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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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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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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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환경보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따라 ESG경영이 공공부문으로 확장된 SDGs의 성공적인 정책화는 개별 기업 뿐만이 아닌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별 국가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환경세를 도입하여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직접 간섭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유인 원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태에 영향을 주어 환경오염을 통제하는 환경세를 활용한 정책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양관광지의 환경세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한계점을 확인하여 개선점을 연구하였다.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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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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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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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PT(Asian-Pacific Telecommunity)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된 아-태지역 전파협의체 조직으로, WRC(세계전파통신회의)회의에서의 아-태지역 주관청의 공동이익을 얻기 위해 APG(APT Conference Preparatory Group for WRC)회의를 연간 1회의 비율로 개최하고 있다. WRC-12회의에 대비하여 결성된 APG-12 회의가 2010년 3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으며, 전파천문업무 보호 및 22 GHz 대역 달탐사, 38 GHz 대역 Space-VLBI운용대역과 관련된 WRC-11 의제 1.6, 1.11, 1.12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WRC-12 의제 1.12는 항공이동국이 ASTRO-G와 같은 차세대 space-VLBI의 우주연구업무에 유해한 간섭을 줄 수 있으므로, 항공이동업무의 간섭으로부터 37-38GHz대역의 우주연구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의제이다. 따라서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KVN과 일본국립천문대(ASTRO-G)간의 원활한 국제 공동VLBI연구를 위해, WRC회의에서 최종적인 규정개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아-태지역 국가의 공동의견을 창출하기 위한 APT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APG-12 3차 회의에 제출한 우리나라의 기고서 제출 결과 및 동 회의에서의 최종결과 및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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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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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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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근대 자유주의가 등장한 이래 자유주의의 정치공간은 언제나 국민국가였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증진하고자 한 것도 국민국가 단위에서였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치적 공간은 급속도로 지구화되고 있다.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이미 국민국가 수준을 넘어섰음에도 자유주의 정치는 여전히 국민국가라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진다. 따라서 '자유'를 단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자유주의의 자유 개념은 이제 국민국가 내에서만 유효할 뿐 지구화의 단계에서는 그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지구화 시대로 진입하고 정치적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오늘날 가장 강력한 개념인 자유주의적 자유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자유의 형식과 내용을 지구화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급속한 지구화의 진행과 더불어 정치공간도 변형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정치공간의 변형이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을 변형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이사야 벌린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구분법이 이론적으로도 이항대립적일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수행 불가능함을 밝히고, 실제는 소극적 자유만을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벌린의 이분법적 자유론을 넘어설 수 있는 비지배로서의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이 요청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주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자유론, 즉 비지배 자유로서의 세계시민공화주의적 자유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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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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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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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KRISS)에는 초음파간섭 수은주압력계(ultrasonic interferometer manometer, UIM), 정적형표준기(static volume expansion system, SVES), 오리피스형 정압표준기(orifice-type dynamic expansion system, ODES) 등 세 개의 주요한 국가 진공표준기가 있다. 이 장치들의 불확도 평가를 위해 각각 변수들의 측정 및 계산 모델을 개발하였다.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지침에 따라 표준기들의 확장불확도(expanded uncertainty, U)를 계산하였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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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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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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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2004년 3월부터 10월까지 가야산국립공원 지역에서 선택한 총 15개 조사 지역에서 외래식물과 귀화식물의 도시화지수를 분석하였다. 가야산국립공원의 외래식물은 총 88종류로 39과 72속 82종 5변종 및 1품종이 확인되었으며,그 중 귀화식물은 47종류로 확인되었다. 가야산국립공원 지역에서 귀화율은 4.06%,도시화지수는 17.74%로 나타났다. 귀화식물은 인위적 간섭을 받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비교적 보전이 잘된 지역과 인위적 간섭이 없는 자연식생에서는 귀화식물의 분포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원산지별로는 유럽과 북아메리카원산지인 귀화식물이 37종류, 72%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국가 차원에서 외래종의 통합관리방안이 필요하지만 가야산국립공원의 외래종분포를 확인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자생종의 보전과 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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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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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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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970년대부터 집중 건설 된 우리나라의 다목적댐, 홍수조절댐, 용수전용댐 등의 대형 국가 수자원시설물들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수리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밀안전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주기적인 정밀안전모니터링 방법들 중에는 위성 등을 활용한 원격관측 기술들이 최근 시도되고 있다. 위성 영상레이더(SAR; Synthetic Aperture Radar)는 마이크로파 대역의 전자기파를 송·수신하는 능동센서로 날씨 및 주·야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표면 관측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고정산란체 영상레이더 간섭(PSInSAR; Permanent Scatterer Interferometry SAR)기법은 영상레이더 영상에서 긴밀도(coherence)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자원시설물과 같은 고정산란체의 위상(phase) 정보를 이용하여 mm급의 측정민감도로 시계열 변위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여러 장의 InSAR 영상을 생성하였기 때문에 DEM 오차, 위성궤도 오차, 대기 성분에 의한 지연 오차 등을 보다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대형 수자원시설물의 정밀안전모니터링을 위하여 고정산란체 영상레이더 간섭 기법을 영암금호방조제, 영주댐, 소양강댐 등에 적용하여 시계열 변위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4년 11월부터 2022년 3월(현재)까지 획득된 Sentinel-1 SLC(Single Look Complex) 위성자료의 상승(Ascending) 궤도 126장 및 하강(Descending)궤도 187장을 각각 활용하였다. 두 위성궤도를 모두 활용하여 수직, 수평 변위 등 3차원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소양강댐 GPS 관측 자료와 정확도 검증에서 연평균 2mm의 RMSE를 보였다. 이를 통해 위성 원격탐사 기술로도 댐, 보, 방조제와 같은 수자원시설물에 대한 시계열 변위 분석을 통한 댐 안전관리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2025년 발사될 국내 C-밴드 SAR 탑재 수자원위성 개발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주기를 단축시킴으로써, 한반도 전역의 수자원시설물 정밀안전진단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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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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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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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항공기에 의한 지상 제3자 피해 보상에관한 조약체제로서 1933년의 로마조약, 1952년 로마조약, 1978년의 로마조약등 소위 로마조약체제가 발효되어 있으나 주요 민간항공국가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가입 당사국이 되지않아 실효를 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로마조약체제의 발전경과와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2009년 4월20일부터 5월2일까지 몬트리올 ICAO본부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체결된 2009몬트리올협약들 즉 일반위험협약 과 불법간섭(방해)협약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들에 관하여 종전의 로마협약들과 비교 검토하였다. 특히 불법간섭협약의 국제민간항공기금은 운영상 예상되는 제반 문제들로 가까운 장래에 발효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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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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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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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에서는 1876년에서 1910년에 이르는 개화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일어난 초등수학교육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개화기를 갑오개혁이전, 갑오개혁, 통감부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초등수학교육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았다. 갑오개혁이전시기부터 산술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으며, 갑오개혁시기에 산술교육은 본격적으로 국가교육과정이 되었다. 특히 갑오개혁시기에는 국한문혼용의 초등수학교과서가 발간되었다. 일제의 간섭이 본격화된 통감부 시기에는 '간이'와 '이용'의 교육정책에 따라 산술교육도 축소 또는 약화되었다. 이 시기에 발간된 초등교원용 산술서는 특기할 만하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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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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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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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녹산국가산업단지가 설립된 부산 낙동강 하류는 국내에서 연약지반이 가장 깊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연약지반의 깊이가 깊은 해안 매립지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큰 잔류침하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RADARSAT-1과 Envisat의 다중시기 SAR 영상을 이용한 차분간섭기법과 SBAS 시계열 기법을 통해, 녹산산업국가단지에서 2002년 9월부터 2007년 4월 동안에 발생된 지반침하를 관측하였다. 그 결과 연구지역의 동쪽 중앙, 서쪽 중앙, 서쪽, 해안가와 닿아있는 남단에서 최대 10 cm/yr, 평균 6 cm/yr의 속도로 지반침하가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RADARSAT-1 SAR 영상을 이용한 평균지표변위도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침하계로 관측된 현장관측자료와 비교 분석되었다. 시간에 따른 지표변위 양상이 거의 선형에 가깝게 나타나므로, 연구지역의 지반침하가 안정권에 접어들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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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진공학회 2010년도 제39회 하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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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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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번 성원에드워드 학술상 수상자 선정은, 진공기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진공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을 독려하자는 진공학회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주신 결과로 생각한다. 본 발표에서는 그동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수행해 온 진공 기술 연구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진공기술은 진공 환경을 발생시키고 측정 제어하며, 만들어진 진공 환경 안에서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경우 그 생산 설비의 1/3이상이 진공 장비이며 진공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주력 산업분야나 그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진공기술 개발 중요성이 아주 크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가 대표 측정 기관으로 국가 측정 표준을 확립하고 측정관련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며 그 성과를 보급하여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진공 측정 표준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4년으로 불용 장비로 불하받은 펌프와 챔버, 그리고 차관으로 도입된 Capacitance Diaphragm Gauge 몇 개만으로 시작되었다. 지금은 발전을 거듭하여 초음파 간섭 수은주 압력계를 비롯하여 정적 팽창시스템, 동적 팽창 시스템 등 진공도 범위별 국가 표준기와 리크 표준기를 자체 개발 하여 국가 측정 표준을 확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진공 표준 및 측정 능력은 국제기구인BIPM에서 실시하는 국가 측정능력 비교시험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 받은 바 있으며 교정검사 등을 통해 산학연에 보급되고 있다. 진공 측정 및 표준기술을 토대로, 1999년부터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산학연이 필요로 하는 펌프 계측기 부품 소재 및 공정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장치와 절차를 개발하였다. 이를 이용해 보급되는 기술 data는 진공부품 및 장비 국산화, 국산제품 신뢰성 제고, 검증부품 사용을 통한 장비 품질 향상, 독자적 장비 기술 확보, 생산품 품질관리 등에 쓰이고 있다. 한국 표준연구원 진공센터의 교정 및 시험 능력은 ISO 9001 인증 획득과 국제 전문가의 review를 거쳐, 국제기구 측정능력표에 등재되어 있어 국제적 신뢰도도 확보하고 있다. 정기적인 진공기술 교류회를 개최하고 진공기술 홈페이지를 운영 하는 등 산학연 정보 교류 및 협력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으며 이 분야의 연구 성과는 '국가 우수 연구성과 100선'에 선정된 바 있고, 산업자원부 지정 '산학연 연계 우수사례' 첫 번째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8년부터는 진공기술 교류회 등을 통한 네트워킹 활동으로 도출된 기술 수요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학교 연구소들과 함께 진공공정 실시간 측정 진단 기술과 센서 개발 연구, 그리고 이들 개발품의 신뢰성 검증 및 평가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