 규칙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Abstract It is necessary that the integrity of spatial data shared through the spatial database system is validated and appropriately maintained, otherwise the activity of whole application system is unpredictable. Specially, the integrity of spatial data stored in public GIS has to be validated, because those data are used by various applications which make a decision on an important policy of the region and/or whole nation such as evaluation of land use, city planning, resource management, facility management, risk management/safety supervision, national defense. In this paper, we propose rule management system to support validating the integrity of spatial object, using the technique of active rule technique from active DBMS. Validating data integrity using active rules allows database application programmer to be free from a burden on validation of the data integrity. This system is an independent, external system that is not subject to specific DBMS and consists of three parts, which are the active rule manager, the rule base, and the triggered rule generator. When an user tries to manipulate spatial objects through a spatial database application program, this system serves to efficiently manage integrity rules to be inserted into the application program to validate the integrity constraints of all the spatial objects manipulated by database transactions.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전부 재정을 통해 농업생산자와 농촌 주민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작물 재배면적과 생산량 등 작황을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농산물 수급 조절과 연계된 농업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므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공익직불제 이행점검과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전수조사는 예산 및 소요시간 대비 매우 낮은 효율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직불제 이행점검 대상 면적의 증가와 현장 조사의 다양한 어려움은 현행 이행점검의 효율화와 대응책 마련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전체적인 현장 방문 없이도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하게 해 주는 원격탐사 기술의 적용과 공간정보 활용 방법은 효율적인 이행점검 방 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익직불사업 이행점검 시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위성영상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김제시(평지)와 합천군(산지)을 대상으로 영농기에 촬영된 위성영상의 식생지수와 공간변이를 활용하여 농경지 경작 유무, 혼재지를 판별하고 그 결과를 현장조사 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향후 발사 예정인 차세대 중형위성 4호(농림위성)의 경우 한반도를 3일에 촬영할 수 있는 높은 시간해상도와 공간해상도(5 m)를 바탕으로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및 시계열 영상을 활용한 전략작물직불제(동계작물, 콩 등)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적도면의 신축에 따른 재작성, 도면의 관리소홀과 측량기술의 미비로 지적불부합 토지가 존재하고 있어 민원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가토지행정 및 토지정책의 입안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 토지의 발생원인을 사례별로 비교분석하여 지적불부합 토지의 정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지적불부합 토지의 정리 방법은 전국토의 불부합토지를 완벽하게 파악하여 경계불부합의 경우는 좌표로 결정한 ${\ulcorner}$종합토지정보체계${\lrcorner}$로 구축하고 경계 이외의 불부합 토지는 ${\ulcorner}$지적과 등기${\lrcorner}$의 단일화로 하는 지적제도의 개선 및 정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경비, 재정의 확보가 요구되고, 종합적인 지적불부합 정리가 실시되면, 지적공부상 토지의 경계, 면적, 소유권 등의 표시사항이 공신력을 회복함으로써, 토지거래의 원활과 지가의 안정을 이루는 동시에 소유권 행사가 자유로워 소유자의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사이버국토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사이버국토의 구성요소를 도출한 후,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국토 구축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이버국토란 지상과 지하 그리고 바다를 포함한 국토전체를 비롯하여 국토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건축물을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디지털화 해 놓은 가상현실에서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의 디지털 행정과 정책을 실현하며 기업의 경제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담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제 2의 국토로서, 시공자재(時空自在)의 세상을 열기 위한 국가의 정보기반시설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사이버국토의 구축에는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필요하므로 범정부 차원의 장기계획 하에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콩강 유역은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및 베트남의 6개국이 공유하는 국제하천으로 각국의 안보, 경제성장 및 발전 등에 밀접한 영향을 주며 유역의 개발과정에서 국가별 개발전략 및 경제발전의 차이,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류인 중국의 댐 건설 이후 갈수기에 메콩 강 하류지역의 수위가 매년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수자원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자원의 통제는 메콩 강 하류 국가의 홍수나 가뭄조절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며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위험의 증가는 이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하류 국가들 또한 메콩 강 곳곳에 댐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메콩 강 유역의 무분별한 댐 건설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또는 유역개발이 사회 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분석이 매우 중요하며 기본적으로 강우-유출해석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한 예측 및 검토는 정책결정 및 수자원관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메콩강 유역을 대상으로 준 분포형 모형인 SWAT 모형에 전 세계적으로 구축되어 제공되는 범용 공간정보자료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강우-유출해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메콩강 유역의 2100년까지의 미래 유출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메콩강유역을 총 33개의 소유역으로 분할하고 HadGEM의 RCP45 및 RCP85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소유역별 과거자료를 이용한 임의보정의 과정을 거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 메콩강 유역개발 및 수자원 관리 및 다양한 시나리오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 밝힌바와 같이 현재 메콩 강은 댐에 의한 수자원 통제의 영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데이터 등의 비공개로 이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기에 향후 이와 관련한 시나리오의 적용 등 추가적인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교통주제도는 건설교통부와 교통개발연구원이 '국가교통DB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것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한 NGIS(국가기본 수치지도)를 수정ㆍ보완하여 교통계획ㆍ투자분석 등 교통목적으로 재구축한 수치지도이다. 또한 교통부분 지리정보시스템(GIS-T)분야에서 교통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활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기초 데이터이다. 이러한 교통주제도는 국가의 교통 정책결정과 연구분석에 활용되는 자료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이어야 한다. 또한 현실세계의 교통망을 모델링하여 반영한 것이므로 분석 기준년도에 대응되는 현재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첫째, 조사 및 구축 지침을 통해 일관된 데이터의 생성 및 구축이 보장되어야하고 둘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하학적ㆍ논리적 오류를 파악하여야하며 셋째, 항목별 검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주제도 데이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노드와 링크를 대상으로 항목별, 검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고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데이터의 오류를 점검함으로써 교통 네트워크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품질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근 국내는 보안통제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에서 국가의 주요기반 시설이 해킹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등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갖추고 있으나 북한 및 테러단체의 사이버테러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정책은 법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제대로 된 사이버테러 정책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좀 더 현실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기획의 이론적 분석틀에 따라 영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은 외적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국내의 사이버안보의 목표설정과 정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모호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국내 사이버안보의 세부 집행계획을 각 부처별로 수립함에 따라 부처 간의 혼재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의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사이버안보정책의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라 임무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 사이버안보정책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이러닝 품질과 학습자의 이용동기가 이러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있다. 또한 두 국가 간 학습자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서 효과적인 이러닝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Y대학과 K대학의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 허난성에 소재한 A대학의 중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 대학생은 학습시간, 학습공간, 학습과정, 유용성 그리고 이러닝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이 이러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대학생은 학습시간, 학습과정 그리고 이러닝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이 이러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서비스 품질은 두 국가 모두 이러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요인별 평균 점수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향후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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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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