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간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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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품질관리제도 구성요소와 국가비교 -이용자 중심성, 제도 실효성, 운영 안정성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the national quality regulation schemes of social services and implications to Korea - focusing on user centeredness, regulatory enforcement and system stability -)

  • 황인매;이동석;김용득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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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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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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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관리 제도는 어떤 요소로 구성되며, 이들 구성요소들을 기준으로 연구대상 국가들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포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를 토대로 국가 간 비교의 기준이 되는 핵심 구성요소들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중심으로 서구에서는 영국과 미국을,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일본을 분석대상국가로 하여 비교하였다.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품질과 품질관리의 개념과 동향을 검토한 결과 이용자 중심성, 제도 실효성, 운영 안정성을 품질관리제도의 핵심 구성요소로 설정할 수 있었다. 이용자 중심성은 품질관리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품질정보가 공개되는 정도와 품질측정기준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제도 실효성은 품질평가 결과가 기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는 있는가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로 개념화 되었다. 운영 안정성은 품질관리 기구의 전담성과 품질지표가 전국적인 공통의 기준을 갖고 있는가의 정도로 설정되었다. 분석대상 국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품질관리 제도에서 이용자 중심성을 강조하면서, 품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품질지표에서도 이용자 참여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실효성의 측면에서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자율적으로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운영 안정성에서는 연구대상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전국공통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품질관리 전담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품질관리제도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설명하였다.

미국의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극복 사례가 우리나라 메르스 사태에 주는 교훈: 조직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중심으로 (Lessons from the comparison of responses to MERS outbreak in Korea and WNV outbreak in the United States: Focused on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 권혁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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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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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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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5년 대한민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 메르스) 유행으로 큰 사회적 문제를 겪었다. 한국 정부는 그 대처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재난대응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가위기관리와 감염병 대응체계와 관련하여 이와 비근한 외국의 사례로 199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West Nile Virus; WNV) 사태가 있다. 이때 미 오리건(Oregon) 주(州)는 주정부와 지방 정부 및 관련 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WNV 사태에 대처하여 위기관리의 모범적인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메르스 사태와 미국 오리건 주의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사태의 사례들을 정리 비교하여 정부간 조직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중심으로 국가위기 관리 및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함의점을 찾고자 하였다. 사례비교의 결과 컨트롤 타워의 역할, 정보공유 및 공개의 중요성, 기존 시스템과 사회 네트워크의 활용, 지속가능한 정부간 협업이라는 네 가지 함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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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시설 색채이미지에 대한 국가간 인식 비교 -한국과 루마니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Public Health Facility Color Image Vocabulary among Countries -Focusing on korea and Romania-)

  • 박혜경;;김혜영;오지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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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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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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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인식은 부족하나 점차 교역이 확대되는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를 대상으로 공공보건시설 색채이미지에 대한 국가 간 문화적, 감성적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색채이미지를 선정하였으며, 공공보건시설인 의료시설 8개소, 사회체육시설 4개소, 요양시설 8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환경색채를 측색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한국인 89명, 루마니아인 86명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색채이미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한국인과 루마니아인의 공공보건시설 색채이미지에 대한 인식차이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국가 간 공공보건시설에 대한 색채이미지 인식이 어휘평가와 이미지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는 공공보건시설의 색채이미지가 다른 문화권에 거주하는 집단에게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된 환경 구축 시 문화적 인식차이를 고려해야함을 시사한다.

제조업과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 특성 비교분석 - 국내외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 이기동;박정희;김학희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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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3년도 창립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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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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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의 사례분석을 통해 제조업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외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의 사례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일본의 테크노폴리스, 중국의 중관촌, 스웨덴의 시스 타와 국내의 대덕 밸리를 중심으로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산업 클러스터는 마이클 포터의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OECD 에서 국가혁신체제의 주요 주제로 제안하면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된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지역에 기반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에 대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 제품의 특성상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제품의 라이플 사이클이 제조업 제품에 비해 짧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 투자에 대한 위험 (risk)이 발생한다. 또한 지식창조산업으로서 생산위주의 제조업과는 다른 지리적, 공간적 특성에 차이가 있으며, 고급 인력기술자의 활용도가 높아 안정적인 환경이 요구된다. 따라서 통신, 교통 등의 물리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관련 업체간 연계와 독특한 사회.문화적인 분위기 등이 어울려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의 특성을 통해 본 연구는 경제의 신 성장동력 중에 하나인 정보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 수출산업으로 육성, 정보통신 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 및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을 위해 정책적인 제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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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의 혼합구성과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n Old-age Income Mix and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Income transfer System for the Elderly)

  • 김진욱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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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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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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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복지확대를 경험하며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이전소득 체계를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지 비교론적 측면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서구 12개 복지국가와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며, 가장 최근의 룩셈부르크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의 혼합구조와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소득의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노후 소득 구조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빈곤선의 수준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는 공적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근로소득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가 기형적인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연금이 성숙해 감에 따라 노후소득 구조와 공적이전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을 논의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메타버스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비교연구: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 (A Comparative Study on the Social Awareness of Metaverse in Korea and China: Using Big Data Analysis )

  • 김기연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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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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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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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메타버스에 관한 한국과 중국 사회의 공중 인식 특성에 관한 차이를 탐색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COVID-19 팬데믹의 영향, 기술적 발전, Z세대 및 알파 세대와 같은 새로운 소비자 기반 확대 등의 환경적 영향으로 메타버스에 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관련 학술연구도 2021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국가로 급부상했다. 메타버스에 관한 빅데이터 언급량이 급증한 시점에서 양국에서 발생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 인식의 차별성을 발견하는 것은 시의성 있는 연구문제이다. 분석기법은 텍스트마이닝 분석으로 정제 데이터의 단어빈도, N-gram, TF-IDF 분석을 수행하여 핵심 단어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시맨틱 네트워크의 밀도 및 중심성 분석을 통해 단어 간의 연결 강도와 의미적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데이터 분석은 Python 3.9 아나콘다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3과 Textom 6 버전을 활용하였고,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과 구조적 등위성(CONCOR) 분석을 위해 UCINET 6.759 프로그램으로 시각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데이터를 유사성이 있는 단어 그룹으로서 각 4개씩의 블록을 도출하였다. 이 블록들은 메타버스에 관한 양국의 사회적 인식 유형을 각각 반영하는 관점들로 이해할 수 있다. 메타버스에 관한 연구들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비교문화 관점에서 국가나 다문화 간 비교연구 접근의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로서 후속 연구들에 이론적 근거와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공식인구의 신뢰성 및 문제점에 대한 고찰 (Unreliability of Official Population in Korea)

  • 박유성;김기환;김성용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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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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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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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한 국가의 공식인구에는 기준인구(base population), 조사간인구(intercensal population estimates), 조사후인구(postcensal population estimates), 그리고 추계인구(population projections) 등이 있다. 조사간인구, 조사후인구, 그리고 추계인구는 기준인구를 기반으로 하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센서스를 이용하여 기준인구를 생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준인구 작성 시 센서스 자료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다른 여러 나라의 공식인구 작성방법에 대한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공식인구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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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영재들의 학업 태도에 대한 국제 비교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Academic Attitudes for Gifted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 문정화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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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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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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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교육자가 동기, 목표지향, 학업태도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영재들의 긍정적인 학습 공동체를 수립하는데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에서 최소한 수학 한 과목에서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5, 6, 7학년 영재 학생들의 학업 태도 및 동기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2004년에 개발된 McCoach와 Siegle의 <학업태도 평가조사: 개정판>의 모든 하위요소를 국가 간, 남녀 간 비교 연구했다. 전체 507명 (한국 278명, 미국 229명)중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동기/자기규율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미국 학생들이 한국학생들보다 학교, 학업관련 자기인식, 목표지향, 그리고 동기의 하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교사에 대한 태도 요인은 국가 또는 성별에서 차이가 없었다.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안정성 분석: 서비스산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Analysis on Korea's Economic Volatility: Focusing on the Role of the Service Industry)

  • 이재준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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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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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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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거시경제적 변동성(macroeconomic volatility)이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을 산업구조적 차원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찾아보려는 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역할에 주목하여, 서비스산업이 경기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적인 산업구조 측면과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성은 국가위험도를 중심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대내외적 충격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하에서는 우리 경제가 대외부문 충격(global sectoral shock)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변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변동요인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교역재 부문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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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별 유급노동 시간과 일-여가 균형에 관한 국가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Paid Work Time and Work-Leisure Balance by Household Income)

  • 노혜진;황은정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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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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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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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IMF 이후 소득 차원에서의 분배 악화와 유사하게 시간사용의 분배에서도 소득계층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국가시간사용조사(MTUS)와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 한국 등 6개국을 대상으로 다층분석(HLM)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분석대상 국가들에서 저소득층은 유급노동시간은 길고 여가시간은 짧은 반면, 고소득층은 유급노동시간이 짧고 여가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저소득층은 비교 국가 중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여가시간은 가장 짧아, 일-여가 균형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이러한 양상은 IMF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었다. 셋째, 다층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일-여가 균형은 감소하여 장시간 노동이 특정 집단으로 귀결되는 시간 불평등 양상이 포착되었다. 넷째, 연평균노동시간은 유급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반면, 가족정책지출, 재분배 정책, 소득보장정책은 유급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연평균노동시간은 일-여가 균형을 감소시켰으나, 가족정책지출, 재분배정책, 소득보장정책은 일-여가 균형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의 의의는 IMF 이후 한국 사회에서 소득 분배뿐 아니라 시간 사용에서의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음을 규명하였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시간을 재구조화하는 정책적 개입 전략으로 노동시간 규제 강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 소득대체율 실질화, 소득 재분배 관련 정책 확대, 소득보장과 시간보장 정책의 상호보완적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