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간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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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기반의 배타적 경제수역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GIS-based EEZ Policy Making Support System)

  • 박은지;김계현;이철용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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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IS학회 2008년도 공동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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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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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기존의 연구에서 구축된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양자원정보시스템(MRIS)을 근간으로 다양한 해양자원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출하고 EEZ 관련 의사지원과 정책결정을 위한 GIS기반의 EEZ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에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구축된 MRIS를 이용하여 분산되어 관리되던 기존의 데이터와 매년 탐사 과정을 거쳐 추가되는 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표준화를 수립하고 관리방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해양데이터의 표출방안을 이용하여 EEZ 경계획정 협상 및 정책 결정에 있어 실질적 판단근거가 되는 EEZ에 대한 법령과 각국의 정책 및 EEZ 경계획정 사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나아가 GIS를 이용하여 표출된 공간데이터를 다양한 공간 검색과 공간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과학적인 방법으로 EEZ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에도 활용하도록 하였다.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향후 EEZ 내 자원분포 및 지 역 별 경제성 비교와 쟁점지역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국가 간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보다 유리한 협상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주변국과 경계획정에 있어 유리한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반 정보의 제공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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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수요.공급의 계측에 의한 물 관리 시스템 연구 (Study on Water Management Systems on Agricultural Water Demand and Supply by Measuring)

  • 심재훈;김필식;김선주;권형중;박현준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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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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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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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의 최근 30년(1981-2010년)간 연 강수량은 1307.7mm로 세계 평균보다 크지만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수자원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8에 지나지 않아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기후 및 지형적 영향으로 매년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고 기상이변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저수지의 이 치수 능력을 강화하는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용수량이 증가함으로 치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체계적인 계측이 필요하고 수요 공급의 시스템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유입량 및 공급량에 대한 정량적인 해석을 위해서 현재 용덕저수지에서 계측되고 있는 자료의 신뢰성 분석, 계측자료를 통해 유입량 및 공급량 분석, 이론에 의한 유입량 및 공급량 분석, 계측과 이론에 의한 무효 방류량 분석을 실시하였고, 저수지 계측 시스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모의 및 계측결과의 비교를 통한 저수지 운영의 효율성 분석, 계측자료의 부족함과 이론식의 비현실성 파악, 무효방류량의 계측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Smart Water Grid의 개념을 도입하여 저수지 유역의 Proto Type을 제시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계측 지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 시스템의 관측 및 분석 모듈을 분석하여 계측을 통한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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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지장의 측면으로 본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의 산업기여도 분석 (Analyzing the Industrial Contribution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s in Renewable Energy Sector using Supply-side Input-Output Model)

  • 이유아;김진수;허은녕
    •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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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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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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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와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인력양성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력공급지장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의 공급유도모형을 유도하고 20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 배출인원을 기준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급유도형의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계수 분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타 산업 간의 전후방연쇄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평균 영향력계수는 1.37, 평균 감응도 계수는 0.96으로 최종 수요적 제조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의해 배출된 336명의 인력이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공급지장비용은 총 230억이며, 8개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열과 연료전지에 인력 공급지장비용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분류 기준으로는 일반목적용 기계 산업과 전기기계 장치 산업이 신재생 에너지 인력공급 장애에 따른 지장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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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vs 소비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Production-Based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onsumption-Based Emissions)

  • 조홍종;구효정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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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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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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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21년까지의 소비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업부문별로 산정하고, 국가 간 교역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여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 독일, EU, OECD 등에서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이 동시에 점점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은 생산기반 배출량이 소비기반 배출량보다 많으며 이는 수출주도 경제 구조 때문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육로를 통한 에너지 교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만의 특징을 고려한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서비스기업의 기업규모와 기술혁신활동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슘페터가설 연구: 업종이질성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and firm size in the service industry: Schumpeterian Hypothesis)

  • 이지훈;서환주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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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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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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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관한 연구는 그 동안 제조업을 중심으로 상당부분 축적되어 왔지만, 서비스업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1~2010년 동안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내생성 통제에 효과적인 GMM방법을 이용하여 슘페터 가설 중 하나인 기업규모가 기술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세부업종에 따라 기술혁신활동이 활발한 업종과 활발하지 못한 업종이 구분되었다. 이는 서비스업 전체를 공급자 지배형으로 취급하여 서비스업에서는 기술혁신활동이 거의 없다는 Pavitt(1984)의 견해와는 다른 결과이다. 둘째, 기업규모와 기술혁신활동 간의 관계는 업종에 따라 U자형 모형이 일부 지지되기도, 지지되지 않기도 하였다. 셋째, 업종에 따라서 무형자산이 많을수록, 부채규모가 적을수록, 수출비중이 클수록 기술혁신활동을 더욱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규모의 대리변수에 따라 기술혁신활동 간의 관계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업규모 변수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 기업규모와 기술혁신활동 간의 관계성이 변화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하여 두 가지 차별점을 갖는다. 첫째는 슘페터 가설과 관련된 기존 연구 대부분이 제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기술혁신의 필요성이 높아져가고 있는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둘째, 슘페터 가설 및 서비스업의 기술혁신 요인분석 등의 기존 연구 대다수가 오슬로매뉴얼에 따른 국가별 기술혁신조사를 기반으로 횡단면 분석으로 추정한데 반해, 본 연구는 10여년 기간의 기업 재무데이터를 수집하여 패널자료를 구성한 후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여 추정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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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장기 저탄소 에너지 시나리오에 대한 메타 리뷰

  • 박년배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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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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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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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수급 현황을 비교하는 한편, 2000년 이후 발표된 중장기 저탄소 에너지 계획 및 시나리오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에너지수급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전력 계통은 외부와 고립된 시스템이며,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높지만 실제 생산량은 낮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 차이점은 에너지 소비량 추세가 일본은 감소하는 반면, 한국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간 전력 교류가 한국은 가능한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으며, 향후 원자력 확대가 일본은 어려울 전망인 반면, 한국의 현 정부는 원자력 확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로, 일본과 한국의 정부에서 수립한 에너지계획은 원자력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에너지 수요 저감, 원자력의 단계적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시나리오들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중장기 에너지 시나리오 및 계획 수립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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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잠재적 기업가정신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Potential Entrepreneurships in South Korea and China)

  • 안진원;유대현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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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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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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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동아시아 경제권의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잠재적 기업가정신을 측정하고 양국 잠재적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에 대해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적 기업가라고 여길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10명의 한국 대학생들과 157명의 중국 대학생들이 본 설문에 응하였다. 설문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개인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과 개인의 기업가적 성향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요인들을 측정하는 질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개인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통제력(Locus of Control)과 혁신성(Innovativeness)을 묻는 세부 질문을 만들었고, 문화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느끼는 경제적자유(Economic Freedom), 개인주의(Individualism) 그리고 불확실성 회피성(Uncertatinty Avoidance)의 정도를 묻는 질문을 만들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경제적 자유, 개인주의, 불확실성 회피성이 더 높다고 인식한다'이며, 두 번째 연구가설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더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기업가적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나며 확실성 회피성이 높을수록 기업가적 성향은 더 낮게 나타난다, 세 번째 연구가설은 '한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 정도가 중국 대학생들의 그것보다 더 높다'이다. 설문조사는 가설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대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생들 보다 자국의 문화에 대해 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며 개인주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불확실성 회피성에 있어서는 가설과 동일하게 중국 대학생들보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자국에 대해 불확실성 회피성이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양국의 대학생들은 기업가정신 형성에 있어서 각각 다른 문화적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경제적 자유의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중국의 대학생들은 불확실성 회피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설과 달리 기업가적 지향성은 중국의 대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 혁신성에 있어서는 양국 대학생들 간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내재적 통제력에 있어서 중국의 대학생들은 한국의 대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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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용자의 전환의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과 중국 (A comparative study of switching intention of Smartphone users: Korean and Chinese)

  • 모민길;정승환;이돈희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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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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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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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고객이 현 이동통신업체에서 타제품 및 통신사 변경 등으로 전환하려고 할 경우 고객의 주관적 판단에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전환의도가 궁극적으로 전환기대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과 중국소비자를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중국이용자 모두 전환의도는 전환기대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브랜드신뢰성, 기능품질 및 거래의 전반적분위기는 전환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개인혁신성은 한국이용자의 경우 전환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중국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콘텐츠품질의 경우 전환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은 중국이용자의 경우이고 한국이용자는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는 양 국가 이용자 간 문화적 차이점이 존재함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되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고객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전략적 방안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아프리카 농업분야 ODA 사업 성과분석 및 시사점: KOPIA 사례를 중심으로 (The Effects and Implications of Africa ODA Projects on Agricultural Outputs: Application of KOPIA Practices)

  • 조동인;박종훈;이성우;박지영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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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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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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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에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의 성과분석을 위해 아프리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개별 추진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 사업이 가지는 생산성 및 효과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각 국가별 현황에 따라 사업 참여 농가와 미 참여 농가 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농가의 생산 및 수익성이 미참여 농가에 대비하여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ODA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에서도 미참여 농가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된 실적을 보였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농업분야 ODA 사업의 성과분석에 주목하는 까닭에, 사업별 성과 및 경제성 분석 결과를 통해 사업운영 효과성 제고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를 통해 ODA에 대한 성과적 측면에서 국민적 인식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 and the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 최호성;김정대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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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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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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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술 산업 간 융 복합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창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기술 신서비스 기반의 혁신기술을 육성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신기술 신서비스에 대한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혁신사업이 규제의 제약 없이 실험 실증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Sandbox)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만을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한계를 고찰하고,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 기반의 실증 테스트 베드로 육성할 방향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