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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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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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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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에서 우리는 매우 안정적인 지역 간 임금분포의 격차구조를 잘 나타내는 지역별 최저임금/중위임금50%비율의 격차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이 지역의 청년층, 장년층, 그리고 여성노동력의 고용률을 매우 유의하게 낮추며 나아가서 지역 전체 노동력의 고용률도 유의하게 하락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대도시지역일수록 이 효과는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실망실업자의 가능성 때문에 실업률에 대한 그 효과는 청년층을 제외하고는 다소 이중적이라는 점도 발견된다. 그리하여 최저임금의 과도한 일률적 인상을 시도하는 것은 지역 경제여건 상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아울러 적절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도 등의 도입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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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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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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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경제구조를 표현하는 식들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도출되는 정량적 분석결과는 성과의 크기를 제시하므로 정책을 평가할 때에 유용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을 반영한 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으로부터의 회수액이 GDP, 경상수지, 실업률, 소비자물가, 환율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해외석유 가스개발 사업의 회수액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석유 또는 가스를 달러 형태로 금액화한 것이다.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을 반영한 거시경제모형은 한국은행의 모형(1997, 2004, 2012)을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개별 행태방정식의 통계적 적합성과 historical simulation을 통해 모형 전체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의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 나라의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도 커졌다. 변수별로 보면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은 경상수지, 실질 GDP, 실업률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였다. 이에 비해서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상승하는,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는 하락(원화가치의 평가절상)하는 효과를 보였다. 매해마다 효과의 크기는 다르지만, 2011년 기준으로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은 경상수지를 2.226%, 실질 GDP를 0.401%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0.489%p 감소시켰다. 소비자물가는 0.101% 증가시키고, 원/달러환율은 0.379% 낮추었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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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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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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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 우리는 IMF 체제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외환 안정과 실업 억제 및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사태해결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오직 수출을 증대시켜 나가는 길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수출은 산업의 기반이 허약해 외부 영에 너무 민감하게 변화되는 바 최근 '원'화는 큰 폭으로 절상되고 경쟁국인 일본, 대만 등이 대미 '달러'화에 큰 폭으로 절하되고 있어 우리의 수출 증대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전자산업은 우리나라 총수출의 30.4%를 차지하는 제1의 주종산업일 뿐 아니라 생산대 수출비중이 70%에 이르는 수출 주도형 산업인 관계로 그 영향을 분석,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주요 123개 전자업체(총수출의 87% 차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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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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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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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취업자들이 재직기간이 경과하면서 이직 또는 실업 상태로 탈출확률 및 탈출요인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취업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자들의 이직 또는 실업으로의 탈출확률은 취업자의 개인특성뿐만 아니라, 직종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 복수의 분석단위를 가지게 된다. 복수의 분석단위를 가지는 위계적 (hierarchical) 자료구조에서는 직종별로 공유되는 특성이 존재하게 되어, 동일 직종 집단 내의 상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자 개인특성 (1-수준)과 직종 특성 (2-수준)의 위계적 자료구조 하에서 콕스의 비례위험 모형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 참여한 취업자들의 재직기간 중 실직 및 이직으로의 탈출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처리집단 (인턴집단)이 통제집단 (비인턴집단)에 비해서 탈출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탈출할 확률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탈출할 확률이 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탈출확률이 낮으며, 직종별로는 관리사무 관련직에 비해서 전문 서비스 관련직의 탈출확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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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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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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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몇 년간 청년자영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 노동시장을 검토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청년층의 자영업 노동시장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부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청년들의 자영업 진입요인을 별도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하며, 분석방법도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자영업 진입연구에서 활용한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노동시장 조건과 가족 배경, 인적자본의 축적수준 등이 다르므로 별도의 설명체계와 이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5세~29세의 연령층을 별도로 구분하여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 9~20차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참조하였다. 분석대상은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정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층로짓분석(multi-level logit model)을 활용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차원에서는 실업률이 낮고 고용률이 높을수록 청년층이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구의 금융자본이 많고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고수익을 추구하거나 직업 적성 적합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자영업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과 부모의 자영업 경험은 청년층의 자영업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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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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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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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고에서는 주로 무역인력양성과 관련된 연구와 인천지역 무역업체를 표본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무역인력과 무역관련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재설계를 한다는데 주안점을 주었다. 이를 통해 무역관련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의 기본방향은 "교육과정이수 = 취업"이라는 구조식이어야 하며, 이러한 구조식하에 지역의 실업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각종 협회의 연간 고용수요를 추정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한다면 협회와의 맞춤형 교육과정으로서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 무역인력 양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체계 수립은 물론 대학구성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구성원(무역학과 교수 중심)이 산업계의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의 수립을 통해 보다 능동적인 대학 교과과정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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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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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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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 노동시장 고용과제 중 큰 과제는 경기침체 등으로 비롯되는 청년실업의 문제다. 본 연구는 특히 지식 정보화시대에 IT 부문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고 대학을 졸업하는 신규 전문인력의 취업률이 타 부문에 비해서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취업률이 비교적 저조하게 나타나는 경기 외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IT 인력은 전체적으로 양적으로는 초과공급이지만 질적으로는 초과수요를 보이고 있는 점을 분석하였고 동일한 직업 내에도 학력별로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이 존재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미취업의 구조적 원인을 세부직업 부문별로 학력별로 인력이동의 저해가 발생하는 가를 실증적으로 추정 분석하였다. 그 결과 IT 노동시장의 26개 세부직업 부문 중 부문 간 저해는 15%, 부문 내 저해요인은 85%로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IT 노동시장의 직업군별로 세부직업별/학력별 인력이동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이동 저해를 저해하는 학력별 요인이 세부직업별 요인보다 1.3배에서 11배 이상 인력이동을 더 제한하고 있었다. 학력별 요인이 큰 것은 직업 내 학력별로 IT 전문직업 능력의 차이 즉 기술 불일치를 반영하고 있었다. 오차의 크기도 직업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IT 직업별 노동시장마다 다른 제도적 요인과 시장적 요인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책제언은 신규 인력이 꼭 필요한 IT 전문직업 능력의 제고와 철저한 노동시장 수요를 기초로 초과공급으로 평가받은 IT 학과는 공급이 부족한 IT 학과로 전환시키거나 정원을 축소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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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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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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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복지국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차원을 급여 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재구조화'와 구조 내부 요소들의 내용을 수정하는 '구조내부의 변화'로 나누었다. '폐지', '대체'/'이전'그리고 '도입'이라는 변화의 결정적 계기를 통과한 개혁을 '재구조화'로서 간주하여, 재구조화 이후 사회보장 담당기구에 법으로 부여된 '관할의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평가척도에 따라 재구조화의 결과를 공공중심의 재구조화, 민간중심의 재구조화 그리고 현상유지로서 평가하였다. '구조 내부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선 사회급여의 포괄범위, 수급조건, 급여수준과 지급기간, 재정방식 그리고 전달체계를 시기별로 맞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복지국가가 지닌 여러 제도 중 가장 비중이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이러한 분석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구체적 분석대상은 영국, 스웨덴, 독일의 노령보장제도, 질병보장제도 그리고 실업보장제도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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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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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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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업의 고용감소와 그에 따른 일자리 부족 때문에 청년 실업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일자리에 대한 취업의 다른 대안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의 창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생의 창업의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 다양한 계층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계층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련 정책 및 교육에 반영함으로써 창업의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교양과목으로 이루어진 창업강좌를 수강하는 국내 대학생들이 전공에 따른 창업의지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고자 하며, 그들의 창업의지를 보다 고취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국내 창업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분석한 후 구조방정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계한 가설을 검증하며, 가설 검증 결과를 분석하게 된다. 독립변수로는 잠재적 창업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 요인(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혁신성), 환경적인식 요인(네트워크, 정부의 창업지원제도), 교육적인식 요인(창업강좌, 창업멘토링)을 선정하였고, 조절변수로서 대학생 전공(이공계와 비이공계), 그리고 종속변수로서 창업의지를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했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전공(이공계와 비이공계)에 따른 창업의지 확인과 함께 창업교육에 대한 교과목 설계, 목표설정, 학습 방향 및 방법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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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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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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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실업자의 재취업여부와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6개년(1998-2003) 결합자료를 이용하여 사건사분석의 생존표분석과 이산시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성, 연령, 교육수준이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형태는 실업자의 이전 직장 업종과 직종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취업형태는 실업자의 인적자본 수준보다는 분절된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기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실업자의 재취업과 보다 안정적인 고용형태로의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과 연령에 의한 차별의 폐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강화, 그리고 효율적인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축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